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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한 상대방을 욕했는데 명예훼손죄도 같이 문제되나요?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까지 함께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욕설·비하 중심의 표현은 모욕 구조를, 상대방에 관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명예훼손 구조를 각각 확인하고, 한 대화에 두 유형이 섞여 있다면 실제 문장과 전달 범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출입카드 기록이 있으면 제가 그 건물에 직접 들어갔다고 확정되나요?아닙니다. 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에 출입수단이 사용되거나 장소에 접근한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 하나만으로 카드나 출입수단의 실제 사용자와 동행 진입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CCTV와 다른 이동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계정 접속을 그만하라고 했는데 다시 들어가면 침입죄인가요?계정 접속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은 뒤 다시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접근권한의 존재와 허용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단 요청의 대상·시점·내용과 실제 접속 계정·기능을 확인해야 하며,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계정에 로그인만 하고 메시지·파일은 열지 않았어도 정보통신망 침입이 되나요?파일이나 메시지를 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보통신망 침입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로그인 당시 접근권한과 실제 접속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기각 통지를 받으면 재정신청은 10일 안에 해야 하나요?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등 법이 정한 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실제 항고기각 통지일과 재정신청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기소 항고 결과가 3개월째 안 나오면 재정신청할 수 있나요?항고를 신청한 뒤 실제로 아무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났다면, 재정신청 자격이 있는 고소인은 항고기각을 기다리지 않고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개월 경과로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기소 뒤 재정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불기소처분 통지서와 항고 관련 통지, 기존 수사에서 제출한 증거·의견, 불기소 이유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재정신청이 실제로 어떤 단계에 있는지와 고소인이 다투는 사실·법률 판단에 따라 자료를 분리해 준비합니다.
불기소됐는데 고소인이 처분 이유가 틀렸다며 재정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재정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관할 고등법원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했는지를 심리합니다. 따라서 불기소 판단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 중 고소인이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가 중요하며,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불기소가 곧바로 뒤집히거나 형사재판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불기소 뒤 상대방이 재정신청하면 바로 형사재판이 시작되나요?아닙니다. 재정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관할 고등법원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먼저 심리하고, 그 결과가 공소제기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신청 접수 자체가 곧바로 형사재판 개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불기소 뒤 재정신청을 당했는데 예전에 낸 증거도 다시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에서 관할 고등법원은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리하므로, 기존 수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의견서도 어떤 불기소 판단을 뒷받침했는지와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자료가 됩니다.
불기소 뒤 상대방이 항고 없이 바로 재정신청할 수도 있나요?원칙적으로 재정신청은 항고를 먼저 거치는 구조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항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정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어도 심신미약 상태라면 형법 제302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성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제302조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위계·위력, 문제된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상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한 일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성매수한 저도 처벌되나요?네, 성인 상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사람도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한 경우라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인데도 약취·유인죄가 되나요?네. 추행·간음·영리나 성매매·성적 착취 등 형법 제288조가 정한 목적의 약취·유인은 상대방이 성인이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실제 약취·유인 행위와 해당 목적이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성인 영상 판매대금을 받고 다른 파일을 보냈다면 사기죄가 되나요?다른 파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돈을 받기 전의 구체적인 설명이 기망에 해당했는지, 상대방이 그 설명 때문에 대금을 지급했는지, 실제 무엇을 보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근 후 사적으로 만난 부하직원을 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 추행인가요?퇴근 뒤 사적으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이 혐의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언행,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의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어도 들고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이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의 폭행을 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하므로, 실제로 그 물건을 휘둘렀는지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 폭행행위와 물건의 휴대 상태, 두 요소가 현장에서 어떻게 결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상대방을 둘러쌌지만 저는 말리기만 했는데 특수폭행인가요?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말렸다는 설명이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지, 형법 제260조의 폭행 및 제261조의 단체·다중의 위력이 문제된 현장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폭행 조사에서 위험한 물건과 여러 명의 위력이 함께 문제되면 둘 다 인정돼야 하나요?아닙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기본 폭행을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두 특수수단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기본 폭행행위와 실제 인정되는 특수수단의 연결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폭행 혐의에서 일행과 사건 전후 통화한 내역만으로 단체·다중의 위력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일행과 연락이 있었던 사실과 시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기본 폭행행위와 단체·다중의 위력, 각 사람의 현장 행동은 통화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범위와 다른 사건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요 혐의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협박 메시지가 확인되면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된 협박 메시지는 대화 내용·시각·계정과 요구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특수강요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본 강요행위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를 요구한 뒤 위험한 물건을 꺼냈다면 특수강요인가요?위험한 물건을 고소 취하 요구 후에 꺼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요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본 강요행위가 종료됐는지 계속됐는지와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실제 강요행위에 결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분쟁 중 특수강요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24조 제2항의 특수강요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본 강요행위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어떻게 결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통화녹음에 돈 요구가 있으면 특수공갈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녹음에 돈 요구가 남아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녹음만으로 실제 재산상 취득과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공갈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기본 공갈의 재산상 취득 구조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함께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아직 없는데 특수상해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진단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상해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해 결과와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 문제된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상해 조사 중 진단 결과가 더 심해지면 혐의도 바뀌나요?진단 결과가 달라지면 상해와 중상해 중 어느 유형이 문제되는지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의 표현 하나로 특수상해에서 더 무거운 유형으로 자동 변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상해 결과와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상해 혐의는 법정형이 얼마이고 특수중상해와 어떻게 다른가요?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항의 특수중상해 등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어느 범위가 문제되는지는 상해 결과가 무엇인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있었는지, 중상해 유형인지에 따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되면 상해와 위험한 물건 휴대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과 기록을 검사에게 넘기는 단계일 뿐, 특수상해의 상해 결과와 특수수단, 중상해 여부가 최종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여러 사람의 통화내역만으로 단체·다중의 위력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와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특수상해의 상해 결과와 단체·다중의 위력 여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지 않았는데도 특수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 휴대뿐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상해를 가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상해 결과와 현장에서 문제된 위력의 구체적 행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기본 협박행위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어떻게 결합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생각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없어지나요?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지만, 당사자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영장·권한과 중요한 절차,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대화방 메시지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단체·다중 위력이 인정되나요?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대화방 메시지는 계정·전송시각·대화 내용과 사건 전후 연락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법 제144조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기초 공무집행방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찰과 실랑이한 뒤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었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인가요?물건을 집어 든 시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초 공무방해행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볼 사실, 단체·다중의 위력 및 공무원 상해 결과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행이 경찰관을 다치게 했는데 저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가요?일행이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있던 모든 사람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공무방해행위와 특수수단, 공무원 상해의 발생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결과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방해는 기초가 되는 공무방해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그 결과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 중 경찰관 부상이 확인되면 치상 혐의도 받나요?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공무원이 상해에 이른 결과가 새롭게 확인되면 형법 제144조 제2항의 치상 유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기초 공무방해죄와 특수수단, 실제 상해 결과와 그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의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아닙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신고 뒤 '미안하다'고 보낸 메시지가 있으면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신고 뒤 보낸 사과 표현 한 문장만으로 강제추행 혐의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앞뒤 대화와 작성 시점, 메시지를 보낼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접촉 당시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장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은 각각 언제부터 계산하나요?항소장 제출을 위한 7일은 1심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항소이유서 제출을 위한 20일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며, 두 기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항소장만 먼저 내고 항소이유서는 나중에 내도 되나요?네. 항소장을 항소 제기기간 7일 안에 원심법원에 먼저 낼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나중에 낸다면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하면 1심보다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한 항소만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도 항소한 사건은 같은 전제로 판단하지 말고 검사의 항소 범위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1심에서 못 낸 자료를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해도 되나요?항소심에서 새 자료를 제출하려면 그 자료가 1심 판결의 어떤 판단을 다투는 항소이유와 연결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심에서 못 냈다는 사정만으로 자료를 나열하기보다 사실오인·법리·양형 중 어떤 쟁점을 뒷받침하는지와 제출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은 1심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가요?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을 그대로 처음부터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판결의 사실인정·증거판단·법률적용·양형 중 무엇을 왜 다투는지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1심 기록과 항소이유, 필요한 근거자료를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유죄 판단은 다투지 않고 형량만 항소할 수 있나요?네. 형사소송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를 항소이유 중 하나로 두고 있으므로,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을 나눠 양형부당을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제기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 중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현재 1심 유죄판결에 항소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심의 전제인 ‘유죄의 확정판결’ 단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항소 절차에서 1심 판결의 어떤 판단을 다투는지 정리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을 검토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가 별도로 문제되어야 합니다.
감정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 내용도 인정한 건가요?감정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 관한 동의와 그 분석 내용·결론을 인정한다는 의견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사용에 대한 절차적 의견과 감정 대상·방법·결과 중 인정하거나 다투는 부분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체포됐는데 48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풀려나나요?아니요.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48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구속하려면 이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법이 정한 경우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48시간 안에 무조건 석방되나요?아닙니다. 적부심의 48시간은 원칙적으로 청구서 접수 후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시점에 관한 기준이고, 결과는 기각·석방·일정 경우 보증금 조건 석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미 체포·구속된 상태에서도 법원에 석방을 요청할 수 있나요?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법이 정한 관계인은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고, 청구가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날부터 구속기간 계산에서 빠지나요?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법원이 적부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해당 공소청 또는 지청에 반환된 때까지입니다. 청구서를 낸 날과 법원이 수사기록을 받은 시점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갈 생각이었는데 체포영장으로 잡혔다면 잘못된 체포인가요?조사받을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체포영장이 자동으로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사실에 관한 상당한 의심과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 또는 불응 우려가 문제되므로, 실제 출석요구·답변·불출석 경위와 체포영장에 적힌 사유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이미 출석했는데도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경찰 조사에 출석한 사실만으로 이후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일률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면 범죄혐의의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 또는 불응 우려라는 별도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체포영장에는 한 가지 혐의만 적혔는데 경찰이 다른 성범죄까지 조사하면 어떻게 하나요?체포영장의 피의사실과 실제 조사에서 언급된 혐의를 각각 기록하고, 체포 당시 고지받은 내용과 조사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혐의가 언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체포영장의 범위나 구속 여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영장으로 잡혔는데 가족과 변호사에게 어떻게 알리나요?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면 먼저 변호인에게 연락하는 문제와 가족 등 지정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확인하세요. 체포 당시 고지받은 혐의·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과 실제 체포 시각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포영장으로 잡혔는데 48시간은 경찰서 도착부터 세나요?아닙니다.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뒤 계속 구속하려면 원칙적으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하거나 조사가 시작된 시간과 실제 체포 시각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구속영장 청구만으로 바로 구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를 심사한 뒤 발부 또는 기각을 결정합니다.
체포영장으로 잡혔는데 경찰 조사가 늦어지면 48시간도 늘어나나요?아닙니다. 조사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되더라도 체포 뒤 계속 구속하기 위한 구속영장 청구의 48시간 기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체포한 때부터 따집니다. 조사 일정, 실제 체포 시각, 영장 청구와 석방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적 없는데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나요?출석요구를 직접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체포영장 발부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출석요구가 있었는지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불응 우려, 범죄혐의 상당성, 영장에 적힌 사유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으로 잡혀갈 때 무슨 혐의인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하나요?네.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할 때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시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체포영장 내용, 체포 시각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데 체포 후 48시간 안에 청구된 건가요?경찰의 신청 안내만으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체포영장으로 체포됐다면 실제 체포 시각과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으로 잡혔다가 풀려났는데 경찰 조사를 또 받아야 하나요?다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 뒤 석방됐다는 것은 신병 확보 절차와 관계된 일로, 그 사실만으로 수사가 종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새 출석요구가 있는지, 어떤 혐의에 관한 것인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석방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으로 체포되면 구속영장도 이미 발부된 건가요?아닙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같은 영장이 아니며, 체포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체포 뒤 계속 구속하려면 원칙적으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족이 체포돼 연락이 끊겼는데, 제가 대신 변호사를 구해 만나게 할 수 있나요?네. 체포된 사람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형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제34조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과 가족관계 확인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에게 신속히 연결을 요청하세요.
폭행 혐의에서 녹음파일에 '내가 밀었다'는 말이 있으면 폭행이 인정되나요?그 말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녹음파일 하나만으로 형법 제260조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이 나온 앞뒤 맥락과 실제 접촉의 형태·경위, 다른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분쟁 뒤 별도 폭행 혐의로 송치되면 폭행죄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이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기록과 필요한 보완자료를 검토해 이후 처분을 판단하므로 폭행죄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와 구체적 경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된 채 재판 중인데 보석 신청하면 공판도 멈추나요?아닙니다. 보석 신청 자체가 공판을 멈추는 절차는 아니고,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의 신병상태를 다루면서 본안 재판과 병행됩니다. 따라서 보석 신청·심리 중에도 현재 공판기일과 본안 준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석 허가가 났는데 왜 아직 석방되지 않았나요?보석 허가결정에 석방 전에 이행해야 할 조건이 붙었다면, 그 조건을 이행한 뒤에 결정이 집행됩니다. 결정문에서 실제로 요구한 것이 보증금 납입인지, 서약서나 약정서 제출인지 확인하고, 이행했다면 법원에 접수 및 집행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성범죄 재판 중에도 보석 신청이 가능한가요?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법이 정한 보석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자동 석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사건 성격, 보석조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보석과 구속취소는 같은 석방 절차인가요?아닙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법정 요건과 조건 아래 석방하는 절차이고, 구속취소는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문제되는 별도 절차입니다. 현재 신분과 구속사유, 재판 진행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는 같은 석방 절차인가요?아닙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법정 요건과 조건 아래 석방하는 절차이고, 구속집행정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현재 피고인 신분과 구속상태, 재판 진행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그 돈의 목적까지 입증되나요?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송금 시각·금액·상대 계좌처럼 돈이 이동한 사실을 강하게 보여주지만, 그 돈이 왜 오갔는지와 당사자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송금 전후 대화와 실제 행동, 전체 거래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지국 위치자료가 나오면 제가 그 장소에 있었다고 확정되나요?아닙니다. 기지국 위치자료는 특정 시각의 접속·이동 정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기록 하나만으로 특정 실내 장소에 사람이 있었다거나 그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고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기기의 실제 사용자와 위치자료의 범위, 다른 객관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 전후 카톡만으로 동의 여부가 판단되나요?카카오톡이나 DM은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성행위 당시의 동의 여부를 메시지 몇 줄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 시점과 실제 행위,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 예고 뒤 지인이 진술을 맞추자고 하면 응해도 되나요?응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직 경찰 연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인과 기억을 맞춰 동일한 진술을 만들지 말고,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전해 들은 이야기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성관계 뒤 상대방이 나가겠다고 했는데 문을 막으면 감금죄가 별도로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와 별개로 상대방의 이탈을 실제로 제한하는 체포·감금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문을 막았다는 표현 하나만 보지 않고 장소·시간·수단과 실제로 나갈 수 있었는지, 이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통화내역이 확보되면 통화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확인되나요?아닙니다. 일반적인 통화내역은 발신·수신 여부, 상대 번호, 통화 시각과 통화시간 같은 정보를 보여주지만 실제 통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통화내용이 쟁점이면 녹음·메시지·당사자 진술을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카메라 앱만 켠 상태에서 촬영 전에 제지당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가 되나요?카메라 앱을 켰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의 촬영요건을 전제로 실제 행동 중 무엇이 촬영행위의 실행 착수로 문제되는지와 제지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1심 유죄판결에 항소하면 실행의 착수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는 1심을 처음부터 새로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판결의 사실인정·법률적용 가운데 실행의 착수와 관련해 무엇을 왜 다투는지 항소이유와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CCTV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장면만 찍혔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인정되나요?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CCTV는 사건 시각·장소·이동과 화면에 보이는 구체적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는 제14조의 촬영요건과 실행의 착수로 문제되는 행동,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1심 재판을 받게 되면 실행의 착수는 이미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1심 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의 착수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면서 기초 촬영요건, 실행의 착수로 지목된 행동과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를 확인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실행의 착수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현행범체포는 실행 중·직후 등 현행성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실행의 착수는 제14조의 촬영요건과 실제 행동, 미완성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송치됐는데 불기소될 수도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에는 특별법상 사건송치 규정이 적용되므로 송치 사실만으로 경찰의 혐의 의견이나 기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불기소 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유예·혐의없음과 약식명령 청구·공판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송치되면 실행의 착수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사건송치 절차와 실행의 착수 판단은 별개입니다. 송치 자체로 경찰의 혐의 인정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 수사기록의 촬영요건·지목된 행동·미완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조문이 정한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 자체인지 반포·소지·시청인지 행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을 시도했지만 파일이 저장되지 않아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완성된 촬영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촬영행위의 실행 착수와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위치기록만으로 촬영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위치정보·GPS·기지국·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의 위치나 이동·접근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카메라를 작동해 특정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숙박업소 결제내역이 있으면 불법촬영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업소 결제내역은 거래 시각·금액·가맹점·상대 계좌 같은 이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실제 촬영행위와 촬영대상 신체, 촬영대상자의 의사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원본 파일·사본·썸네일이 다르게 남아 있으면 무엇부터 구분해야 하나요?먼저 현재 자료가 촬영기기에서 확보된 원본인지, 복사·전송된 사본인지, 원본 없이 썸네일·앱 데이터·백업 흔적만 남은 것인지 구분합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정보와 생성·이동 경로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봐야 하며, 흔적 하나만으로 실제 촬영 시점·기기·촬영행위 전체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촬영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는 연락이나 접속의 시각과 상대 번호, 일부 위치 관련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카메라를 작동해 특정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 시각과 장소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파일의 생성·수정시각과 출처, GPS·출입기록, 통신기록, 결제내역, CCTV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봅니다. 한 기록만으로 촬영 시각·장소와 촬영행위 전체를 확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서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 지점을 구분합니다.
카드 결제내역에 제 명의 카드가 찍히면 제가 직접 결제한 것으로 확정되나요?아닙니다. 카드결제내역은 결제 시각·금액·가맹점과 결제수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기록 하나만으로 실제 카드를 사용한 사람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카드 보관·사용 경위와 다른 객관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이미 삭제됐다는데 증거보전으로 다시 구할 수 있나요?영상이 실제로 모두 소실됐다면 증거보전 신청만으로 사라진 파일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삭제됐다고 설명한 것과 원본·별도 저장본·경찰이 확보한 사본이 모두 없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어느 자료가 현재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CCTV가 곧 삭제된다면 감정보다 증거보전을 먼저 해야 하나요?CCTV가 곧 사라질 위험이 있다면 우선 영상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은 소실 위험이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이고 감정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내용을 분석하는 절차이므로, 둘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CCTV 표시시간이 휴대폰 기록과 다르면 어느 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CCTV 화면에 표시된 시각 하나를 곧바로 실제 사건시각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 설정이나 저장방식에 따라 표시시간과 실제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CCTV와 휴대전화·출입·결제 등 다른 기록의 기준시각을 확인해 같은 시간축으로 맞춰야 합니다.
CCTV가 곧 삭제될 것 같은데 제1회 공판 전에 증거보전 절차가 있나요?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할 수 있는 증거보전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CCTV가 곧 덮어써질 우려가 있다면 실제 영상 존재와 삭제 예상시점, 수사기관의 확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CCTV 감정서가 제출되면 그 결과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나요?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한 자료이고, 감정 대상·분석방법·결과를 구분한 뒤 원본 영상에 실제로 보이는 장면과 공소사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CTV에 얼굴이 선명하게 안 찍히면 그 영상은 증거로 못 쓰나요?아닙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CCTV의 의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시각·장소·이동·접촉과 다른 출입·위치기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지만, 영상만으로 특정 인물을 자동으로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CCTV에 소리가 안 남아 있으면 당시 대화는 증거로 못 쓰나요?아닙니다. 음성이 없는 CCTV 자체는 당시 대화 내용을 직접 들려주지 못하지만, 별도 녹음·녹취·메시지·통화기록 등 다른 자료가 있다면 각각의 출처와 시각을 확인해 대화와 사건 전후 흐름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개인정보나 첨부서류 등은 공개 범위에서 제외되고, 제6항의 정당한 제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 약속만 하고 만나지 않았어도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처벌이 가능한가요?실제 만남이 없었다면 성매수 기수 여부는 별도로 봐야 하지만, 대화 내용과 행위 단계에 따라 유인·권유나 다른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약속 단계와 실행 단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현금 대신 선물이나 숙박비를 주기로 한 것도 성매수의 대가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에서는 현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품·재산상 이익·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실제로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실제 성적 행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실제 성행위는 있었지만 약속한 돈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성매수인가요?실제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는 대가의 제공뿐 아니라 약속도 함께 보므로,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어떤 대가를 약속했는지,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그렇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기초가 되는 성매수 또는 유인·권유 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 성적 학대 사건에서 계정·접속로그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계정·접속로그는 계정과 서비스의 사용 흔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기록 하나만으로 상대방이 법상 아동인지, 어떤 지시·매개·표현·행동이 있었는지,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 성적 학대 사건에서 녹음·녹취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녹음·녹취는 어떤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대화 전후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그 자료만으로 상대방이 법상 아동인지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확인하는 구체적인 지시·매개·성적 학대행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음란행동을 시켰어도 처벌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매개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직접 말했는지 여부만으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동에게 성적인 메시지만 보내고 신체접촉은 없었어도 성적 학대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므로, 신체접촉 여부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메시지·영상·표현과 도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켰다는 신고를 받으면 성적 학대가 바로 성립하나요?신고만으로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를 보려면 상대방이 법상 아동에 해당하는지,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했다고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가 있었는지와 이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아동 성적 학대 혐의에서 음란행위 지시와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요?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께 금지합니다. 수사에서 전자는 아동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거나 연결했는지, 후자는 어떤 성적 표현·행동이 아동에게 문제됐는지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를 위반한 경우 제7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아동 해당 여부와 문제된 구체적 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 성적 학대 혐의로 송치되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 사건도 아청법상 사건송치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송치 통지만으로 경찰의 실제 혐의 의견이나 성적 학대행위의 성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행위유형과 메시지·영상 등 근거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에게 성적인 별명을 반복해서 부르면 성적 학대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므로 신체접촉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표현과 발언 대상,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켰다는 영상이 있으면 성적 학대가 바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영상은 문제된 장면과 시각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존재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아동 해당 여부와 영상에 실제로 보이는 지시·매개·표현, 촬영 전후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업이나 게임에서 아동에게 성적인 대사를 따라 하게 하면 성적 학대인가요?그럴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수업이나 게임이라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대사, 지시와 아동의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했다고 보면 일반 알선보다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영업으로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 등을 한 중대 유형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일반 장소 제공·알선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합니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고 그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아도 알선정보 제공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과 함께 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도 규정하므로, 실제 성매매가 성사됐는지 하나만 보지 않고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와 영업성·실제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병원 기록과 부검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병원 기록과 부검 결과의 차이가 어떤 자료·시점·판단을 가리키는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원인에 관한 기록의 불일치만으로 치사 혐의가 자동으로 성립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7조 기초범죄와 사망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망 사건에서 원래 성범죄 혐의가 바뀌면 치사 혐의도 달라지나요?달라질 수 있는 판단의 전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제7조 범죄를 기초로 하므로 제7조의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와 그 성립 여부를 먼저 살피고, 살해의 고의 및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미성년자가 도망치다 다쳤는데 성범죄 치상도 적용되나요?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지목된 뒤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다 다친 경우에도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상해·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조의 기초 성범죄, 실제 상해·치상 결과, 두 요소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하며 도망치다 다쳤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다친 건 맞지만 성범죄는 아닌데 미성년자 치상 혐의가 되나요?상대방이 다친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7조의 기초 성범죄가 성립하는지, 상해·치상 결과가 있는지, 두 요소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치상 사건에서 진단서마다 다친 부위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진단서마다 상해 부위나 정도가 다르다면 진료 시점과 기록에 기재된 증상·진찰 결과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의 차이만으로 제9조 치상이 자동 성립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7조 기초범죄, 실제 상해 결과, 둘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전부터 다친 부위가 있었는데 아동·청소년 성범죄 치상 혐의까지 적용되나요?적용 여부는 기존 부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 실제 상해·치상 결과, 사건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치상 사건에서 전치 2주 진단이면 제9조가 적용되나요?전치 2주라는 진단 기간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적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 실제 상해·치상 결과가 무엇인지, 그 결과와 사건행위의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해외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취소했는데 이송 미수인가요?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 이송 미수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의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과 그 미수를 규정하므로, 목적과 실제 실행 단계, 중단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통화기록은 무엇을 증명하나요?통화기록은 연락의 상대·시각·지속시간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통화내용이나 사망원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행위, 구조 요청, 의료기관 도착 시점과 통화기록을 나누어 맞춰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치료비 송금은 어떤 의미인가요?금융기록은 송금·결제 시각과 금액, 상대 계좌나 가맹점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치료비 명목의 송금만으로 사망원인이나 사건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 경위와 의료·현장 기록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뒤 사망 사건에서 위치기록만으로 범행과 사망 경위까지 확인되나요?아닙니다. 위치정보·GPS·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의 장소와 이동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기초 성범죄, 살해의 고의, 사망원인과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위치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각 쟁점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아프다’는 카톡이 증거가 되나요?사건 전후 메시지는 당시 누가 어떤 상태를 말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본 상황을 적은 것인지,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긴 것인지와 작성시각·문맥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장 하나가 사망원인이나 인과관계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뒤 사망 사건으로 조사받는데 살인과 치사는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상 살인과 치사는 법정형이 같지 않습니다.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살해의 고의와 인과관계, 기초 제7조 범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1심 유죄판결에 항소하면 행위유형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는 1심을 자동으로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판결이 어떤 행위유형과 사실을 인정했는지 확인하고 사실오인·법률적용 등 어떤 항소이유로 무엇을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채 기소되면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수사단계와 공소제기 뒤 재판단계는 구속기간을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경찰·공소청의 피의자 구속기간과 공소제기 뒤 피고인 구속기간을 나누고, 실제 영장 집행·신병 이동·공소제기·갱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에서 위계·위력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 형태의 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하나의 조문 안에서 행위별로 구분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와 문제된 행위 형태를 먼저 정확히 고정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1심 재판이 시작되면 행위유형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1심이 시작됐다는 것은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는 단계라는 뜻이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구체적인 행위유형과 필요한 사실은 재판에서 증거와 주장에 따라 따로 심리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별도 가중혐의가 적용되나요?상해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중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를 보려면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 실제 상해 또는 치상 결과가 있는지, 그 결과와 문제된 성범죄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면 바로 재판에 가나요?아닙니다. 아청법 제25조의11에 따른 사건송치와 검사의 공소제기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송치만으로 기소나 1심 공판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경찰 송치 통지, 공소청 처분 통지, 공소장과 법원 안내를 구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면 행위유형까지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아청법상 사건송치와 제7조의 구체적인 행위유형 판단은 다릅니다. 송치만으로 경찰의 혐의 의견이나 강간·강제추행·상태 이용·위계·위력 등 어느 유형이 확정됐다고 보지 않고, 사건 당시 연령·행위·관계를 자료와 맞춰 봐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 사건에서 119 통화 녹음만으로 상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119 통화 녹음은 통화에서 실제로 어떤 말이 있었는지와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둘 사이 인과관계는 녹음이 보여주는 범위와 다른 사건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 법정형을 사건에 적용하려면 기초 제7조 범죄, 상해·치상 결과, 둘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 혐의로 휴대전화가 압수·포렌식되면 제9조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임의제출과 포렌식은 증거를 확보·분석하는 절차일 뿐, 그 사실만으로 제7조의 기초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둘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 사건에서 치료비·병원비 송금내역만으로 상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치료비·병원비 명목의 송금내역은 돈이 이동한 시각·금액·상대 계좌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둘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 사건이 1심에 가면 무엇을 다투나요?1심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행위와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실제 성매수인지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인지, 상대방 연령과 대가 제공·약속, 실제 성적 행위 여부를 각각 심리합니다. 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 사건에서 송금내역이 없으면 대가 약속도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아닙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실제 송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가 확인하는 대가의 약속까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메시지와 실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로 조사받는데 휴대전화가 압수·임의제출됐으면 대가 약속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가 영장에 따라 압수되거나 임의제출됐다는 사실은 기기의 확보 절차를 보여줄 뿐, 그 사실만으로 대가 제공·약속이나 실제 성적 행위,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로 송치되면 기소가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아청법상 송치와 검사의 기소 결정은 다릅니다. ‘성매수 미수’라는 표현만으로 법적 유형을 정하지 않고, 제13조의 실제 성매수와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 연령·대가·대화·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CCTV에 업소 출입 장면만 있으면 알선 역할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CCTV에 업소 출입 장면이 있다는 사실은 특정 시각에 그 장소에 있었거나 이동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자금 제공·고용 중 어떤 역할을 했는지나 영업성을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에서 각 사람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 관련 자금·토지·건물 제공, 업소 고용 등을 중하게 처벌하고, 영업형 유인·권유·강요 및 일반 장소 제공·알선도 별도로 규정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위치·출입기록만으로 제 역할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위치정보·GPS·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의 장소·이동·출입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 등 본인의 실제 역할이나 영업성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에서 휴대폰 포렌식 자료가 나오면 알선 역할이 바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계정·파일·접속기록 등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장소 제공·알선·정보제공·영업성 등 실제 역할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자정보가 어떤 행위유형과 연결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 혐의에서 소개·권유·강요를 어떻게 구분하나요?소개·연결 사실만으로 강요 유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한 말과 행동을 기준으로 일반 유인·권유, 영업상 유인·권유,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유형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 가중을 정한 제14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전제로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권유했지만 실제 만남이 없으면 제14조로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와 유인·권유를 별도로 규정하므로,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제14조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에서 강요·대가·유인·권유는 각각 어떻게 처벌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강요행위 등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정 행위와 대가 수수·요구·약속이 결합된 경우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사건에서 어떤 항이 문제되는지는 강요 수단과 대가, 유인·권유의 구체적 행위를 먼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으면 제14조 위반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 단계일 뿐,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의 구체적인 강요 수단이나 유인·권유, 대가 관련 사실이 최종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 혐의로 송치되면 제14조 위반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아청법 제25조의11에 따른 송치와 제14조의 강요·유인·권유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송치 통지만으로 경찰의 실제 의견이나 폭행·협박·채무·보호감독 관계 이용·대가 관련 사실이 모두 인정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강간 혐의는 인정해도 다친 원인이 다른 사고라면 치상인가요?기초 성범죄를 인정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상해·치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결과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결과가 해당 성범죄에 의해 발생했는지 인과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신고 며칠 뒤 사망했다면 치사 혐의로 조사받나요?며칠의 시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치사 혐의가 인정되거나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 사망원인, 신고 이후 사망까지의 실제 경과와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뒤 사망했는데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면 치사 혐의인가요?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치사 혐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구별하므로, 기초 성범죄와 사망원인,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아닌 사람이 숨져도 제10조가 적용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사망자가 최초 성범죄 신고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가능성을 일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7조 기초범죄, 살해 고의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관계, 사건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가 바로 적용되나요?바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를 보려면 먼저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가 무엇인지,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지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면 치사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치사 혐의의 성립이나 불성립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기초범죄와 사망원인,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살해 고의가 문제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이 끝까지 이뤄지지 않아도 미수로 처벌되나요?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사건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어떤 행위유형이 기초가 되는지,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매매 혐의에서 CCTV에 함께 이동한 장면만 있으면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목적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CCTV는 특정 시각에 함께 있었던 장소·이동·접촉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의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이나 매매·국외이송·국외 거주 아동·청소년의 국내이송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다른 지역으로 데려간 사실만으로 매매·이송 혐의가 되나요?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를 보려면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혐의는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목적과 매매·이송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수 목적은 없고 성착취물 제작 목적이었다면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혐의는 안 되나요?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성매수 목적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도 규정합니다. 성매수 목적이 없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목적과 법이 정한 매매·이송행위가 문제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로 송치되면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관련성도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아청법상 사건송치만으로 제12조가 정한 대상과 매매·이송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인지, 어떤 매매·국외이송·국외 거주자의 국내이송이 문제되는지 기록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목적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강제처분일 뿐, 영장 집행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의 목적과 매매·이송행위가 최종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사람이 저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는데 현행범체포가 가능한가요?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일반인이 체포했다면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현행범 요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가 먼저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면 48시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일반인이 현행범을 먼저 체포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직접 체포했거나 일반인에게서 인도받은 뒤 계속 구속하려면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규정이 문제되므로, 일반인의 최초 체포 시각과 수사기관의 체포·인도 시각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클라우드에 사진·영상이 있으면 그 파일이 제 휴대폰에도 저장돼 있었다고 보나요?아닙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파일이 휴대폰 로컬 저장공간에 실제로 저장돼 있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동기화 파일·캐시·썸네일·계정 흔적과 서버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협박해서 상대방에게 휴대전화 대화를 지우게 하면 강요죄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강요로 규정하므로, 성범죄 신고 뒤 협박을 받아 상대방이 휴대전화 대화를 직접 삭제했다면 삭제 요구와 협박 수단, 실제로 어떤 기록을 지우게 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분쟁 중 강요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폭행·협박과 상대방의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의 강제가 어떻게 연결됐다고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조문이 정한 목적 아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목적·내용·전달·도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으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카톡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정식기소됐더라도 1심 법원은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 피고인 측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므로, 문제된 카톡 원문·앞뒤 대화·전송시각·계정·도달 경위와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요구하는 목적·내용을 공소사실에 맞춰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메신저로 성적인 음성메시지를 보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문자나 사진이 아니라 음성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적 욕망 관련 목적과 실제 음성 내용, 전달 방식과 도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성립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은 전체 대화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성립 또는 불성립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된 표현의 내용과 목적,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화로 성적인 말을 한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문자나 사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어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또는 불성립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송한 사진의 내용, 성적 욕망 관련 목적, 통신매체 이용 여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와 전후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행은 옆에만 있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일행이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공무방해죄와 각 사람의 실제 행동, 특수수단이 결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하겠다는 상대방에게 해명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해명부터 보내기보다 상대방이 실제로 한 말과 사건 전후 원본 대화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고소 취소나 진술 변경을 압박하는 연락,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를 취하하라며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면 특수협박이 문제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에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결합된 경우를 특수협박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협박으로 지목되는 말·행동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같은 장면에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강요죄인가요?부탁하거나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강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을 수단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고 하면 협박·강요죄가 별도로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표현은 내용·전후 맥락·전달 경위에 따라 협박으로 문제될 수 있고,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구조가 문제되면 강요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장 밖 대기줄에서 신체접촉으로 신고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인가요?공연장 밖에서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된 대기 구역이 공연·집회 장소 또는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실제 추행행위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장 안내 업무 중 관객과 몸이 닿았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나요?안내 직원이 업무 중 관객과 접촉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업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실제 장소와 접촉 부위·형태·반복 여부, 안내 동작과 추행의 고의가 문제되는 사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차량·숙소·엘리베이터에서 못 나가게 했다면 모두 감금죄인가요?차량·숙소·엘리베이터라는 장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76조의 체포·감금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각 장소에서 어떻게 이탈이 제한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 명이 같이 있었으면 특수감금죄로도 조사받나요?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감금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실제 체포·감금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고,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등 가중유형과 관련된 행동이 따로 지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감정서 두 개의 결과가 다른데 어떻게 대응하나요?두 감정서의 분석 대상·방법·결과를 같은 항목으로 맞추고 차이가 생긴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상 자료가 다른 경우와 같은 자료의 결론이 충돌하는 경우는 대응할 쟁점이 다르며, 감정 내용에 대한 반박과 증거사용 문제도 구별합니다.
한 사람은 나가라 하고 다른 사람은 있어도 된다는데 퇴거불응인가요?누군가가 나가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기다려도 된다고 말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퇴거불응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의 장소와 실제 퇴거요구, 서로 다른 안내의 시점·범위 및 그 뒤 체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중간에 거부하면 강간이 될 수 있나요?처음 동의했다는 사실이 이후 모든 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거부 의사가 표시됐는지, 그 이후 어떤 폭행·협박 또는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잘못 말한 내용을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나요?이후 조사나 의견서에서 부정확했던 부분을 정정할 수는 있지만, 왜 내용이 달라졌는지와 무엇을 근거로 바로잡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파에 밀려 몸이 닿았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인파에 밀려 발생한 우연한 접촉과 추행의 고의가 문제되는 접촉은 구분해야 합니다. 단지 붐비는 곳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된 접촉이나 이동·행동의 맥락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1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1심 유죄 뒤 항소심에서 CCTV 접촉 판단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이 어떤 접촉 장면과 증거를 근거로 추행과 고의를 인정했는지 특정하고, 그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을 왜 다투는지 항소이유와 근거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경찰 연락 전 무엇을 해야 하나요?경찰 연락이 아직 없다고 사건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이미 피의자 조사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된 날짜·장소·접촉 경위와 현재 남아 있는 원본 자료를 정리·보존하고, 자료 삭제나 상대방 압박을 피한 뒤 실제 연락이 오면 담당기관·사건·신분·출석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하철 CCTV에 접촉 장면이 안 찍혔으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아닙니다. CCTV에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촬영범위와 사각지대, 사건 전후 동선, 접촉 형태·혼잡도, 다른 객관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이 한산했어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지하철·버스 안이 한산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검토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접촉의 위치·형태·반복 여부와 당시 동선, 고의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장소와 접촉 형태, 혼잡도와 동선, 고의 관련 사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된 뒤 CCTV 접촉 장면은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CCTV 해석이나 경찰의 혐의 인정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상 송치 절차와 실제 수사결과 의견을 구별하고, 영상의 시각·촬영범위·접촉 형태·혼잡도·전후 동선을 이동기록과 맞춰 봐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를 받았는데 당시 현장에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요?신고된 시각과 위치에 없었다면 우선 신고 장소·시점이 정확한지와 자신의 이동·출입기록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 자체에 없었던 경우와 같은 시설의 다른 구역에 있었던 경우는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지하철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만 적용되나요?지하철에서 발생했다는 장소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방식과 폭행·협박 또는 기습추행 여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성범죄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 특수강요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2항은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특수강요로 규정하므로, 고소 취하 요구와 위험한 물건이 같은 강요 장면에서 어떻게 연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체포·압수수색을 막다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44조를 보려면 먼저 제136조 등 기초 공무방해죄가 문제되는지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가 바로 적용되나요?바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상해를 보려면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상해행위와 특수수단이 어떻게 연결됐는지와 중상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돈을 요구하면 특수공갈이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갈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공갈로 규정하므로, 폭로성 발언과 금전 요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요구·취득 사이의 연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친족이 아니어도 같이 가족처럼 살았다면 친족관계 성범죄가 적용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법률상 촌수만이 아니라 동거 친족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사건 당시 관계가 조문상 친족에 해당하는지와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녹음에서 제가 딥페이크를 만들었다고 말한 부분이 있으면 제작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녹음은 실제 발언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료지만, 그 발언 하나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상 편집·합성·가공행위와 대상자의 의사, 문제 파일의 생성·보관 경로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딥페이크 혐의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경찰 연락 전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임의 삭제·초기화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자료의 위치·경로를 정리한 뒤 변호인과 적법한 보존·제출 및 삭제·차단 방법을 신속히 정해야 합니다. 자료 보존은 문제 영상을 추가 다운로드·복제·전송·시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어 혼자 저장했는데,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 등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와 그 편집물 등을 저장하는 행위는 유포와 별도로 처벌 대상에 규정돼 있습니다.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려다 완성하지 못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완성된 딥페이크 결과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편집·합성·가공행위에 착수했는지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사건이 1심에 가면 제작·반포·소지·시청을 어떻게 구분하나요?1심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를 기준으로 제14조의2의 편집·합성·가공, 반포등, 영리 목적 유통,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각각 나눠 심리합니다. 재판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행위들이 모두 함께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혐의로 조사받는데 제작·유포·소지별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과 편집물등의 반포등을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어떤 파일에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항별로 나눠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단톡방에만 보냈어도 처벌되나요?전송 대상이 공개 인터넷이 아니라 단체대화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포 관련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만든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혐의에서 메신저로 합성 요청을 주고받은 대화만으로 실제 제작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메신저 대화는 요청·답변·파일 전달과 시간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실제 편집·합성·가공행위와 대상자의 의사, 문제 파일의 생성·보관 경로는 별도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파일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에서 소지·저장·시청이 어떻게 규율되는지와 파일의 성격·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딥페이크를 돈을 받고 온라인으로 보내면 영리 목적 유통이 따로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물 등의 일반 반포와 별도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실제 파일의 성격과 전송행위, 대가와 목적, 사용한 계정·플랫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NS에 공개된 사진으로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면 공개 사진이라서 괜찮나요?공개된 원본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 등을 확인하므로, 원본 공개 여부와 성적 합성에 관한 대상자의 의사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캡처만 있고 원본 파일이 없으면 제가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나요?원본 파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캡처 이미지는 화면에 보이는 결과물을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캡처만으로 실제 편집·합성·가공행위와 제작자, 대상자의 의사, 파일 생성 경로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영상 없이 성적인 목소리만 AI로 합성해도 딥페이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뿐 아니라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의 편집·합성·가공도 규정하므로, 영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분쟁 중 명예훼손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같은 불기소 처분인가요?아닙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모두 불기소 결정에 포함될 수 있지만 같은 처분은 아닙니다. 공소청 처분통지에서 기소유예인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인지 실제 결정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다툼 중 상대방 휴대폰 메시지·파일만 삭제해도 재물손괴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도 규정하므로, 휴대폰 본체를 부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전자기록을 삭제했고 그 기록의 효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앱을 삭제했어도 휴대폰 포렌식에서 대화가 나올 수 있나요?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앱을 삭제한 뒤에도 저장 방식과 기기 상태, 백업·동기화 여부에 따라 원문 대화 또는 일부 흔적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실제 확인된 자료를 구별해야 합니다.
삭제한 카톡이 포렌식에서 복구되지 않으면 그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나요?아닙니다. 포렌식에서 삭제된 카톡이 복구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과거에 그 대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분석 범위와 기기·계정 상태, 저장·동기화 흔적, 남아 있는 원본 대화와 다른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전에 카톡이나 사진을 삭제하면 문제가 되나요?수사와 관련될 수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사실 확인이 더 어려워지고 삭제 경위 자체가 추가 질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이 삭제 사진을 복구했다는데 촬영 시각도 알 수 있나요?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구된 것이 시각정보가 남은 원본인지, 썸네일·앱 데이터·백업 등 다른 흔적인지에 따라 확인 가능한 정보가 다릅니다. 파일 생성·수정·수신 시각을 촬영 시각과 곧바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도 포렌식에서 복구되나요?기기와 삭제 방식에 따라 복구되는 경우와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모두 있어, 삭제했다고 해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속된 채 기소됐는데 재판 중에는 얼마나 오래 구속될 수 있나요?기소 후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씩 원칙적으로 두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구속 재판 중인데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고 다투려면 구속취소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구속집행정지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두 절차는 출발점이 다르므로 구속사유 자체의 변화와 집행을 정지해야 하는 사정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구속되면 경찰과 공소청에서 얼마나 오래 구속될 수 있나요?경찰은 구속한 피의자를 10일 이내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검사는 인치받은 피의자에 대해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로 검사 단계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인일부터의 기산과 법정 불산입 기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된 뒤 증거가 확보됐으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될 수 있나요?그럴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뒤 증거가 보전된 사정은 구속적부심에서 현재 구속 필요성과 사정변경을 설명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주거·출석 가능성·피해자 접촉 여부 등도 함께 살펴 석방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나요?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구속적부심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준비했다는 사정만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현재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법원은 혐의의 중대성만으로 구속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주거, 도주·증거인멸 우려, 수사 진행상황 등 구속 필요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속된 뒤 거주지가 바뀌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요청할 수 있나요?구속 뒤 실제 거주 여건이 달라졌다면 구속적부심에서 현재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 변경만으로 석방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출석 가능성·증거보전 상태·피해자 접촉 여부 및 다른 구속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속된 뒤 피해자에게 연락을 끊으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될 수 있나요?구속 이후 피해자 접촉을 중단한 사정은 구속적부심에서 현재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로 석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속 당시 사유와 현재 주거·출석 가능성, 증거보전 상태, 실제 접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심문 일정만 기다리기보다 구속사유와 연결되는 객관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재직·가족관계 등 생활기반, 출석·수사협조 이력, 증거확보 상태,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지목되는 사정과 피해자·참고인 접촉 경위를 쟁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포된 적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뿐 아니라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체포를 먼저 거쳐야만 구속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촬영한 혐의와 불법촬영물을 저장·시청한 혐의는 같은 건가요?같은 행위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과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별도 행위이므로, 직접 촬영했는지와 문제 파일을 어떤 경위로 취득·보관·열람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시설 성범죄 조사에서 업무시스템 접속로그만으로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업무시스템 접속로그는 계정·서비스 사용 시각과 네트워크·기기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시설 종사자 지위나 특정 장애인에 대한 실제 보호·감독 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 가중처벌이 적용되나요?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보호·교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대상인 장애인에게 제6조 범죄를 범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므로, 종사자 지위만이 아니라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기초 범죄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추행 혐의를 받았는데 항거곤란 이용 추행도 적용되나요?추행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곤란 이용 추행이 자동으로 함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추행, 위계·위력 추행은 사건에서 지목된 행위와 당시 상태에 따라 구별합니다.
장애인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했는데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교제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며, 구체적 행위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또는 위계·위력 등 해당 유형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조사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 내역만으로 위계·위력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금융기록은 돈의 이동과 결제 시각·금액·상대방·일부 장소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이나 위계·위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위계·위력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나요?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위계·위력 간음·추행까지 행위별로 규정한다. 시설 장·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범한 경우에는 가중규정도 있다.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지 않아도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적용되나요?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시설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시설 종사자 지위가 없더라도 제6조가 정한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각 행위유형의 요건이 문제될 수 있고, 시설 장·종사자의 보호·감독 관계는 별도 가중요건입니다.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는 행위 유형마다 법정형이 다른가요?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인 대상 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정 삽입행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위계·위력 간음과 추행도 각각 다른 법정형이 있고, 시설 장·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범한 경우에는 가중규정이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송치되면 제6조상 행위유형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특별법에 따른 사건송치와 제6조의 구체적인 행위유형 판단은 다릅니다. 송치만으로 경찰의 혐의 인정 여부를 추정하지 말고, 적용된 항과 장애·상태·행위·관계에 관한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조사에서 통화·기지국 기록만으로 항거곤란이나 위계·위력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기지국 기록은 연락의 존재와 시각, 일부 위치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이나 위계·위력의 구체적 사정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장애가 있는 15세와의 성적 행위도 궁박상태 이용죄로 처벌되나요?제8조 적용 대상인 16세 미만 장애 아동·청소년은 제8조의2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8조 적용 대상인지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성범죄 규정의 적용 여부도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장애 청소년과 직접 접촉하고 다른 사람도 소개했다면 혐의가 둘 다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직접 간음·추행한 경우와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를 모두 규정합니다. 다만 소개 사실만으로 두 유형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와 사건 당시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청소년과 여러 번 만났는데 간음·추행 혐의를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여러 차례 만남 중 각각 다른 성적 행위가 문제된다면, 간음과 추행이라는 혐의 명칭만 보고 모든 날짜를 하나의 행동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연령·장애 관련 요건과 각 행위의 형태 및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9세 되기 전 일이 나중에 신고돼도 장애 청소년 성범죄 제8조가 적용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19세 이상 행위자 요건은 문제된 행위 당시의 나이로 확인합니다. 사건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면 나중에 19세가 된 뒤 신고·조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연령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의 연령요건과 사건 전체의 법적 평가는 구별해야 하며, 상대방의 연령·장애 관련 사정과 실제 행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에서 계정 로그인 기록만으로 간음·추행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로그인·접속로그·IP 기록은 계정이나 네트워크의 사용 흔적을 보여주지만 실제 사용자를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으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연령·장애 관련 사정과 실제 간음·추행의 존재까지 그 기록 하나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가 바로 적용되나요?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적용 여부는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인지, 상대방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실제 간음·추행의 형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사건에서 생활비·용돈 송금내역만으로 성적 행위나 제8조 적용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금융기록은 돈의 이동과 거래 시각·금액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연령·장애 관련 사정이나 실제 간음·추행의 존재와 형태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혐의는 간음과 추행의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법정형을 적용하려면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연령, 상대방의 장애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 실제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사건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실제 성적 행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와 시각을 보여주지만, 그 기록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간음·추행이 실제로 있었다거나 구체적 형태까지 자동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위는 다른 자료와 함께 봐야 합니다.
장애 청소년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는데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직접 간음·추행한 경우뿐 아니라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도 규정하므로,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청소년이 13세 되기 전부터 만났는데 제8조가 적용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므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기간에 제8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문제된 행동이 상대방의 13세 생일 전인지 후인지와 당시 본인의 연령, 장애 관련 사정 및 행위 유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DNA 시료 채취 때 들은 목적과 나중에 설명받은 검사 대상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채취 당시 들은 말과 이후 감식 설명이 다르다면 실제 서류에 적힌 채취 목적, 비교한 현장 시료, 영장·동의 안내를 먼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검사 적법성이나 혐의의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DNA를 채취하자는데 현장에서 제 DNA가 나온 건가요?DNA 채취를 요청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장에서 본인의 DNA가 발견됐다거나 이미 일치 결과가 나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시료를 어떤 목적으로 채취하려는지, 현장 시료 비교인지 데이터베이스 수록 절차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DNA가 일치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현장 시료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DNA 일치 통보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어떤 현장 시료를 무엇과 대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DNA는 개인 식별과 시료 비교에 쓰이지만 일치 사실만으로 사건의 행위자·고의·범죄 성립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DNA 대조검사를 한다는데 제 정보가 DB에도 등록되는 건가요?현장 시료와 DNA를 비교하는 감식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수록 목적의 채취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대조검사 안내만으로 DB 수록까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어떤 목적의 채취인지와 법정 채취대상자·영장 또는 동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DNA가 일치하면 그 결과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DNA 일치 결과는 개인 식별이나 현장 시료 비교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행위자·고의·범죄 성립 전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료가 남은 경위와 사건의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DNA가 불일치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DNA 불일치 결과가 있다면 어떤 현장 시료를 누구의 시료와 비교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일치는 중요한 감식 정보지만 그 결과만으로 문제된 모든 행위나 성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된 사건의 구체적 시점·행위와 다른 자료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DNA 검사에 쓴 시료의 채취 기록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먼저 두 기록이 실제로 같은 시료를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취 위치·일시·시료 표시가 다르다면 현장 시료의 확보 경위와 감식에 사용된 비교 대상을 각각 확인하고, 단순 표기 차이인지 서로 다른 시료가 혼동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DNA 시료 채취를 요구받았는데 영장이나 동의가 필요한가요?법정 채취대상자의 DNA 시료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수록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디엔에이법상 영장 또는 동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범죄현장 시료 감식과 특정 사람에게서 하는 시료 채취는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먼저 채취 목적과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DNA 검사를 이미 받았는데 경찰이 시료를 다시 채취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추가 DNA 시료 채취 요청을 받았다면 처음 채취한 시료와 이번 시료의 종류·목적·비교 대상, 영장 또는 동의 안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재채취 요청만으로 최초 검사 결과가 일치했거나 불일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DNA 검사에서 일부 시료만 일치하면 성범죄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여러 현장 시료 중 일부만 일치한다면 시료별로 비교 대상과 확보 경위를 나눠 해석해야 합니다. 일치한 시료와 불일치한 시료가 각각 어떤 사실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분적인 일치·불일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DNA 검사까지 했는데 왜 휴대폰 포렌식도 하나요?DNA 감식은 생물학적 시료의 개인 식별·현장 시료 비교를, 휴대폰 포렌식은 기기의 전자정보 확인·분석을 다루므로 같은 사건에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 검사가 다른 검사를 대신하지 않으며 각 절차의 실제 대상·목적과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몸을 만졌다면 준강제추행이 바로 적용되나요?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문제된 시점에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행동이 무엇인지,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이 무엇인지와 이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카톡 캡처를 편집해 경찰에 제출하면 증거위조죄가 되나요?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의 인멸·은닉뿐 아니라 위조·변조와 그 증거의 사용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캡처를 편집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그 자료가 누구의 어떤 사건 증거인지와 무엇을 어떻게 바꿨고 실제 제출·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몇 주째 수사하던 사건인데 갑자기 긴급체포할 수 있나요?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오래 수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긴급체포가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고 중한 혐의만으로 긴급체포가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체포 당시 상당한 중대범죄 혐의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는지, 특히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조사하던 혐의가 바뀌었다며 갑자기 긴급체포할 수 있나요?혐의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긴급체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체포 당시의 범죄혐의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이 정한 중대범죄 범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와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이 함께 문제돼야 합니다.
도주할 생각은 없는데 증거인멸 우려만으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의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는 별도 사유이지만, 증거인멸 우려만 언급됐다고 긴급체포가 곧바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범죄의 중대성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체포 뒤 혐의가 추가되면 48시간을 다시 세나요?긴급체포 뒤 다른 혐의가 추가로 언급됐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긴급체포의 48시간을 새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구속하려면 실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별도 체포나 구속절차가 있었는지는 실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의 법정형이 낮아도 경찰이 긴급체포할 수 있나요?긴급체포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는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 혐의를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한 범죄와 똑같이 볼 수 없으며, 기준을 넘더라도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시간적 긴급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체포됐는데 48시간이 되기 전에 풀려날 수도 있나요?네. 긴급체포 이후 반드시 48시간 동안 붙잡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석방해야 합니다.
긴급체포됐는데 무슨 혐의인지 제대로 못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체포 당시 실제로 들은 범죄사실과 긴급체포 이유를 기억나는 표현대로 기록하고, 이해하지 못했거나 듣지 못한 부분을 따로 표시해 담당자와 변호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 내용의 문제와 이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긴급체포는 아무 사건에서나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일정한 중대범죄 혐의와 도주·증거인멸 우려,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이 함께 문제됩니다.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는 뭐가 다른가요? 둘 다 체포영장 없이 가능한가요?둘 다 체포영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요건이 다릅니다. 긴급체포는 일정한 중대범죄 혐의와 도주·증거인멸 우려,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이 문제되고, 현행범체포는 범죄 실행 중·직후 등 현행범·준현행범 요건이 핵심입니다.
재판에서 증거동의하면 그 증거 내용까지 사실이라고 인정한 건가요?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동의는 일정한 서류나 물건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절차 문제와 연결되고, 그 자료의 내용이 무엇을 실제로 보여주는지와 공소사실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거나 다투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 성범죄 사건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히면 증거은닉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CCTV는 휴대전화나 저장장치를 들고 이동한 시각·장소·행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문제된 물건이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인지와 실제로 숨기거나 없앤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증거위조·변조 혐의에서 녹음에 캡처를 고쳤다는 말이 있으면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녹음은 실제 발언과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캡처를 고쳤다는 표현 하나만으로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인지, 실제 위조·변조 또는 사용이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성범죄 사건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삭제 흔적이 나오면 증거인멸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포렌식 결과에 삭제·변경과 관련된 흔적이나 복구자료가 나타나면 실제 행동과 시점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형법 제155조의 타인 사건 증거인지와 실제 인멸·은닉·위조·변조 행위자가 누구인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인멸·위조 혐의에서 모해 목적이 있으면 법정형이 달라지나요?달라집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등 기본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타인의 사건 증거인지, 구체적 행위와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방에서 나왔는데 복도에 기다려도 퇴거불응인가요?방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퇴거요구를 받은 장소의 범위와 그 이후 실제 머문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객실이나 주거 내부를 벗어난 사실만으로 퇴거불응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공갈 사건에서 삭제한 카톡이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복구된 대화는 실제 문구·전송시각·계정과 요구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공갈행위와 그 결과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분쟁 중 공갈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50조의 공갈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공갈행위와 그 결과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어떻게 연결됐다고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내용과 다른 통화녹음이 있으면 무고죄가 바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녹음에서 신고 내용과 다른 발언이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핵심 사실의 객관적 허위와 신고 당시 인식,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전후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무고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언제 얼마만큼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신고한 핵심 사실이 허위였는지나 신고자가 허위라고 인식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신고가 사실과 달랐어도 당시 진짜라고 믿었다면 무고죄인가요?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죄의 성립 판단에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최초 신고의 핵심 사실, 그 당시의 인식과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뜻인가요?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달리 공소청 검사가 무고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입니다. 다만 원래 성범죄 신고의 모든 내용이 허위라는 법원 판결은 아니므로, 어떤 핵심 신고사실과 무고 요건이 처분의 대상이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 혐의로 정식기소돼 1심 재판을 받으면 허위신고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1심 재판이 시작됐다는 것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법원이 심리하는 단계라는 뜻이지, 신고한 핵심 사실의 허위성과 신고 당시의 인식·목적이 이미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범죄 신고 때 시간이나 장소를 일부 잘못 말했으면 무고죄가 되나요?아닙니다. 신고 내용 중 시간·장소 같은 일부 사실이 객관자료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핵심 사실의 객관적 허위와 신고 당시의 인식·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신고, 신고한 핵심 사실의 객관적 허위성,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신고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되면 허위신고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과 기록을 검사에게 넘긴 절차 단계일 뿐, 무고죄의 허위 사실 신고와 인식·목적 또는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이 긴급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먼저 실제 체포 시각과 장소, 담당기관, 고지된 범죄사실 및 변호인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발부를 혼동하지 말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체포됐는데 제가 대신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네. 피의자 본인 외에도 배우자·직계친족 등 법에서 정한 관계인은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구인 관계와 현재 체포·구속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받는 가족을 숨겨주면 범인은닉죄로 처벌받나요?가족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인은닉·도피의 실제 행위와 더불어 형법 제151조의 친족 또는 동거가족 특례가 문제되는 관계와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영상 파일 수정시각이 사건 뒤면 편집·조작된 파일인가요?아닙니다. 수정시각은 파일의 배경정보를 확인하는 중요한 메타데이터이지만, 그 값 하나만으로 사진·영상 내용이 편집·조작됐다고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복사·편집·전송 과정에서 메타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성시각, 촬영기기, 저장경로, 원본·사본 관계와 다른 디지털 흔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반포·제공 사건에서 계정 접속로그만으로 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아닙니다. 접속로그와 IP는 계정 사용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전송자와 촬영물 반포·제공 행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물 반포·제공 혐의로 조사받는데 일반 반포와 영리 목적 유통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 반포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포등의 구체적 행위와 영리 목적·정보통신망 이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을 돈을 받지 않고 보내면 영리 목적이 없어서 처벌되지 않나요?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은 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3항이 별도로 가중해 규정합니다.
성적 촬영물을 단체채팅방에 한 번만 올려도 반포·제공 혐의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을 규정하므로, 단체채팅방에 한 번만 올렸다는 이유로 반포·제공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성격과 실제 업로드·전송, 수신 범위, 촬영 당시와 사후 공유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성적 촬영물을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제공'이 문제될 수 있나요?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반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도 규정하므로,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제공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료의 성격과 전송 상대·방식·시점, 촬영 당시와 사후 공유 의사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판매자에게 돈을 이체한 기록만으로 소지·시청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이체내역은 돈이 이동한 시각·금액·상대 계좌를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문제된 파일의 법적 성격과 실제 전달 여부, 소지·구입·저장·시청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상 파일의 성격과 어떤 취득·보관·열람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으면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이고, 그 사실만으로 대상 파일의 법적 성격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가 최종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송치되면 파일 소지·시청까지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특별법상 사건송치와 파일별 소지·구입·저장·시청 판단은 별개입니다. 송치만으로 경찰의 혐의 인정이나 파일별 행위가 확정됐다고 보지 말고, 촬영물의 성격과 유입·보관·열람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촬영물을 파일로 보내지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화면으로 보여줘도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뿐 아니라 전시·상영도 규정하므로,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포등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을 메신저로 보내려다 전송에 실패해도 유포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전송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된 촬영물과 반포·제공행위의 실행 착수,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메신저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열어보지 않았어도 제공 혐의가 문제되나요?상대방이 파일을 열어봤는지와 촬영물·복제물을 실제로 전송·제공했는지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열어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공 혐의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문제 파일의 성격과 실제 전송 상대·방식·시각, 촬영 당시와 사후 공유 의사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1심이 시작되면 협박·강요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1심이 시작됐다는 것은 법원이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제14조의3의 대상 자료인지, 그 자료를 이용한 협박이 있었는지, 강요가 문제된다면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는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조사받는데 협박과 강요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문제된 자료와 협박 표현, 요구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유포를 협박했는데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하면 강요죄도 되나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를 구별합니다.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했다면 강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별도로 따져야 하며, 그와 별개로 협박행위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뿌리겠다’는 DM 때문에 신고됐는데 휴대폰 원본 영상과 대화까지 포렌식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에서는 실제 파일의 존재와 협박 문구,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 메시지·계정·전송기록의 연결이 중요해 휴대폰·계정 자료 확인이나 디지털포렌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를 확보했다는 사실이 곧 전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확인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영장 집행인지 임의제출인지와 실제 확보·분석 범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 영상으로 협박해서 연락이나 만남을 계속하게 하면 강요죄인가요?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연락이나 만남을 하게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의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성격, 위협과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 연락·만남의 경위와 협박 사이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영상으로 협박해 경찰 신고를 못 하게 했다면 강요죄인가요?성적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실제로 방해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의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행사 방해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물을 실제로 올리지 않고 유포하겠다고 말만 해도 처벌되나요?실제 게시·전송이 없더라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빌미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에는 동의했는데 나중에 영상을 공유하면 같은 혐의인가요?촬영과 사후 공유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한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는 처음 동의했지만 중간에 그만 찍으라고 했는데 계속 촬영하면 문제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는 문제된 촬영 시점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가 핵심이므로, 처음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촬영까지 자동으로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가 바뀌었다고 지목되는 시점과 실제 파일 생성 구간을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포렌식에서 파일 생성 시각과 전송 시각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파일 생성 시각과 메신저 전송 시각이 다르다면 먼저 각 기록이 어떤 사건과 행동을 표시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생성·수정·수신·전송 시각은 서로 다른 정보를 나타낼 수 있으며, 어느 시각 하나만으로 촬영자나 범죄 성립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네. 피의자는 첫 경찰조사에서도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답변하다 기억과 추측을 섞어 말할까 걱정된다면, 출석 전에 조사 일정·안내받은 혐의·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하고 조사 동석과 준비 범위를 확인하세요.
수사 때 조사받지 않은 사람도 1심에서 새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수사 단계에서 조사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1심 증인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측 주장과 증거도 심리하므로, 필요한 증인·증거신청의 제출 시기와 목적을 정리하고 그 사람이 어떤 다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식기소됐는데 1심 재판에서는 수사기록대로만 판단하나요?아닙니다. 정식기소 뒤 1심 법원은 수사기관의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 피고인 측의 주장과 증거, 법률 적용과 양형 관련 사정을 심리합니다.
첫 재판 전에 의견서를 내도 되나요?네. 사건에 따라 공판준비절차에서 주장과 입증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할 수 있고, 1심 준비 단계에서는 필요한 의견서의 제출 시기와 목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의 진행 방식이 같지는 않으므로 실제 법원의 진행명령과 기일 통지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심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바뀌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빙성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반대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어떤 부분이 왜 달라졌는지와 객관자료·다른 진술과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현장을 떠난 뒤 근처에서 붙잡혀도 현행범체포가 되나요?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범죄 실행 중·직후의 현행범뿐 아니라 일정한 준현행범도 규정합니다. 현장을 떠난 거리만이 아니라 범행과 체포 사이의 시간, 추적 경위 및 체포 당시 정황을 살펴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시각과 경찰 체포기록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시각이 다르게 적혔다면 최초 신체 제지, 일반인의 체포, 경찰 인도 또는 직접 체포, 이송 시각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 차이 하나로 체포가 무효이거나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현행범 요건과 후속 신병절차의 기준이 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조사받고 바로 풀려날 수도 있나요?네. 현행범체포 뒤에도 수사기관은 석방할지, 계속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판단합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48시간 규정이 적용되며 경찰서 조사 자체가 구속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힐 때 경찰이 혐의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하나요?네.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았다면 피의사실과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어떻게 고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직접 체포한 경우와 일반인이 먼저 붙잡은 경우에는 최초 체포와 경찰 인도 시각도 구별해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체포영장이 없어도 가능한가요?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 요건에 해당하면 체포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체포가 현행범체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체포 당시의 시간·장소·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해명문을 억지로 쓰게 하면 특수강요가 되나요?폭행·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해명문 작성이나 영상 촬영을 강제했다면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실제 강요 장면에 결합했다면 형법 제324조 제2항의 특수강요도 검토됩니다. 단순한 해명 요청이나 여러 사람의 동석만으로 특수강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나온 사진·영상이 제가 만든 파일인지 전달받은 파일인지 알 수 있나요?확인 가능한 기록을 대조해 구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촬영·제작했거나 누군가에게 받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 자체와 앱 전송기록, 계정·기기 및 생성·수신 시각을 나눠 봐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파일이 발견되면 그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디지털 자료가 발견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존재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언제 어떤 경위로 생성·수신·저장됐는지, 계정과 기기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다른 진술·기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사진 원본은 없고 썸네일·백업 흔적만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사진·영상 원본이 없더라도 썸네일이나 앱 데이터베이스, 백업·동기화 흔적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흔적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원본 내용·생성 경위·계정 사용자가 확인됐다는 것은 다르므로 포렌식 결과에 실제 남은 정보의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원본 영상 없이 나온 썸네일·동기화 기록이 같은 파일의 흔적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파일명·날짜·미리보기가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영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기록의 출처와 연결 항목, 시각의 의미, 실제 확보된 사본과 해시 비교 대상을 구별하고 확인된 연결과 추정을 나눠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나왔다며 다시 조사받으라는데 어떻게 준비하나요?포렌식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새로 확인됐다는 파일과 시각정보, 외부 계정 흔적을 기존 진술 및 기기 확보 범위와 구분해 추가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위조 합의서를 제가 제출하면 행사죄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직접 위조·변조하지 않았더라도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제출·사용했다면 형법 제234조의 행사 여부를 별도로 봅니다. 제출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제출자가 그 경위를 당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위조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행사죄도 성립하나요?위조·변조와 행사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문서를 제출·제시·사용하지 않았다면 행사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하지만,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변조했다면 실제 행사 전이라도 형법 제231조의 위조·변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위조한 합의서를 경찰이 아닌 상대방에게 보여줘도 행사죄가 되나요?가능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변조했는지와, 그 문서를 실제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제시·사용했는지를 형법 제231조·제234조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을 임의로 넣은 성범죄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사문서위조·행사가 따로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일정한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변조한 경우를, 제234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위조사문서 등을 실제로 행사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합의서의 명의와 작성 권한, 실제 작성·변경 내용, 경찰 제출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청에서 구공판 통지를 받으면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인가요?아닙니다. 구공판은 정식 공소제기를 뜻하는 실무 표현으로 사용되며, 유죄판결 자체가 아닙니다. 정식 공소제기 후에는 1심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 피고인 측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뒤 판결하게 됩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과 만났는데 업무상 위력 추행이 되나요?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성립 또는 불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에 따른 보호·감독과 위계·위력을 요구하므로 접촉 당시 관계의 실질과 구체적 언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이 보낸 성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도 통매음으로 처벌되나요?다른 사람이 만든 표현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한 사람의 목적, 실제 내용, 전달 방식,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제 계정의 접속로그·IP가 나오면 기망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접속로그와 IP는 계정 사용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와 형법 제347조의 기망행위, 그로 인한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 1심에서 기망행위와 돈의 이동을 어떻게 보나요?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심리하면서 문제된 말·행동과 재산 이동이 형법 제347조의 구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나눠 봅니다.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실제로 연락했어도 사기죄가 되나요?실제로 누군가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기 전에 어떤 권한·친분·처리 가능성을 설명했는지, 그 말 때문에 돈이 교부됐는지, 실제 연락과 제3자 수취가 어떤 경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분쟁 중 사기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47조의 사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법정형과 혐의 성립은 별개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의 연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싸웠는데 저도 특수폭행으로 조사받나요?친구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싸웠더라도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고,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이 현장에서 어떻게 문제되는지에 따라 확인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친구 성범죄 사건 증거를 맡아뒀는데 숨겨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증거은닉죄인가요?친구의 형사사건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숨겨 달라는 부탁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증거은닉 행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실제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므로, 자료의 성격과 부탁 이후 본인이 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친구의 성범죄 사건 카톡·영상을 대신 지워주면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규정하므로, 친구 사건의 자료가 실제 증거에 해당하는지와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삭제·은닉·위조·변조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 사건에 가짜 증거를 만들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155조의 증거위조·변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위조·변조한 행위 자체와 위조·변조한 증거의 사용을 각각 규정하므로, 무엇을 실제로 만들었는지와 어느 사건의 증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 사건의 가짜 증거를 전달만 해도 증거위조죄인가요?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위조죄가 자동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위조·변조와 위조·변조한 증거의 사용을 규정하므로, 누가 자료를 만들고 바꾸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물로 받은 줄 알았던 휴대폰을 깨뜨렸는데 재물손괴가 되나요?파손 당시 휴대폰이 상대방 소유였다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미 자신에게 넘어온 휴대폰이라면 그 기기 자체는 형법 제366조의 타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매 명의와 실제 사용자, 기기를 넘긴 조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GPS 위치와 기지국 위치가 서로 다르면 어느 기록을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둘 중 하나를 자동으로 정답으로 고를 수는 없습니다. GPS 기록과 기지국 위치자료는 생성 방식과 보여주는 위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확보된 자료의 종류와 기준시각, 당시 기기 사용자, 다른 이동·출입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모임에서 옆 사람들 대화를 녹음했는데 처벌되나요?모임이 공개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화의 녹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규율하므로, 옆 사람들의 대화가 공개된 것인지와 본인이 그 대화에 참여했는지, 실제 어떤 부분을 녹음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모텔 복도 CCTV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있으면 객실 안 상황까지 확인된 건가요?아닙니다. 복도 CCTV는 특정 시각의 출입과 이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문이 닫힌 뒤 객실 안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직접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영상의 촬영범위와 다른 객관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범인은닉·도피 혐의에서 숙박예약 계정 접속로그만으로 피의자를 숨겨준 사실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예약 계정의 접속로그는 접속 시각·IP·기기정보 같은 계정사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나 형법 제151조의 은닉·도피 행위가 있었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수사 중인 친구와 함께 있는 CCTV만으로 범인은닉·도피를 도운 사실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CCTV는 특정 시각·장소의 동행과 이동, 외형적 행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수사를 피하도록 친구를 차로 다른 지역에 데려다주면 범인도피죄가 되나요?그럴 수 있지만 단순히 차를 태워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형법 제15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그 이동이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도피하게 한 구체적 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 중인 친구 숙박비·교통비를 대신 결제한 기록만으로 범인은닉·도피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비·교통비 결제기록은 돈이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와 이동·숙박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친구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했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수사를 피하게 도운 범인은닉·도피 혐의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은닉·도피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먼저 대상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지, 숨겨주거나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도피하게 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친족 또는 동거가족 특례가 문제되는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으면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 절차이고, 영장 집행이나 포렌식 착수만으로 범인은닉·도피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도피 지원행위와 전자정보의 의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인은닉·도피 혐의에서 통화내역만으로 도피를 도운 사실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 상대·시각·통화시간 등 연락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형법 제151조의 은닉·도피를 도운 구체적 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 시점과 실제 도움행위, 당사자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받는 친구의 자수를 도왔는데 범인도피죄가 되나요?실제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도운 행동이라면 이를 곧바로 범인도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151조에서 문제 삼는 것은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구체적인 행위이므로, 자수를 돕겠다는 말과 실제로 한 행동이 일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휴대폰을 깨뜨리지 않고 숨겼다가 돌려줘도 재물손괴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뿐 아니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도 규정하므로, 파손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손괴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수사를 피하도록 친구를 집에 숨겨주면 범인은닉죄가 되나요?그럴 수 있지만 단순히 집에 머물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지,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친족 또는 동거가족 특례가 문제되는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뒤 강제추행 혐의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 가중처벌이 그대로 적용되나요?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의 해당 가중처벌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제3조 전체가 위헌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범죄 조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분쟁 중 주거침입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문제된 장소와 당시 점유관계, 구체적인 출입행위와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집에 들어간 뒤 강간 혐의를 받으면 주거침입·추행 위헌 결정이 적용되나요?2023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결합한 특정 가중처벌 부분을 위헌으로 본 것입니다. 주거침입과 강간의 결합까지 같은 결정으로 일괄 무효가 됐다고 볼 수 없으며, 적용되는 선행범죄와 성범죄의 정확한 조합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홈 계정 로그인 기록만 있으면 주거침입 당시 제가 집에 들어갔다고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계정 로그인 기록은 접속 시각·IP·기기정보 같은 디지털 사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나 형법 제319조의 침입행위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장소와 점유관계, 실제 출입 시점·경로를 다른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주거침입 혐의도 받는데 통화내역만으로 상대방 집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일반적인 통화내역은 발신·수신 여부와 상대 번호, 통화 시각·시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주거 출입이나 형법 제319조상 침입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집 안에서 노출했는데 창문 밖에서 보였다면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집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음란한 행위인지와 창문·커튼·조명·외부 시야를 고려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텔 객실 출입기록이 있으면 준강간 혐의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객실 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의 출입이나 접근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시각과 실제 사용자, 사건 당시 상태와 객실 안 행위를 각각 나눠 봐야 합니다.
상대방 집이 아니라 숙박객실이나 사무실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인가요?네. 형법 제319조 제1항의 대상은 주택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과 점유하는 방실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숙박객실이나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침입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당시 점유·관리관계와 실제 출입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받은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법적 성격과 유입·보관·열람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공유 링크만 저장해 뒀는데 소지·시청 혐의가 되나요?링크를 북마크하거나 주소만 적어 두었다는 사실과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실제로 소지·저장하거나 시청한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링크를 통해 파일을 취득했는지, 재생했는지, 어떤 촬영물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려면 재판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위법수집증거 문제를 다투려면 불리한 증거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장 또는 임의제출 경위, 실제 탐색·복제 범위와 참여 기회, 증거별 확보 시점 및 후속 수집 과정을 구분해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 위반과 해당 증거의 연결이 검토 대상입니다.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사건의 증거가 전부 배제되나요?아닙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지만, 하나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증거의 수집경위와 위반 내용, 증거와 절차 위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하게 압수한 자료를 단서로 새 증거를 찾았다면 그것도 재판에서 못 쓰나요?반드시 함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문제된 증거와 그 자료를 단서로 나중에 확보된 증거는 각각 어떤 절차로 수집됐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도 실제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행동이 있었는지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카드결제내역만으로 같은 장소의 신체접촉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카드결제내역은 결제 시각·금액·가맹점 등 장소 이용과 연결될 수 있는 정보를 보여주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신체접촉이나 형법 제298조의 폭행·협박과 추행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와 진술이 다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CCTV와 진술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을 바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담은 구간과 사각지대, 표시시각, 접촉 장면과 진술이 특정하는 행위·시점을 같은 시간축에서 비교하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합니다.
강제추행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강간치사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형법 제301조의2는 강제추행과 강간 등 여러 기초 성범죄에 결합한 살인·치사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강간치사와 무조건 다른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망 원인과 살해의 고의, 특별법 적용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중 상대방이 다쳤다면 강간치상 혐의도 적용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을 포함한 기초 성범죄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다만 추행이 있었다는 신고와 부상 사실만으로 가중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접촉·행동과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장면, 당시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신체접촉과 추행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시각·상대 번호·통화시간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신체접촉이나 형법 제298조의 폭행·협박과 추행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행매개 조사에서 계정 접속로그만으로 실제 소개·연결한 사람이 특정되나요?아닙니다. 접속로그와 IP주소는 특정 시각의 계정·네트워크 사용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자동 확정하거나 영리 목적의 매개행위까지 모두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음행매개 조사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사람을 연결한 내용까지 확인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언제 누구와 연락했는지와 통화시간 등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실제 통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음행매개 혐의에서는 영리 목적과 실제 매개행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들끼리 알아서 만났는데 커뮤니티 운영자도 음행매개죄가 되나요?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이나 운영자가 커뮤니티를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음행매개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 목적과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를 함께 문제 삼으므로 운영자의 실제 개입과 수익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해 준 두 사람이 만나지도 않았다면 음행매개죄가 되나요?형법 제242조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거나 간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한 쟁점이지만, 소개 경위와 대가 구조, 실제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행매개 조사에서 위치·출입기록에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 제가 매개한 사실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위치·출입기록은 사람이 특정 장소에 접근하거나 머문 시점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형법 제242조의 영리 목적이나 실제 매개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을 소개했는데 일부만 만났어도 전부 음행매개로 조사받나요?일부 소개 대상자가 실제로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모든 소개 건에서도 음행매개죄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리 목적과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가 각 소개 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끼리 소개만 했고 돈 받을 생각이 없었어도 음행매개죄가 되나요?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음행매개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의 목적과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를 함께 규정하므로, 대가를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와 실제 연결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끼리 소개해주고 돈을 받았으면 음행매개죄가 되나요?소개 사실이나 돈을 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돈을 받은 이유와 구조, 실제로 두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했는지, 그 연결이 간음에 이르게 한 것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소개 대가를 약속했지만 실제 돈을 못 받았어도 음행매개죄가 되나요?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음행매개죄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의 목적과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를 함께 규정하므로, 대가 약속의 내용과 실제 연결행위, 간음에 이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비를 돌려줬는데도 음행매개죄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소개비를 환불했어도 처음부터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소개가 무산돼 반환한 경우와 연결이 이루어진 뒤 반환한 경우는 확인할 사실이 다릅니다.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건가요?기소됐다면 법원 절차로 넘어가며, 정식 공소제기라면 1심 공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약식명령 청구라면 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의 약식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죄명이 경찰 조사 때와 달라졌으면 재판은 어느 죄명으로 받나요?경찰 조사 때 들은 죄명보다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의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의 명칭 차이와 기소 뒤 공소장 변경은 별개이며, 변경이 있다면 법원 허가·고지 내용과 방어 준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CTV에 제가 상대방 컴퓨터를 사용하는 장면이 찍히면 정보통신망 침입이 인정되나요?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는 특정 시각에 누가 컴퓨터 앞에 있었고 어떤 외형적 행동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 침입에서는 당시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 실제 어떤 계정·서비스에 어떤 방식으로 접속했는지를 로그인·기기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조사에서 과거의 계정 접근 허락과 사건 당시 권한은 어떻게 나눠 보나요?과거의 접근 허락만으로 사건 당시 권한이 계속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떤 계정·서비스·기능까지 허용됐는지, 이후 관계나 업무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 접속 방식과 범위가 무엇인지 자료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계정 침입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침입행위는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허용된 권한 범위를 넘었는지, 어떤 계정·기기·서비스에 어떤 방식으로 접속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인터넷 로그·접속지 기록만으로 정보통신망 침입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인터넷 로그나 접속지 기록은 특정 시각의 네트워크 접속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계정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정보통신망 침입의 접근권한·허용범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툼 뒤 상대방이 다른 사고로 같은 부위를 다쳤다면 제 상해 혐의는 어떻게 보나요?뒤 사고 전에 확인된 증상이나 진료 소견과 뒤 사고 후 확인된 부상을 나눠, 처음 다툼에서 문제된 행위가 어떤 상해 결과와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성범죄 분쟁 중 상해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문제된 행위와 결과의 연결 및 치료·진단 자료, 특수상해 요소가 별도로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안 냈는데 왜 상해 혐의로 조사받나요?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상해 혐의에서 확인하는 것은 문서 한 장이 아니라 실제 상해 결과, 문제된 행위와 결과 사이의 경위, 치료·진단 등 결과를 확인할 객관자료입니다. 경찰이 어떤 결과와 자료를 근거로 상해를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 혐의에서 계정 접속로그·IP만으로 제가 글을 썼다고 볼 수 있나요?아닙니다. 계정 접속로그와 IP주소는 특정 시각에 계정이나 네트워크가 사용된 흔적을 보여주는 단서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글 작성자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된 글의 원문과 작성 시각, 기기·계정 사용 정황과 모욕죄의 다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 혐의에서 녹음파일에 욕설이 있으면 모욕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녹음파일은 실제 욕설·비하 표현과 대화의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파일만으로 형법 제311조의 공연성, 피해자 특정 여부, 피해자의 고소 여부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신고자를 이름 대신 별명으로 욕했는데 모욕죄가 되나요?될 수 있습니다. 실명이 없어도 표현과 주변 맥락에서 특정 신고자를 가리키는지, 그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진 모욕인지,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 신고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욕했는데도 모욕죄가 되나요?신고자가 현장에 없더라도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규정하므로, 발언 내용과 전달 범위, 대상 특정 여부 및 피해자 고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자에게 욕설을 보내고 지인들에게도 험담했는데 모욕죄가 되나요?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직접 보낸 욕설과 제3자에게 한 발언을 한꺼번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각 표현의 내용, 공연히 전달된 범위, 신고자 특정 여부와 고소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분쟁 중 모욕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11조의 모욕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표현과 공연성, 대상 특정 여부, 고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기소되나요?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자체는 고소 접수 여부나 기소를 확정하는 사실이 아니므로 실제 고소 여부와 모욕죄의 별도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 혐의에서 SNS 게시글 캡처만 있으면 제가 작성했고 여러 사람에게 공개한 것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게시글 캡처는 특정 화면의 표현과 계정 표시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작성자와 원본 게시 시각·공개 범위, 모욕죄의 공연성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분쟁 중 협박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83조 제1항의 기본 협박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함께 문제되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 구조와 법정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 혐의에서 통화내역만으로 협박한 말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와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실제 통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협박 혐의에서는 문제된 표현의 내용과 전후 맥락, 전달 경위를 녹음·메시지·진술 등과 함께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대와 관계하면 바로 준강간이 되나요?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문을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다투면 주거침입이 되나요?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이나 나중에 다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거침입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을 보려면 문제된 장소와 출입행위가 조문상 침입으로 문제되는지, 출입 시점·경로·점유관계와 당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IP·접속로그가 나오면 그 계정을 제가 사용한 것으로 확정되나요?아닙니다. 접속로그와 IP주소는 특정 시각에 계정이나 서비스가 어떤 네트워크·기기에서 이용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지만, 그 정보 하나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공용 네트워크, 여러 기기, 계정 공유 가능성과 다른 로그인·기기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와 함께 추행했다며 특수강제추행으로 조사받는데, 흉기가 없어도 특수 혐의가 붙나요?네, 흉기가 없어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동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각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의사연락이 쟁점입니다.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동안 돌봐줄 가족이 바뀌면 소년부 심리에 영향이 있나요?그 변화가 소년의 실제 보호상황에 관한 자료라면 소년부 조사·심리에서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류심사원은 생활환경과 보호상황을 조사하므로 위탁 당시와 현재의 돌봄 여건을 구분해야 하지만, 보호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보호처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얼마나 되나요?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탁은 소년보호사건 조사·심리를 위한 임시조치이므로 최종 소년원 송치나 보호처분 기간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소년원 송치가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해 이루어질 수 있는 임시조치이고, 그 자체가 소년원 송치라는 최종 보호처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는데 부모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보호자는 먼저 소년부 위탁결정과 안내된 면담·자료 제출사항을 확인하고, 학교생활·가정환경·치료·상담 이력과 귀가 후 보호계획을 실제 자료에 맞춰 준비합니다. 요구자료와 가족의 계획은 구분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심사 결과가 소년부 재판에 반영되나요?소년분류심사원의 품행·생활환경·보호상황에 관한 분류심사 결과는 소년부 조사·심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과 분류심사 자체가 최종 보호처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류심사원에서 아이가 말한 가정환경이 부모 설명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아이와 부모의 설명이 다르면 먼저 같은 시점의 같은 생활환경을 이야기한 것인지 나누고, 확인 가능한 가정·학교·상담 자료와 귀가 후 보호계획을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품행·생활환경·보호상황을 조사하므로, 부모의 설명만으로 한쪽 내용을 대신하기보다 차이가 있는 항목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있는데 상담을 아직 못 시작했으면 불리한가요?아직 상담을 시작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보호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소년의 품행·생활환경·보호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년부 심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상담 이력과 현재 가정·학교생활, 앞으로 실행할 보호계획을 구별해야 합니다.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동안 이사하면 소년부 심리에 영향이 있나요?가족의 이사로 실제 생활환경이나 귀가 후 보호여건이 달라진 경우 그 변화는 소년부 조사·심리에서 참고할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했다는 사실 하나로 최종 보호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데 부모가 면담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부모가 안내받은 면담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위탁결정 내용과 실제 면담 안내부터 확인하고, 안내한 기관에 참석 곤란 사정과 필요한 후속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생활환경·보호상황 등을 조사하는 기관이므로, 참석 문제와 별도로 현재의 보호 여건과 귀가 후 계획을 사실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부모가 자료를 또 준비해야 하나요?위탁이 끝나 귀가했더라도 소년부 조사·심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실제 심리기일과 제출 안내를 확인하고 기존 자료 이후 달라진 학교·가정·상담 상황 및 귀가 후 보호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탁 종료 자체가 최종 보호처분이나 사건 종료는 아닙니다.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데 학교 징계가 나오면 소년부 재판에 영향이 있나요?학교 징계에 관한 사실은 소년분류심사원이 조사하는 품행·학교생활 및 보호환경과 관련해 살펴볼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조치 하나가 소년부의 최종 보호처분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중 전학하면 소년부 심리에 반영되나요?전학이 실제 학교생활과 보호환경에 관한 변화라면 소년부 조사·심리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품행과 생활환경·보호상황을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학 자체가 소년원 송치나 다른 최종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 심리기일이 미뤄지면 분류심사원 위탁기간도 늘어나나요?심리기일이 바뀌었다는 통지만으로 위탁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최초 위탁결정에 적힌 기간과 별도의 연장결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부 심리기일을 앞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법원에서 받은 송달문서와 기일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학교·가정·생활환경과 관련된 객관 자료, 치료·교육·상담 자료, 귀가 후 보호계획과 생활관리 자료를 현재 상태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요구한 제출자료와 사건 내용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소년부 사건으로 넘어가면 보호처분이 바로 확정되나요?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부가 조사·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소년부 사건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보호처분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인지, 어떤 조사·심리가 예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건가요?같은 의미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부가 조사·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보호처분을 일반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같은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 현재 사건의 절차 성격과 실제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톡으로 겁주는 말을 보냈는데 협박죄가 되나요?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협박죄로 규정하므로, 실제 카카오톡에서 협박으로 문제되는 말·메시지가 있었는지와 그 표현의 내용·앞뒤 맥락·전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약취·유인 혐의에서 CCTV에 함께 이동하는 모습만 있으면 약취·유인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CCTV는 함께 이동한 시각·장소·행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대상 연령이나 약취·유인으로 평가되는 이동·지배관계 형성 경위, 형법 제288조의 특정 목적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약취·유인 혐의는 미성년자 여부와 목적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의 약취·유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장기적출 또는 국외이송 목적의 약취·유인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구분됩니다. 대상자의 연령과 실제 약취·유인 행위, 문제된 목적을 먼저 특정해야 어느 법정형 구조를 볼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화하다 자리를 비웠는데 녹음이 계속됐다면 처벌되나요?직접 대화에 참여한 때와 먼저 자리를 비운 뒤 다른 사람들만 대화한 때는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규율하므로, 처음에는 대화 당사자였더라도 이후 녹음된 구간의 참여자와 녹음 경위에 따라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텔 예약·결제기록에 제 이름이 있으면 실제 이용자로 확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업소 예약자나 결제자 명의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객실 이용자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결제·체크인·체크아웃 기록을 구분하고 CCTV·메시지·위치기록과 함께 실제 이용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어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나요?상대방이 화면을 실제로 읽었는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표현이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와 전송 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톡·SNS 계정에서 메시지가 보내졌으면 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정되나요?아닙니다. 메시지 기록은 어느 계정에서 언제 무엇이 전송됐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계정명의 일치만으로 실제 작성자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기기와 접속기록, 계정 공유 여부, 원본 대화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첨부파일의 생성시각과 전송시각이 다르면 어느 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파일 생성시각과 메신저 전송시각은 서로 다른 사건을 기록하므로 어느 하나를 자동으로 실제 사건시각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보고 있는 파일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생성·수정·수신·전송 시각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와 계정·기기 기록을 같은 시간축에 놓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로 파일을 보낸 기록이 있으면 상대방이 실제로 열어본 것도 확인되나요?아닙니다. 파일을 누가 보냈는지, 실제로 열렸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됐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전송기록만으로 열람 여부를 자동으로 확정하지 말고 원본 대화기록과 실제 확보된 기기·계정 데이터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도 미수로 처벌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5의 미수범 처벌 대상은 제92조부터 제92조의4까지이며 제92조의6은 그 열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제92조의6만 문제되는지, 별도 미수 규정의 대상인 다른 군형법상 성범죄가 문제되는지는 행위와 적용 조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 동료 추행 사건도 군인등강간 등 치사죄가 되나요?군 동료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도 군형법 제92조의8의 기초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음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지만, 추행죄의 요건과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사망원인 및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적용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상 적용대상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군인등강제추행을 검토할 때에는 적용대상 신분과 함께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의 형태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군형법 제92조의3의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 또는 협박,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의 형태와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통화내역만으로 폭행·협박이나 추행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와 시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군인등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나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군형법상 추행 조사 중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도 거론되면 어떻게 되나요?추행 혐의에 더해 군인등강제추행이 언급됐다면 어떤 행동을 폭행·협박으로 지목하는지와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과 제92조의3은 구성요건이 다른 조문이므로 이름만 바뀌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군인인 제가 민간인과 신체접촉을 했는데 군형법상 추행이 되나요?본인이 군인이라고 해서 민간인과의 모든 신체접촉에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행위 당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적용대상이었는지, 문제된 실제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상 추행 신고를 받은 뒤 전역했는데 군형법 적용이 없어지나요?전역했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행위가 있었던 당시 본인과 상대방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이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이 신고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상 추행 사건에서 생활관 출입기록에 함께 있었으면 추행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생활관 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에 그 장소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행위나 출입수단의 실제 사용자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대 밖에서 동료 군인과 신체접촉을 했어도 군형법상 추행으로 조사받나요?영외에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적용대상 신분과 조문상 행위가 핵심이므로, 사건 당시 당사자 신분, 구체적 접촉, 장소·관계와 다른 관련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군형법 제92조의6의 군형법상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문제된 행위가 조문상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다른 군형법 성범죄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상 추행 혐의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추행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와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의 적용대상 신분과 조문상 추행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 사이 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군형법상 문제가 되나요?폭행·협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 검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조문상 폭행·협박을 명시하지 않는 별도 범죄이므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와 문제된 행위가 조문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 동료가 잠에서 깬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면 준강제추행인가요?군인등준강제추행 여부는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각 접촉 시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하며 깨어나기 전후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군 동료가 술 마신 뒤 잠들었는데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인가요?군 동료가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군인등준강제추행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4에 따라 당사자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접촉 당시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신분 사건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군인등준강간이 바로 적용되나요?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를 보려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인지, 문제된 시점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 있었는지와 시간대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 중 부대 밖에서 군 동료와 성관계해도 군인등준강간으로 조사받나요?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가 중 부대 밖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4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 간음·추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준강간 조사에서 카드결제내역·위치기록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카드결제내역과 위치·출입기록은 사건 전후의 시각과 장소를 맞추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4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등준강간 조사에서 통화내역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 시각·상대 번호·통화시간 등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군인등준강간으로 신고됐는데 실제로는 신체접촉만 있었다면 같은 혐의인가요?군형법 제92조의4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추행을 함께 규정하지만,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적용을 검토할 유형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신고된 간음 주장, 해당 시점의 상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은 각각 몇 년 이상 징역인가요?군형법 제92조의4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기초 행위 조문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군인등준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인등준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인등준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조입니다.
군인 사이 성관계가 강간 신고로 이어지면 군형법상 강간죄가 적용되나요?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를 보려면 행위자와 상대방이 군형법 적용대상인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강간행위로 지목되는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 사건 당시 부대·숙소·휴가·외박 등 관계와 장소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강간 사건에서 통화녹음과 통화내역은 증거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요?통화녹음과 통화내역은 보여주는 사실이 다릅니다. 녹음은 실제 발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통화내역은 주로 연락의 존재와 시각을 보여줍니다. 어느 자료도 그것만으로 군형법상 폭행·협박과 강간행위 전체를 대신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군인인 제가 민간인에게 강간 혐의로 신고되면 군형법상 군인등강간이 자동 적용되나요?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는 군형법상 적용대상 신분을 별도 요건으로 두므로 사건 당시 피의자와 상대방의 정확한 신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군형법 적용대상이 아닌 상대방이 문제되는 경우 일반 형법상 강간 구조와 구분해 봐야 합니다.
군형법상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녹음에 위협·다툼 발언이 있으면 살인·치사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녹음은 실제 발언과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파일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8의 기초 성범죄, 살해의 고의 또는 사망결과,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군형법상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사건 직후 카카오톡만으로 성적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카카오톡·문자는 대화 내용과 전송시각, 계정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사망원인,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군형법상 성범죄 살인·치사 혐의는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군형법 제92조의8은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살해 고의가 문제되는지와 사망결과·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군형법상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사망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 상대·시각·통화시간과 일부 통신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사망원인,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군인등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 카드결제내역은 무엇을 보여주나요?카드결제내역은 주로 언제 어디에서 결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군인등강간에서는 폭행·협박과 강간행위, 군인등강제추행에서는 폭행·협박과 추행 접촉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결제 한 건만으로 혐의 전체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군 성범죄 미수 혐의에 강간과 추행이 같이 나오면 둘 다 처벌되나요?강간과 추행이라는 죄명이 함께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두 범죄의 미수가 모두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5가 대상으로 정한 기초범죄가 무엇인지, 각각 어떤 행동을 실행의 착수로 보는지,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를 혐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 사건에서 통화녹음만으로 상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녹음은 실제 발언과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그 음성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7의 상해·치상 결과와 문제된 성범죄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군 성범죄 사건 직후 카톡에 '아프다'는 말이 있으면 상해·치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사건 직후 메시지는 통증·부상 언급의 내용과 시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7의 상해·치상 결과와 문제된 성범죄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가 검사에게 송치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먼저 담당 수사기관과 관할, 송치된 정확한 혐의와 경찰의 실제 의견을 확인합니다. 특별법상 사건송치와 군형법 제92조의7의 기초 성범죄·상해·인과관계 판단은 다르므로, 통지서와 각 요건의 근거자료를 나눠 봐야 합니다.
군인등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군형법 제92조의 군인등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당사자들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 또는 협박, 강간행위의 구체적 형태와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강간 혐의로 송치되면 군형법상 신분·폭행·협박 요건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송치 자체로 군형법상 신분·폭행·협박·강간행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담당기관과 송치 근거를 확인하고, 경찰의 실제 수사결과 의견과 각 요건의 근거자료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군대 선임·후임 사이 성적 행위라면 군인등유사강간이 되나요?선임과 후임이라는 관계만으로 군인등유사강간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에 해당하려면 적용대상 신분과 폭행·협박,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가 각각 문제됩니다.
군 성범죄 조사 중 혐의가 바뀌면 상해·치상 혐의도 달라지나요?군형법상 기초 성범죄 혐의가 변경됐다면 상해·치상 혐의 역시 새로 지목된 기초 행위, 실제 상해 결과, 그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명 변경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7 적용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군 성범죄 신고 뒤 상대가 병원 치료 중 숨지면 치사 혐의가 되나요?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8의 치사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가 성립하는지, 상대방이 법 조문의 적용대상인지, 문제된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군 성범죄 사건에서 사망원인 조사 결과가 바뀌면 치사 혐의도 달라지나요?사망원인에 관한 자료가 달라졌다면 군형법 제92조의8의 치사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된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자료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사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 성범죄와 살해 고의의 쟁점은 별도로 남습니다.
군형법상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상대방의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네. 군형법 제92조의8은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상대방이 사건 당시 그 적용대상인지도 기초 성범죄·사망결과·인과관계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 성범죄 사건 뒤 다른 사고가 있었으면 치사 인과관계가 끊기나요?중간에 다른 사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사 인과관계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8을 검토할 때는 사고가 앞선 행위에서 이어진 경과인지, 별도 활동 중 발생했는지, 실제 사망원인은 무엇인지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군 성범죄 사건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살인 혐의는 빠지나요?군형법 제92조의8에서 살인 유형과 치사 유형은 구분됩니다.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살인 유형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히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성범죄와 사망에 이른 경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상 성범죄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군인등강간 등 치사가 바로 적용되나요?바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8을 보려면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가 무엇인지,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사건행위와 사망원인 사이 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군 성범죄 신고 며칠 뒤 골절 진단이 나오면 치상 혐의도 받나요?뒤늦게 골절 진단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상 상해·치상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에서 문제되는 기초 성범죄, 실제 상해 결과, 그 행위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군 성범죄 신고 뒤 도망가다 다쳤다면 치상 혐의까지 받나요?도망가다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7의 상해·치상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실제 상해, 문제된 행위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직접 접촉에 의한 부상과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의 부상은 발생 경위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군 성범죄 혐의는 부인하지만 상대방이 다친 사실은 인정하면 치상죄가 되나요?상대방의 부상을 인정했다고 해서 군형법 제92조의7의 상해·치상을 곧바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실제 상해, 그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는 서로 다른 확인 대상입니다.
군 성범죄 사건에서 다친 상대가 민간인이면 군형법상 상해·치상이 적용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7은 다친 상대방이 군형법상 적용대상인인 경우를 규정하므로, 상대가 실제로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의자가 군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제92조의7의 적용대상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으며, 기초 성범죄·상해 결과·인과관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군 성범죄 혐의에서 만남을 준비한 것만으로 미수 처벌되나요?만남을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의 실행 착수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5의 대상 범죄가 무엇인지, 준비 이후 실제 어떤 행동이 시작됐고 어느 단계에서 중단됐는지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군 성범죄 미수 혐의인데 상대방이 피해서 접촉하지 못했어도 처벌되나요?접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군형법 제92조의5의 미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범죄의 실행에 실제로 착수했는지와 중단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이 피했다는 설명 하나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군 성범죄가 미수로 끝났는데 상대방이 다쳤다면 상해·치상 혐의도 받나요?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은 제92조의5의 미수범도 기초범죄 범위에 포함하므로, 성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해·치상 문제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초범죄의 실행 착수, 실제 상해 결과, 문제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에서 위치·출입기록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위치정보·GPS·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의 장소와 이동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 하나만으로 군형법상 성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에서 휴대전화 GPS 위치기록이 실제 사용자와 실행행위까지 증명하나요?아닙니다. 휴대전화 GPS·위치정보는 특정 기기나 계정이 어느 시각에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나 현장에서 어떤 실행행위를 했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기기 사용자, 기록의 생성 방식, 실제 행동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 혐의에서 만남 전 카톡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만남 전 카카오톡·DM은 어떤 대화와 계획이 오갔는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군형법 제92조의5상 기초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강간 등을 시도하다 중단됐어도 군형법상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네. 군형법 제92조의5는 제92조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기초범죄의 실행에 착수했고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 성범죄를 시도하다 스스로 그만뒀는데도 미수로 조사받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5는 일정한 군형법상 성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스스로 중단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문제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중단했는지, 실제 실행에 착수했는지,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상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다치면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이 바로 적용되나요?바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을 보려면 먼저 기초가 되는 군형법상 성범죄가 무엇인지, 실제 상해 또는 치상 결과가 있는지, 그 결과와 문제된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유사강간 조사에서 녹음에 삽입행위를 말한 내용이 있으면 실제 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녹음은 실제 발언과 대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특정 표현만으로 폭행·협박이나 군형법 제92조의2가 정한 특정 삽입행위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군인등유사강간 혐의에서 사건일이 전역 전후라면 군형법이 적용되나요?전역 전후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 적용을 검토하려면 문제된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와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이었는지부터 확인하고, 폭행·협박 및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군인등유사강간으로 신고됐는데 상대방이 민간인이면 군형법이 적용되나요?상대방이 민간인이라는 말만으로 군형법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의 적용대상 신분에 실제 해당하는지 사건 당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고, 폭행·협박과 특정 삽입행위는 그다음에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군인등유사강간 조사에서 폭행은 인정하지만 삽입행위는 없었다면요?폭행으로 지목된 행동을 인정하더라도 군형법 제92조의2에서 정한 특정 삽입행위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 특정 삽입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유사강간 조사에서 삽입행위는 인정하지만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문제된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군형법 제92조의2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각각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실제 행위 형태, 사건 전후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군형법 제92조의2의 군인등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가 모두 확인돼야 하므로 혐의명과 법정형 확인을 실제 적용 판단과 구분해야 합니다.
군인 사이 성기 삽입이 아니어도 군인등유사강간이 문제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는 폭행·협박으로 성기를 구강·항문 등 성기 이외 신체 내부에 넣거나 손가락·도구 등을 성기·항문에 넣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실제 삽입행위와 폭행·협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유사강간 조사에서 통화내역만으로 특정 삽입행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와 시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폭행·협박이나 군형법 제92조의2가 정한 특정 삽입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군 훈련 중 동료 몸을 잡아줬는데 추행으로 조사받나요?훈련 중 동료의 몸을 잡아줬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상 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행위를 규정하므로, 실제 접촉의 내용·상황·당사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나이가 어리면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과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동의 주장과 별개로 사건 당시 두 사람의 만 나이, 행위유형, 다른 혐의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사귀는 사이였는데 위계·위력 간음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가능성은 있습니다. 교제 사실만으로 형법 제302조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인정되지는 않으며, 미성년자라는 지위 외에 실제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말·행동·관계와 간음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선발에 영향이 있다고 말하고 접촉했다면 위력추행인가요?형법 제302조에 따른 위력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선발에 관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상대방의 사건 당시 지위, 실제 영향력과 발언 내용, 문제된 신체접촉의 형태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도 위계·위력 추행 혐의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02조의 위계·위력 추행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말·행동·관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했는지, 어떤 추행이 문제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는데 아동·청소년 매매죄가 되나요?미성년자를 누군가에게 소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 매매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대상으로 삼을 목적과 실제 매매·이송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미성년자 관련 혐의가 없어지나요?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미성년자 관련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조문마다 연령과 인식에 관한 요건이 다르므로 실제 대화와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숙소 주소를 보내 혼자 오게 했는데 유인죄가 되나요?숙소 주소를 보냈고 미성년자가 혼자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유인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동을 이끌어 낸 설명과 행위, 미성년자의 연령, 이동·지배관계 형성 경위와 형법 제288조의 특정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오게 했는데 유인죄인가요?아르바이트 제안으로 미성년자가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취·유인죄의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연령, 이동·지배관계 형성에 관여한 행동, 형법 제288조의 특정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비밀로 하자고 한 뒤 신체접촉하면 위계추행인가요?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비밀로 하자'는 말 하나만으로 위계추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02조에 따라 미성년자라는 지위와 함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행동, 실제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조건만남 광고계정을 관리했는데 글은 다른 사람이 올렸다면 어떻게 되나요?광고계정의 관리자라는 사실만으로 그 계정의 모든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정보를 직접 제공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게시·정보전달·예약 연결에 실제로 관여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행위유형과 영업성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장소로 건물을 빌려줬는데 알선영업 혐의가 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 및 관련 영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제공을 규정하므로 건물을 빌려준 행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사실만으로 알선영업의 구체적 행위유형과 영업성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공 목적과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조건만남 업소에 운영자금만 빌려줬는데 알선영업 혐의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관련 영업에 필요한 자금 제공도 규정하므로 직접 예약을 연결하지 않았더라도 자금의 실제 용도와 제공 역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이나 대여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행위유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예약금을 정산만 했는데 알선영업으로 처벌받나요?정산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의 특정 행위유형과 영업성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장소 제공, 알선, 정보제공, 관련 자금 제공과 고용 등 역할을 구별하므로 실제 정산 업무가 어떤 행위와 연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위계·위력 추행 혐의에서 위계와 위력이 둘 다 있어야 하나요?둘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어느 하나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수단의 구체적 행위와 성적 행위, 상대방의 사건 당시 지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성적인 말을 꺼냈는데도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되나요?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말을 꺼냈더라도 이후 본인이 법에서 정한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했다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와 이후 자신의 행동, 양쪽의 당시 연령과 적용 조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혐의로 1심이 시작되면 연령요건과 행위유형이 이미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1심 개시는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는 단계라는 뜻이고, 형법 제305조의 정확한 연령요건과 구체적인 행위유형은 공소장과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각각 다시 심리됩니다.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05조는 문제된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규정을 달리 연결합니다.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의 구조이므로 사건 당시 연령과 실제 행위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앱 프로필 나이만으로 형법 제305조 연령요건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프로필이나 계정정보의 나이 표시는 계정에 어떤 정보가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고, 형법 제305조의 연령요건은 사건 당시 실제 만 나이와 행위 날짜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직접 데리러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유인죄가 되나요?직접 만나거나 차량에 태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인 혐의가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동을 제안했고 실제로 누구의 어떤 설명과 행동으로 이동·지배관계가 형성됐다고 보는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는지와 특정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넘기기로 했다가 취소해도 매매 미수가 되나요?인계를 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 미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으로 삼으려는 목적, 매매·이송 유형, 실제 진행된 행동과 중단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이동 경비를 송금했는데 매매·이송 혐의가 되나요?이동 경비를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의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혐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용도와 대화 맥락,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목적, 법이 정한 매매·국외이송·국내이송 행위가 실제로 어떻게 문제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교통비를 보내 혼자 오게 했는데 유인죄가 되나요?교통비를 보냈고 미성년자가 혼자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취·유인죄의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동을 제안한 경위와 이동·지배관계 형성 행위, 사건 당시 연령, 형법 제288조의 특정 목적이 문제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위계·위력 성범죄 혐의에서 계정 로그인 기록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로그인·접속로그·IP 기록은 계정이나 서비스 사용 흔적을 보여주지만, 그 기록만으로 형법 제302조의 위계·위력과 간음·추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자와 당사자 관계, 문제된 말·행동, 성적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2조 위계·위력 간음·추행이 적용되나요?아닙니다. 형법 제302조는 상대방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말·행동·관계, 실제 간음·추행의 형태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생활비·숙박비를 보낸 계좌내역이 있으면 위계·위력 간음·추행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송금내역은 돈의 이동 시각·금액·상대 계좌를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이나 실제 간음·추행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송금의 실제 명목과 사건 전후 관계·대화·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간음은 없고 추행만 문제돼도 형법 제302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간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302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지위·상태와 위계·위력, 실제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같은 숙박시설에 있었다는 위치·출입·숙박기록만으로 형법 제302조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위치·출입·숙박기록은 특정 시각의 장소 접근이나 예약·입퇴실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상대방의 조문상 지위·상태,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 실제 간음·추행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간음·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얼마인가요?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 법정형이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상대방의 지위·상태,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사정, 문제된 성적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을 놓쳤는데 재심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항소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형사소송법 제345·346조에 따라 상소권회복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의 별도 법정 사유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경찰 조사일을 바꿔 달라는 문자만 보내고 안 갔는데,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나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사안에서도 핵심은 이러한 범죄혐의와 정당한 불출석 사유의 유무입니다.
돈 받으려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돈을 받기 위한 연락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락·접근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문제되는지, 그리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를 금전관계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한 뒤 예전 동거인의 집에 남은 짐을 찾으러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이전 공동거주와 물건의 소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출입 당시 장소의 점유관계, 방문에 관한 대화와 출입 경위를 따져야 하며, 이후 퇴거요구 불응은 별도 행위유형으로 살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성범죄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위협하면 흉기가 없어도 특수협박이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뿐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한 경우도 규정하므로, 흉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협박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성범죄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 특수강요가 문제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요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24조 제2항을 보려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와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두 요소가 실제 강요 장면에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다툼 중 여러 명이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가 바로 적용되나요?바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상해를 보려면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와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상해와 중상해의 구분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받아내면 특수공갈이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갈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공갈로 규정하므로, 여러 사람의 위력과 금전 요구, 실제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여러 명이 함께 경찰을 막으면 흉기가 없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뿐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공무집행방해 등 기초 공무방해죄를 범한 경우도 가중하므로, 흉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상대방을 밀쳤다면 흉기가 없어도 특수폭행이 되나요?여러 명이 같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1조를 보려면 기본 폭행행위가 있었는지와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문제된 인원과 행동이 실제 폭행 장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실 침입 조사에서 휴대폰 앱·접속기록은 무엇을 확인하나요?앱과 접속기록은 계정·기기가 사용된 시각과 환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이 실제 장소의 출입·체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누가 계정을 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접속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이나 침입행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1심 유죄 뒤 항소심에서 성적 목적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성적 목적을 어떤 사실과 자료로 인정했는지 특정하고, 그 사실인정·증거판단을 왜 다투는지 항소이유와 근거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성적 목적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성적 목적 등 혐의의 구성요건이 최종 인정됐다는 뜻이 아니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별도로 주거,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다중이용장소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바로 나가지 않으면 성적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나요?퇴거 요구를 받고 곧바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장소가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인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퇴거 요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욕장·탈의실 침입 조사에서 결제내역이 증거가 되나요?결제내역은 시설 이용과 시간대를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누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 무엇을 했는지까지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결제자와 이용자, 시설 이용권과 문제된 공간의 출입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성적 목적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폰 압수는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 절차이고, 기기가 압수됐다는 사실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성적 목적이나 침입·퇴거불응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범위와 실제 분석자료, 장소·출입 경위와 행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송치되면 성적 목적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특별법에 따른 사건송치와 성적 목적 판단은 별개입니다. 송치만으로 경찰의 혐의 인정 여부를 추정하지 말고, 실제 기록에서 성적 목적·대상 장소·침입 또는 퇴거불응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 카카오톡·DM 대화가 성적 목적 판단 자료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성적 목적은 출입 사실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대화·기록과 함께 확인하므로 카카오톡·DM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문장이나 일부 캡처만으로 전체 대화 맥락과 실제 행동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 침입 조사에서 통화기록·기지국 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나요?통화기록과 기지국 자료는 연락의 시각이나 통신 위치에 관한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통화내용이나 특정 공간 안의 행동까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확인한 뒤 실제 출입 기록과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마약을 직접 팔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만 연결해 줘도 처벌되나요?직접 팔거나 투약하지 않았어도 마약류 거래 상대방을 연결한 행위가 마약류관리법상 알선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무엇을 연결했고 어떤 물질과 거래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을 건네줬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면 매매 혐의는 없나요?돈을 받지 않은 실제 전달도 마약류관리법상 수수·제공 등 별도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와 다른 유형의 적용 여부는 물질 종류와 실제 행동, 금전 흐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류 혐의 조사에서 위치·출입기록만으로 투약이나 거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위치·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의 장소와 이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마약류의 종류나 투약·소지·매매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적은 없는데 보관하거나 옮겨준 일로도 조사받나요?네.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로 분류되는 물질을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옮겨준 경위에 따라 소지·수수·제공 등 별도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혐의는 물질의 종류와 본인이 한 행동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 중 마약류 혐의도 같이 받는데 투약·소지·매매는 같은 처벌인가요?같은 처벌로 한데 묶을 수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문제된 물질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무엇인지와 투약·소지·매매·수수·알선·수출입 등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친구 대신 마약값을 송금했는데 저도 마약류 혐의로 조사받나요?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마약류 거래와 연관된 돈을 송금했다면 본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금 기록만으로 마약류 매매·수수·알선 중 특정 혐의가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경위와 물질 종류, 거래에 관여한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혐의 조사에서 휴대폰 임의제출과 영장 압수는 같은 절차인가요?아닙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은 휴대폰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가 다른 절차입니다. 어느 방식으로 기기가 확보됐는지 자체가 마약류 혐의의 성립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확보·분석된 자료와 문제된 물질·행위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를 혼자 받았는데 다음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가도 되나요?네. 첫 조사를 혼자 받았더라도 다음 피의자신문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사 일정과 조사 신분을 확인하고, 첫 조사에서 이미 말한 내용과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절도하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추행 혐의까지 받으면 주거침입 위헌 결정이 적용되나요?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위헌 결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특정 결합 가중처벌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다른 선행범죄가 문제된다면 실제 조합과 적용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없으면 강제추행 혐의는 입증되지 않나요?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 메시지·이동기록·목격자 등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직속 상사가 아닌데 근무배치를 정했다면 업무상 위력 추행이 되나요?직속 상사라는 직함이 없어도 실제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무배치 관여 여부뿐 아니라 실제 권한과 접촉 당시의 언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으면 항고는 30일 안에 해야 하나요?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현행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기간과 재정신청 10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불기소 뒤 상대방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재판을 받게 되나요?아닙니다.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불기소처분의 경정이나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항고 인용 자체로 기소·유죄·재판 개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처분과 실제 공소제기·법원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항고가 기각됐는데 재정신청으로 또 다툴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항고기각은 재정신청과 다른 절차입니다. 2026년 현행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신청 자격·대상 사건을 갖추고 항고기각 통지 등 기준일로부터 원칙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관할은 고등법원이며 2027년 2월 5일 예정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관할을 미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불기소 뒤 상대방이 항고했는데 새 증거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항고 과정에서 새 증거가 제시됐더라도 불기소처분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수사기록을 다시 해석한 것인지 실제 새 자료인지, 불기소 판단 중 무엇이 다투어지는지와 실제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고하면 다시 수사받나요?항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출석조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항고 판단에 따라 처분을 바로잡거나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추가 수사·자료 요청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 접수, 결정 내용, 보완 절차와 출석요구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기소 뒤 고소인이 새 증거 없이 항고해도 다시 검토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항고에서는 새 자료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불기소처분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합니다. 고소인이 새 증거를 내지 않았더라도 기존 수사기록의 해석이나 불기소 판단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존 처분 이유와 핵심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불기소 사유가 무엇인지와 피해자 측 이의절차, 새로운 증거 발생 가능성 등은 사건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기소됐는데 고소인이 항고하면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고소인이 불기소처분에 항고해도 그 사실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항고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기존 불기소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단계이고,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이 변경되거나 재수사·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사건 유형에 따라 재정신청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란한 인쇄물이나 필름을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나눠줘도 음화반포죄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를 판매·임대와 별도로 규정하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포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화반포·제조 혐의에서 IP·접속로그가 나오면 제가 반포·제조한 것으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IP·접속로그는 특정 계정이나 서비스에 언제 어떤 네트워크·기기에서 접속했는지 보여주는 단서이지만, 그 정보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자동으로 확정하거나 형법 제243조·제244조의 구체적인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또는 제조·소지·수입·수출행위까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음화반포·제조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으면 반포·제조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자료 확보 절차이고, 영장 집행이나 휴대전화에서 자료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43조·제244조의 대상과 행위, 제244조의 제공 목적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음화반포·제조 혐의에서 압수물 사진에 인쇄물·필름이 찍혀 있으면 반포·제조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압수물 사진은 물건의 외형·수량·보관상태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사진만으로 실제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이나 제조·소지·수입·수출, 제244조의 제공 목적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음란한 인쇄물이나 필름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았어도 음화반포죄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을 규정하므로, 나중에 물건을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임대 관련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상과 행위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란 사진집을 판매용으로 보관하다 실제로 팔았다면 두 죄가 모두 문제되나요?판매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소지한 행위는 형법 제244조, 실제 판매행위는 제243조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행위가 모두 문제되는지와 최종 죄수·처벌 관계는 구체적인 사실 및 별도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음란 사진집을 팔거나 빌려주면 둘 다 음화반포죄가 되나요?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판매뿐 아니라 임대도 규정합니다. 다만 거래의 이름만으로 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문제된 물건의 성격과 실제 판매·임대·반포 경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음란 사진집을 팔려고 해외에서 들여왔는데 아직 판매 전이어도 처벌되나요?판매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수입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대상이 조문상 물건인지, 음란성과 제공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란한 인쇄물이나 필름을 만들었지만 아직 배포하지 않았다면 제조죄가 성립하나요?아직 배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44조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조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된 대상과 실제 행위, 제243조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란 사진집을 개인 소장용으로 보관해도 음화제조죄인가요?형법 제244조는 음란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제243조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에 제공할 목적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개인 보관이라고 설명하는 사건에서는 물건의 형태와 내용, 실제 소지 경위, 제공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음란 인쇄물을 전시하거나 DVD를 틀어 보여주기만 해도 처벌되나요?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43조는 판매·반포와 구별해 음란한 물건의 공연한 전시·상영도 규정하므로, 물건을 팔거나 관람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행위유형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본사에 민원을 넣은 뒤 매장 운영이 중단되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민원을 넣은 뒤 매장이 운영을 중단했다는 순서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민원에서 위계나 위력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본사의 조치가 어떤 이유로 이루어져 매장의 어느 업무에 영향을 줬는지 살펴야 합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시작되면 위계·위력이나 정보처리 장애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1심은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는 단계이고,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의 각 구성요건이 이미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분쟁 뒤 업무방해 혐의까지 받으면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계·위력형과 정보처리 장애형 모두 같은 법정형 범위가 규정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보호되는 업무와 문제된 수단, 업무 방해의 연결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방해 조사에서 위력과 전산 장애를 함께 지목하면 무엇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두 방식이 함께 거론돼도 둘을 뭉뚱그려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행동과 제2항의 정보처리 장애로 지목된 조작, 보호되는 업무 및 각 행동이 업무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되면 실제 업무방해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과 기록을 검사에게 넘긴 단계일 뿐,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 구성요건이 최종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으면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인지와 해당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알려준 도어락 비밀번호로 상대방 집에 다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나요?비밀번호를 예전에 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을 보려면 사건 당시 그 장소의 점유관계와 실제 출입 경위, 비밀번호를 사용해 들어간 행위가 조문상 침입으로 문제되는지, 전후 메시지·출입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 한 명에게 성범죄 신고 내용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한 사람에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보므로, 실제 전달 범위와 방식, 말한 내용의 성격과 대상 특정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성적인 메시지 한 번만 보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나요?전송 횟수 하나만으로 성립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보낸 글·사진·음향 등의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방식과 법이 정한 목적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말을 한 번 보낸 것도 미성년자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되나요?성적 대화 유형에는 지속적·반복성이 조문에 들어가고,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는지는 별도의 행위유형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한 차례 대화만 있었는지, 유인·권유 내용이 있었는지, 양쪽 연령과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한 피해자에게 1대1 카톡으로 욕설하면 모욕죄가 되나요?욕설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1대1 메시지라면 실제 표현의 내용과 전달 범위, 피해자 특정 여부, 고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면 정보통신망 침입이 되나요?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결과만으로 정보통신망 침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정당한 접근권한과 허용범위, 실제 인증·로그인·접속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휴대폰을 잠가서 못 쓰게 했는데 재물손괴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물건의 물리적 파손 외에도 은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휴대전화의 사용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누가 어떤 조작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잠금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에서 영장 기간 밖 파일이 나왔다면 증거로 쓰이나요?영장에 적힌 사건 기간과 다른 파일이 나왔다고 무조건 배제되거나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탐색·복제 범위와 확보 경위, 이후 별도 자료 수집 과정을 증거별로 나눠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죄가 되나요?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의 장소는 집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고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 등도 포함합니다. 다만 실제로 들어간 공간이 법에서 정한 대상인지, 그 공간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인지가 핵심입니다.
해외에 살던 미성년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면 아동·청소년 이송죄가 되나요?그런 행위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의 국내이송 유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던 아동·청소년이라는 대상과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으로 삼을 목적, 실제 국내이송 행위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성범죄 사건의 카톡·영상을 내가 지우면 증거인멸죄가 되나요?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사건 자료를 스스로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항의 증거인멸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 삭제와 타인 사건 증거 인멸을 구분해 실제 자료와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 성인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면 음행매개죄로 처벌되나요?유료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음행매개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수익이 발생한 구조와 이용자를 실제로 연결한 방식, 간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카톡 캡처 몇 장만 제출되면 전체 대화 맥락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카카오톡·문자·DM 캡처는 특정 문장을 빠르게 보여주는 자료지만 전체 대화방의 모든 기록을 담지는 않습니다. 캡처 범위 밖의 앞뒤 대화, 전송시각, 삭제·수정 여부, 계정과 기기, 사건 전후 행동을 원본 대화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녹음 일부만 잘라 제출하면 그 부분만으로 대화 전체가 판단되나요?아닙니다. 잘라낸 녹음은 그 구간에서 실제로 들리는 발언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부분만으로 전체 대화의 흐름과 의미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원본과 잘린 앞뒤 대화, 화자의 반응, 파일의 출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력업체 직원과 성관계했는데 업무상 위력 간음 혐의가 될 수 있나요?협력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의 업무·고용 기타 관계에서 실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말과 행동이 문제된 성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체포·이송 중 순찰차를 발로 차 망가뜨리면 공용물건손상이 되나요?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했다면 형법 제141조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찰차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상·효용 침해와 파손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재판 증언이 CCTV 장면과 다르면 CCTV만으로 위증죄가 되나요?아닙니다. CCTV와 법정 증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서한 증인의 실제 증언과 자신의 기억,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장면과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재판 증언이 카카오톡 내용과 다르면 카카오톡만으로 위증죄가 되나요?아닙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법정 증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인지,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와 카카오톡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위증 혐의에서 휴대전화 위치기록이 법정 증언과 다르면 위치기록만으로 허위 진술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위치기록과 법정 증언이 어긋나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죄의 허위 진술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서한 증인의 실제 증언과 자신의 기억, 위치자료가 보여주는 장소·시각·이동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위증 혐의에서 법정 증언과 객관자료가 다르면 어떤 순서로 비교해야 하나요?먼저 선서한 증인의 실제 증언 문장을 특정한 뒤, 각 객관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만 같은 시간축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기록과 증언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심 핵심 증인이 위증 혐의로 문제되면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로 바뀌나요?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어떤 사실인정·증거판단을 왜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동시에 해당 증인이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었는지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CTV에 제가 피해자 연락처를 조회하는 장면이 찍히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되나요?CCTV 장면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은 조회가 의심되는 시각·장소와 외형적 행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문제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어떤 권한으로 접근했는지, 권한을 벗어난 이용·제공·유출이 있었는지는 시스템 접근기록과 권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불법 이용·제공 혐의로 기소되면 1심에서 권한·동의 범위를 어떻게 보나요?1심에서는 공소장이 부정한 취득·무단 이용·제공·누설·유출 중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와 당시 업무상 권한·동의 범위를 먼저 나누고, 접속기록과 다른 증거가 각 공소사실을 실제로 무엇까지 뒷받침하는지 심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통화한 내역만으로 연락처를 불법 취득·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상대 번호·시각·통화시간을 보여주지만, 그 기록만으로 피해자 연락처의 취득 경위나 동의·업무상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이용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휴대폰과 노트북을 함께 압수했는데 휴대폰 절차만 위법하면 노트북 증거도 못 쓰나요?휴대폰 압수·포렌식의 절차상 문제가 함께 확보한 노트북의 모든 증거를 자동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기기별 확보·탐색 경위와 절차 위반, 자료 사이의 관련성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휴대폰과 클라우드의 대화 기록이 다르면 포렌식에서 어느 쪽을 보나요?한쪽 기록을 무조건 우선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실제 어디에서 확보됐는지, 메시지 원문인지 흔적인지, 기록된 시각과 사용 계정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에 휴대폰 사진만 복사해줬는데 휴대폰도 압수된 건가요?사진 파일 사본을 복사해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휴대전화 기기 자체가 압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확보대상과 압수목록, 이후 포렌식 진행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하면 클라우드 사진까지 볼 수 있나요?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클라우드와 관련된 일부 정보가 확인될 수 있지만, 휴대폰에 표시되거나 동기화된 흔적과 클라우드 서버에만 있는 사진 전체를 확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확보 자료와 적법한 탐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사진 원본은 안 보이는데 휴대폰에 동기화 흔적만 남으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휴대전화의 동기화 기록이나 썸네일·캐시는 클라우드 계정이 사용됐거나 사진의 미리보기 정보가 남았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 파일이 실제 확보됐는지, 누가 촬영·저장했는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한 사진이 포렌식 보고서에 작게 보이면 썸네일만 복구된 건가요?작게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썸네일만 복구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고서 표시와 실제 추출 파일을 항목 번호로 연결하고 파일의 속성·확보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썸네일만 확보된 경우에는 원본 전체 복구와 구분합니다.
포렌식에서 같은 사진이 여러 개 나오면 여러 번 촬영한 혐의가 되나요?같은 사진처럼 보이는 파일이 여러 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숫자만큼 촬영했다고 결론낼 수 없습니다. 각각이 별개 촬영물인지, 같은 원본의 복제본이나 썸네일인지, 외부에서 받은 파일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이 압수됐는데, 로그인해 둔 클라우드 파일도 전부 확보된 건가요?휴대폰이 압수됐고 클라우드에 로그인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클라우드 파일 전체가 확보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휴대폰에 남은 동기화 흔적·캐시·계정정보와 서비스 서버에 보관된 전체 자료의 확보는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파일 날짜가 사건 날짜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파일 날짜가 사건 날짜와 다르게 표시돼도 그 차이만으로 촬영·수신·전송 시점이나 파일의 출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성·수정 시각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실제로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다른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파일명만 나오고 원본 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파일명이나 썸네일·앱 기록만 확인되고 원본 사진이 없다면, 남아 있는 기록이 보여주는 범위와 원본 사진의 내용·생성 경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포렌식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진 원본이 복구됐거나 특정 범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이 끝난 뒤에도 경찰에서 다시 조사받을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 과정의 한 단계이고, 분석 결과는 기존 진술과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돼 추가 출석조사나 보완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경찰 수사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에 나온 메시지를 내가 보낸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요?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추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전송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동기화와 실제 발신을 구분하고, 계정 명의·기기 이용자·전송 시각 및 전체 대화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 참여 안내를 못 받았는데 추출된 대화도 증거로 쓰이나요?참여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전자정보 탐색·복제 과정의 통지와 참여기회가 적절했는지 다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만으로 추출된 대화 전부가 자동으로 배제되거나, 반대로 그대로 증거로 쓰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확보절차와 문제된 대화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휴대폰에서 다른 사람 계정 파일이 나왔는데 누가 저장한 건가요?파일의 저장자나 생성자는 휴대전화의 소유자나 로그인된 계정 이름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파일이 휴대전화에 실제로 저장됐는지, 계정 동기화·캐시 등으로 흔적만 남았는지, 어떤 시점에 어느 기기·계정이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된 제 휴대폰을 포렌식할 때 저나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나요?영장에 따라 확보한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 보장이 문제됩니다. 모든 기술작업을 직접 지켜본다는 뜻은 아니므로 압수 근거, 절차와 통지 내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사진이 나왔는데 누가 촬영했는지가 왜 중요한가요?중요합니다. 휴대폰에서 사진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기 사용자가 직접 촬영했다고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이 언제 만들어지거나 수신·저장됐는지, 어떤 계정과 기기가 사용됐는지, 다른 기록과 시간순서가 맞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 자료가 재판에 나왔는데 압수 과정의 문제로 증거를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재판에 제출됐다는 이유로 압수·포렌식 절차의 적법성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확보 방식과 문제된 파일, 후속 수집 경위를 증거별로 구별해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다른 사건 파일이 나왔는데 새 혐의의 증거로도 쓰이나요?새 혐의 관련 파일이 발견됐더라도 그 파일이 곧바로 증거로 사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 영장 또는 임의제출 범위, 파일을 발견·탐색·복제한 절차, 이후 별도로 확보된 자료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 사진까지 열어봐도 되나요?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과 무관한 개인 사진까지 제한 없이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어떤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찾는지, 실제 탐색 범위와 참여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이 영장 범위를 넘었다면 증거로 쓰이나요?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가 포렌식에서 확인됐다고 해서 결과 전체가 자동으로 증거에서 빠지거나 그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어떤 영장·절차로 탐색되고 확보됐는지에 따라 증거능력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돌려받았는데 포렌식 수사는 계속되나요?휴대폰을 돌려받았어도 그 전에 확보된 전자정보의 분석이나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환 날짜와 수사기관의 실제 안내, 확보된 자료 및 후속 연락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돌려받았는데 경찰이 복제한 파일도 없어지는 건가요?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기기 자체의 반환과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복제·출력 전자정보의 범위 및 후속 분석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는 압수·임의제출 문서와 탐색·복제 경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면 준항고를 해야 하나요?수사기관의 일정한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문제는 다릅니다. 실제 압수·포렌식 절차와 현재 사건 단계를 확인해 어떤 처분 또는 증거를 다투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일부 파일만 위법하게 확보됐다면 나머지 파일도 증거에서 빠지나요?같은 휴대전화에서 추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파일이 함께 배제되거나 함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별 확보 경위와 영장·임의제출 범위, 실제 탐색 및 복제 절차, 문제된 위반과 다른 파일의 연결을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제출했는데 압수목록에 기기만 적혀 있으면 포렌식 자료도 전부 압수된 건가요?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압수목록에 휴대전화 기기 자체가 적힌 것과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전자정보를 실제 확보·분석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영장 압수인지 임의제출인지와 실제 확보대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압수목록만 받았는데 경찰이 어떤 파일을 포렌식했는지 알 수 있나요?압수목록만으로 실제 포렌식에서 탐색·복제한 모든 파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후 받은 자료에서도 추출 항목 수, 실제 선별·분석한 범위, 보고서에 인용된 파일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기기·기간·자료 종류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휴대폰 압수목록과 포렌식에서 나온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압수목록에는 휴대전화 기기가 기재되어 있어도 이후 포렌식에서는 별도로 복제·분석한 전자정보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목록과 결과의 표현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나 증거능력을 단정하지 말고, 확보 경위와 실제 탐색·분석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에 휴대전화만 있는데, 제시된 사진·대화는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요?목록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제시된 자료가 내 기기의 사진 파일인지, 메신저의 첨부자료인지, 별도로 확보한 대화 캡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한 장이나 대화 일부를 보여줬다는 사실이 해당 기기의 사진·채팅 전체를 확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압수목록에는 휴대폰만 있는데 조사에서 복제파일이 제시됐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먼저 조사에서 제시된 파일이 어느 기기·계정에서 어떤 탐색·복제·출력 과정을 거쳐 확보됐다고 설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의 기기명만으로 해당 파일의 확보 시점이나 범위, 절차의 적법성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DNA 검사를 받았는데 왜 휴대폰도 제출하라고 하나요?DNA 감식과 휴대폰 포렌식은 확인하는 자료와 목적이 달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DNA 시료를 냈더라도 휴대폰에 관한 제출 근거와 분석 범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휴대폰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파일까지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먼저 휴대폰이 영장으로 압수됐는지 임의제출됐는지 구별하고, 실제로 확인·복제된 파일이 최초 혐의와 어떤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파일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거가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하면 사라질 증거도 보전되나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제출한 물건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사라질 증거는 별도 확보 및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했는데 영장 압수와 뭐가 다른가요?임의제출과 영장 압수는 기기를 확보한 근거가 다릅니다. 영장이나 제출 안내, 압수목록을 확인하고 그 뒤 어떤 전자정보가 포렌식으로 탐색·분석됐는지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진 메타데이터에 GPS 위치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촬영한 것으로 확정되나요?아닙니다. 메타데이터의 위치정보는 파일의 배경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지만, 그 값 하나만으로 실제 촬영장소와 당시 행동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원본·사본 관계와 촬영기기, 다른 위치·영상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되나요?아닙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과 진술·영상·통신자료가 같은 시점과 사건을 가리키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받고 온 경찰이 범행을 직접 못 봤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나요?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범행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범체포가 반드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충분한 것도 아니며, 실제 체포 당시 범죄 실행 중·직후의 현행성 또는 준현행범 요건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빌려 쓰는 장비를 망가뜨려도 공용물건손상인가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1조는 소유 명의만이 아니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지와 실제 손상·은닉·효용 침해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경찰이 빌렸다는 설명만으로 공용물건손상 여부를 확정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에게만 경찰 연락이 왔는데 제가 출석해야 하나요?가족에게 전달된 말만으로 본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본인에게 한 연락인지, 나에게 연락을 전해 달라는 요청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본인에게 출석하라는 말이 전달됐다면 경찰서의 공식 연락처로 담당 부서와 조사 신분, 일정을 직접 확인하세요.
경찰에서 연락만 왔는데 제가 피의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담당기관·수사관, 사건번호, 연락 목적과 현재 조사 신분을 직접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피의자 출석요구와 제221조의 제3자 출석요구는 다릅니다. 통화·문자만으로 신분이나 혐의 인정 여부를 추측하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는데 검사 승인도 받아야 하나요?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긴급체포서도 작성합니다. 다만 검사의 승인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흉기 없이 경찰관이 다쳤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는 위험한 물건 휴대 외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도 특수수단으로 규정하므로, 기초 공무방해죄와 이러한 특수수단이 결합하고 그 결과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사 참여를 막으면 준항고할 수 있나요?경찰의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 참여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한 처분이 있었다면 준항고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사법경찰관의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을 준항고 대상으로 두므로, 먼저 실제 처분의 주체·내용과 관할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정한 조사 날짜에 준비가 안 됐는데 출석일을 미룰 수 있나요?준비가 끝나지 않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출석일 조율을 문의하세요. 다만 준비 부족이나 변호인 선임 예정만으로 일정이 자동 변경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 가능 여부와 불이익 유무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보다, 출석 요구 내용과 구체적인 연기 사유를 확인하고 담당자의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한 뒤 실제로 말한 내용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서명을 마친 조서에서 뒤늦게 기재 차이를 발견했다면 기존 조서가 자동으로 수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전 열람·이의 절차와 구분하여 조사 때 실제 발언, 조서 기재, 이후 확인한 자료를 나누고 수사기관·변호인과 보충 진술이나 의견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경찰 조사 조서를 찢거나 숨기면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되나요?경찰 조사 조서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면 실제 손상·은닉 또는 효용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법 제14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성격과 행동, 기록 상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피의자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아니요. 피의자신문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현재 조사 신분과 권리 고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조력을 검토하세요.
경찰 조사 중 수사기관 전자기록을 삭제하면 공용물건손상인가요?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삭제해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했다면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화면 조작이나 기록이 보이지 않는 상황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실제 기록의 성격·변경 내용·효용 침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하는데 경찰 연락이 아직 없으면 고소가 접수되지 않은 건가요?아닙니다. 경찰 연락이 아직 없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본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확정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경찰관 요구에 따르지 않았지만 폭행·협박은 없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폭행·협박으로 지목하는지와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불송치 뒤 공소청 검사가 사건기록을 다시 보나요?일반 사건에서는 그렇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와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며, 검사는 위법·부당한 불송치에 대해 별도로 서면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록 송부만으로 실제 재수사나 기소가 시작됐다고 볼 수 없고, 특별법 송치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됐는데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일반 사건에서는 가능합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이유를 문서로 적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아청법·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사건송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해당 범죄의 일반적인 불송치 경로를 전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쓰던 물건을 잠깐 숨겼다가 돌려줘도 공용물건손상인가요?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문제된 행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의 손상뿐 아니라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공용 사용 여부, 실제 숨긴 경위, 사용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으면 위증죄가 되나요?아닙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한 일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찰조사 조서에 제가 한 말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요?네. 경찰조사 후 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서명 전에 내용을 읽거나 들어 보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조사 중 경찰서 조사실 집기를 부수면 일반 재물손괴가 아니라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되나요?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라면 형법 제141조의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안에 있는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상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지와 어떤 손상·효용 침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도 사건송치 때 같이 넘어가나요?경찰은 사건송치 때 관계 서류·증거물과 수사과정에서 생성·입수한 자료의 목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제출한 특정 의견서가 실제 기록에 포함됐는지는 제출내역과 송부기록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 왔는데 가면 바로 체포되나요?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사받으러 가면 바로 체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석요구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같은 절차가 아니며, 체포영장은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 또는 불응 우려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고성만 해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욕설이나 고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므로, 실제 발언과 행동이 협박 등으로 문제되는지와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후 다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검사 이후 추가 조사가 잡혔다면 재출석 일정과 조사 목적을 확인하고, 검사에서 다뤄진 핵심 사실·기존 진술·객관자료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사건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자고 하는데 검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누가 어떤 목적으로 검사를 제안했는지, 검사 일정과 동의 절차·질문 범위, 기존 진술과 사건 시간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사건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답변을 외우거나 진술을 인위적으로 맞추지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했는데 다른 사건까지 물어보면 어떡하나요?처음 안내받은 검사 목적과 동의 절차·질문 범위, 실제로 받은 질문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구성은 결과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지만,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의 효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질문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질문마다 결과가 다르게 설명되더라도 어느 한 질문의 반응만으로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나 유·무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질문별 대상 사실과 검사·판독 조건을 확인하고 기존 진술 및 다른 자료와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유리하다는데 경찰 조사는 왜 계속되나요?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유리하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분석하는 절차이고 결과는 기존 진술과 다른 수사자료를 함께 검토할 때 참고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때 몸이 아프거나 긴장했다면 결과를 다툴 수 있나요?검사 당시 몸 상태와 긴장이 있었다는 사정은 실제 반응 측정·검사방법·판독 조건을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팠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이 제시한 엄격한 증거능력 요건과 다른 사건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예약 뒤 경찰 진술이 달라졌는데 검사를 그대로 받아도 되나요?검사 일정이 잡힌 뒤 이전 경찰 진술과 현재 설명이 달라졌다면 그대로 검사에 들어갈지 단정하기보다 무엇이 왜 달라졌는지, 검사 목적과 질문 범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자체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절차이며 결과만으로 사건의 진실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실제 진술과 다른 질문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를 믿어도 되나요?질문 구성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을 검토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 검사 질문과 사건 쟁점·기존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결과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불리하면 그 결과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증거능력 인정에도 장비·검사방법·질문 구성·검사자의 판독 능력 등 여러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경찰 진술이 다르면 어느 쪽이 인정되나요?거짓말탐지기 결과와 기존 경찰 진술이 서로 다르게 보이더라도 어느 하나가 자동으로 우선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검사 질문의 범위와 검사방법·판독 조건,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두 번 받았는데 두 번째 결과가 첫 결과를 대신하나요?검사 순서만으로 두 번째 결과가 첫 결과를 대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 검사에서 같은 사실을 같은 범위로 물었는지 확인하고, 검사 방법과 판독 근거는 회차별로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재판에서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장비·검사방법·질문 구성·검사자의 판독 능력 등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와 신고인이 모두 거짓말탐지기를 받았는데 결과가 다르면 누구 말을 믿나요?두 당사자가 모두 거짓말탐지기를 받았더라도 결과의 유불리만으로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검사에서 실제로 무엇을 질문했는지와 방법·판독 조건,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전에 사건 기억이 흐릿하면 어떻게 준비하나요?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확실한 사실처럼 채우지 말고 기존 진술, 현재 직접 기억하는 내용,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따로 정리하세요. 검사의 목적·동의 절차·질문 범위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외우거나 진술을 인위적으로 맞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포됐는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려나나요?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현행범체포는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긴급체포도 48시간 내 청구가 필요합니다. 법이 정한 경우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되지만, 석방이 사건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소된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이 바로 끝나나요?합의만으로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와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친고죄·반의사불벌죄라면 유효한 고소취소·처벌불원과 법정 시기에 따라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적용죄명과 문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뒤 말다툼 중 상대방을 밀쳐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도 별도로 붙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지목된 행위와 별도로 이후 몸싸움이나 밀침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57조의 일반 상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으로 어떤 상해가 생겼는지와 의료자료, 발생 시점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 동선을 보여줄 CCTV부터 확보해야 하나요?네. 경찰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동선을 보여줄 CCTV의 위치와 필요한 시간대를 먼저 정리하세요. 관리 주체에게 해당 구간의 영상이 남아 있는지와 보존 가능 여부를 문의하되, 요청만으로 보존이나 사본 확보가 완료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판준비절차가 잡히면 그날 바로 증거조사와 판결까지 끝나는 건가요?아닙니다. 공판준비절차는 사건에 따라 주장과 입증계획을 정리하기 위해 진행될 수 있는 준비 단계이고, 1심은 이후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의 진행명령과 기일 통지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불구속 기소됐는데 선고 전에도 구속될 수 있나요?네.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법원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선고 전 재판 진행 중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 자체와 이후 신병 상태는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현재 재판 단계와 구속사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감정도 증거보전 신청할 수 있나요?네.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감정을 포함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왜 지금 보전되어야 하고 무엇을 감정할 것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CCTV뿐 아니라 증인신문이나 감정도 재판 전에 증거보전할 수 있나요?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압수·수색·검증뿐 아니라 증인신문과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중요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보전 필요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증거가 왜 나중에 사용하기 어려워지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검사가 실형을 구형했는데 구속 중에도 보석을 신청할 수 있나요?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의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검사가 실형을 구형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가능 여부와 법원의 허가 여부는 구별해야 하며, 현재 구속사유와 보석 조건 관련 자료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금 송금내역이 있으면 피해자 명의 합의서 작성 권한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송금내역은 돈이 이동한 사실과 시점을 보여주지만, 그 기록만으로 피해자 명의 문서를 대신 작성·수정할 권한이나 실제 위조·변조 및 행사 여부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 파일 포렌식에서 수정시각이 확인되면 사문서위조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과 기기·계정 흔적은 문서의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작성 권한 없는 위조·변조행위와 실제 행사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합의서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31조의 사문서등 위조·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34조의 위조사문서등 행사는 위조·변조 등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성범죄 다툼 뒤 상대방 휴대폰이 깨진 재물손괴 사건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제가 부쉈다고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와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 실제 휴대폰 파손행위와 행위 전후 상태까지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재물손괴에서는 실제 손괴·효용침해 행위와 물건 상태를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청 처분 통지에서 기소유예·혐의없음·약식·정식공소를 어떻게 구분하나요?공소청 처분통지의 사건번호·처분일·실제 결정 주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서로 다른 불기소 종류이고, 약식명령 청구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시에 진행되는 절차로 법원이 약식명령을 고지한 것과 다릅니다. 정식 공소제기와 보완수사요구·기소중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청에서 기소중지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아닙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0조의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불명 등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별도 결정이며, 무혐의·기소유예 또는 기소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결정일·중지 사유·그 이후 새 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중지와 기소유예는 같은 공소청 처분인가요?아닙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불명 등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별도 결정이고,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소추하지 않는 불기소 결정입니다. 실제 공소청 처분통지의 결정 주문·처분일과 이후 새 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송치 뒤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다시 조사받는다는 뜻인가요?추가 연락만으로 다시 피의자신문을 받거나 기소가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소청에서 받은 진행 안내인지, 자료 제출·출석 요구인지 구분하고 보완수사요구 또는 사실관계 확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검사에게 송치되면 유죄라는 뜻인가요?아닙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일 뿐 기소나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송치·불송치와 성폭력처벌법·아청법·스토킹처벌법상 사건송치 특례를 구별해야 하며, 검사는 송치기록을 검토해 법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1심 판결은 바로 없어지나요?검사가 항소했다고 1심 판결이 곧바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와 피고인 측 대응을 심리해 원심 유지·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판결도 그 형량대로 나오나요?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사실만으로 판결도 그 형량대로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과 증거, 법률 적용, 양형 관련 사정을 심리합니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리거나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보다, 재판에서 다룬 쟁점과 선고 전 보완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이미 기소가 결정된 건가요?아닙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사법경찰관에게 필요한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로, 정식 공소제기나 약식명령 청구와는 구분됩니다. 공소청 사건번호, 경찰에 요구된 수사 내용, 기존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보완수사로 경찰에서 다시 조사받으면 공소청 처분은 언제 확인하나요?네.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과 공소청 검사의 실제 처분은 별도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통보를 요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정하고 별도 지정기한 및 연장을 허용하지만, 그것이 검사의 최종 처분기한은 아닙니다.
SNS에 성범죄 고소 글이 올라왔는데 경찰 연락 전 댓글로 해명해야 하나요?즉시 댓글로 해명하기보다 게시 내용과 사건 전후 자료를 보존하고 직접 확인된 사실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개 글만으로 고소 접수나 피의자 조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음란으로 신고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경찰 연락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경찰 연락이 아직 없다고 사건이 없거나 피의자 조사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된 날짜·장소·행위와 주변 상황, 원본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보존하고 자료 삭제·상대방 압박·진술 맞추기를 피한 뒤 실제 연락이 오면 담당기관·사건·신분·출석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연음란 혐의에서 현장 근처 카드 결제내역이 있으면 제가 그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카드 결제내역은 시간·가맹점·결제수단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결제자나 현장행동,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아닙니다. 구속영장 청구만으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주거·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를 심문해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관계 없이 성기를 노출한 것만으로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지만 노출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실제 노출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장소·시간·주변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1심 재판이 시작되면 공연성·음란행위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1심이 시작됐다는 것은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 법률 적용을 심리하는 단계라는 뜻이지, 형법 제245조의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가 이미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공연성·음란행위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현행범체포는 실행 중·직후 등 현행성에 관한 체포 절차이고,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은 별도의 사실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음란 신고에서 위치기록만으로 현장에 있었다는 점과 음란행위까지 확인되나요?위치기록은 특정 시각에 기기나 출입수단이 어느 장소와 연결됐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그 장소에서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형법 제245조의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외에서 성행위를 하면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되나요?야외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문제된 행위의 성격, 장소·시간·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문제된 행위의 성격과 공연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 나오면 공연성·음란행위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 절차이고, 그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죄의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송치되면 바로 재판에 가나요?아닙니다. 공연음란은 성폭력처벌법의 정의와 별도 사건송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송치 자체가 경찰의 혐의 인정이나 기소 결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공소제기 결정과 법원의 절차는 별도이며, 약식명령 청구인지 공판절차인지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일반 재물손괴와 무엇이 다르게 판단되나요?1심에서는 공소장과 증거를 기준으로 문제된 대상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서류·전자기록 등인지, 실제 손상·은닉·효용 침해가 있었는지 등을 심리합니다. 일반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인지가 중심이므로 대상과 행위를 각각의 조문에 맞춰 나눠 봅니다.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물건·전자기록 손상·은닉·효용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의 공용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 파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대상과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면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 절차이고, 그 사실만으로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최종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41조가 요구하는 대상과 손상·은닉·효용 침해 여부를 확보된 자료와 따로 맞춰 봐야 합니다.
경찰서 물건을 부수지 않았는데도 공용물건손상죄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의 손상뿐 아니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도 규정합니다.
성범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별도로 붙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므로, 원래 성범죄 혐의와 별개로 현장 경찰관을 밀친 행동이 공무집행방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직무집행 상황과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항고 7일 기한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형사소송법 제416조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재판 고지일부터 7일의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을 다투는 제417조 준항고와는 먼저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폰 압수에 준항고를 했는데 재판에서 포렌식 증거도 다퉈야 하나요?준항고가 진행 중이어도 1심에 포렌식 증거가 제출될 수 있으므로 준항고의 대상 처분·진행상태와 1심의 증거목록·공판기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항고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가 자동 배제되거나 본안 일정이 멈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일정한 압수 관련 재판·처분은 준항고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집행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어떤 재판이나 처분을 다투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에 준항고하면 재판에서 증거도 자동으로 빠지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준항고는 일정한 압수 관련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이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재판에서 특정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별도 문제입니다. 문제된 처분과 증거, 확보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준항고 신청서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내는 건가요?네. 형사소송법 제418조에 따라 준항고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다만 제416조의 법관 재판을 다투는지, 제417조의 검사·사법경찰관 처분을 다투는지부터 구분해야 대상과 기간·관할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포렌식 자료는 특정 시점의 메시지·앱 데이터·파일과 계정·기기 흔적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문제된 시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시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행동,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면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상태 이용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특별법상 사건송치와 경찰의 실제 의견은 다릅니다.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행동, 추행은 각각의 사실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조사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신기록은 연락의 존재·시각과 자료 종류에 따른 접속·위치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문제된 시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상대방 계정의 앱 로그인 기록이 있으면 의식이 있었다는 뜻인가요?아닙니다. 앱·서비스 접속기록은 특정 시각의 계정 사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나 준강간에서 문제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준강간 1심 유죄 뒤 항소하면 항거불능 판단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관한 사실·증거·법률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항소이유로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에서 사건 전후 통화녹음만으로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녹음은 실제 발언과 대화의 시점·맥락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녹음 하나만으로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준강간 혐의에서 숙박업소 카드결제내역만으로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업소 카드결제내역은 결제 시각·금액·가맹점과 같은 이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준강간 혐의에서 DNA가 일치하면 심신상실·항거불능과 그 상태 이용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DNA 일치 결과는 특정 시료와 사람 사이의 연결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 간음의 전체 경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1심이 시작되면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상태 이용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준강간 혐의로 1심이 시작됐다는 것은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는 단계라는 뜻이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이미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제297조의 예에 의하도록 하므로 준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 시점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화·앱 기록이 나오면 심신상실·항거불능이 바로 판단되나요?아닙니다. 포렌식에서 대화·앱 데이터·파일·계정 흔적이 확인돼도 그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시각·사용자·행동과 준강간에서 문제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의 이용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에서 앱 로그인 기록만으로 폭행·협박과 강간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로그인·접속기록은 계정 사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나 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과 강간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미수인데 상대방이 다쳤다면 강간상해·치상으로 가중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기초 성범죄와 그 미수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므로, 성관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치상 가중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 혐의에서 사건 전후 통화녹음만으로 폭행·협박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사건 전후 통화녹음은 실제 발언과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그 녹음만으로 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과 강간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부검·의학 감정 결과가 있으면 강간치사 인과관계가 바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부검·의학 감정 결과는 사망원인과 신체·의학적 사항을 분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나 살해의 고의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치사 혐의로 조사받는데 강간 혐의 자체도 다툴 수 있나요?네. 강간 등 치사 혐의에서는 기초 성범죄에 관한 사실관계도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기초 성범죄와 사망 결과,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살해의 고의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면 강간치사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계좌이체내역은 송금 시각·금액·상대 계좌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그 기록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나 살해의 고의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조사받는데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면 강간치사가 되나요?살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간 등 살인과 강간 등 치사를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강간 등 치사는 기초 성범죄와 사망 결과 사이 인과관계 등이 문제되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치사 성립이나 혐의 변경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뒤 사망 사건에서 강간 등 살인과 치사는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형법 제301조의2상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등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다릅니다. 어느 유형이 문제되는지는 기초 성범죄, 살해의 고의, 사망과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 특별법 적용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사건 직후 카톡에 상대방 상태를 언급한 내용이 있으면 강간치사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사건 직후 카카오톡·문자·DM은 누가 언제 어떤 상태나 상황을 언급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나 살해의 고의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통화·기지국 기록이 맞아떨어지면 살해 고의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신·기지국 기록은 사건의 시간·연락·이동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그 자체로 살해 고의나 사망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강간 혐의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가 나오면 자료 내용과 압수·임의제출 경위를 왜 따로 봐야 하나요?포렌식 자료가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그 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보·분석했는지는 서로 다른 확인축입니다. 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과 강간행위에 각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면서, 휴대전화의 확보 경위와 실제 전자정보 탐색·분석 범위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 조사에서 '미안하다'는 카톡만으로 상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사과 메시지는 실제로 보낸 표현과 시각·대화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그 문구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상해 결과, 문제된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치상으로 조사받다가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바뀌면 치상도 없어지나요?아닙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뿐 아니라 강제추행·준강간 등 일정한 기초 성범죄와 그 미수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치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명이 바뀌더라도 남은 기초 성범죄와 상해 결과, 그 인과관계에 따라 치상 쟁점은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에서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은 어떻게 연결해 보나요?기초 성범죄가 무엇인지, 실제 상해가 있었는지, 그 상해가 어떤 시점·경위로 발생해 성범죄와 연결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 한 장만으로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형법 제301조와 성폭력처벌법 제8조의 적용 구조도 기초 범죄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는 기초 범죄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형법 제301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특수강간·장애인·13세 미만 등 일부 기초범죄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 범죄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실제 적용 법정형은 기초 성범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치상 혐의인데 상대방이 원래 아프던 부위라면 어떻게 되나요?기존에 같은 부위가 아팠다는 사실만으로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된 기초 성범죄와 상해 결과가 무엇인지, 사건 전 상태와 사건 이후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사건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되면 상해 인과관계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강간치상은 특별법상 사건송치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송치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 조사에서 통화내역·기지국 기록만으로 상해 원인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과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연락 시각·상대 번호·접속로그·기지국 위치 등 사건 전후의 시간과 이동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상해의 발생 원인이나 기초 성범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강간죄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강간죄 판단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말과 행동을 폭행·협박으로 보는지, 그 행동과 문제된 성행위가 어떤 경위와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성행위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당시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로 경찰 연락 전, ‘계획 대화’와 실제 준비행위를 어떻게 나눠 정리해야 하나요?경찰 연락 전에는 ‘무슨 대상 범죄를 전제로 하는지’, ‘범죄 목적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계획 대화·의사연락이 무엇인지’, ‘구매·이동·장소·도구 등 실제 준비행위가 무엇인지’를 분리해 원본 자료와 시간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록을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CCTV에 여러 사람이 함께 이동한 장면이 있으면 강간 등 예비·음모가 인정되나요?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CCTV는 여러 사람이 특정 시각에 함께 이동하거나 만난 사실과 화면 안의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특정 성범죄를 범할 목적이나 구체적인 준비행위·공모 내용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삭제한 단체채팅이 복구되면 강간 등 예비·음모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된 단체대화는 공모나 준비행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대화 하나만으로 강간 등 예비·음모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 등 예비·음모 조사에서 숙박비·물품 결제내역만으로 범행 준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비·교통비·물품 결제내역은 거래 시각·장소와 준비 과정의 일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범죄 목적이나 구체적인 준비행위·공모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로 기소되면 1심에서 범죄 목적·준비행위·공모를 어떻게 보나요?1심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목적과 준비행위·공모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이 전제로 한 대상 성범죄와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합의, 제출된 증거가 각 사실을 무엇까지 보여주는지 나눠 심리합니다.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는 법정형이 얼마인가요?형법 제305조의3,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예비·음모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대상 범죄와 구체적인 준비·공모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계획 단체채팅에 동의했다가 만남 전에 빠지면 처벌되나요?실제 만남 전에 단체채팅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대상 성범죄를 범할 목적과 구체적인 공모 또는 준비행위가 있었는지, 대화와 중단 시점에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강간 예비·음모 혐의에 형법과 아청법이 같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형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은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대상 범죄의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각 조항이 전제로 하는 기초 성범죄와 범죄 목적, 구체적 준비행위 또는 공모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숙소 예약만 대신했는데 강간 등 예비·음모로 처벌될 수 있나요?숙소를 예약한 사실만으로 강간 등 예비·음모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대상 성범죄의 목적과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공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공모하지 않고 혼자 준비했어도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혼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음모 검토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공모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별개로, 법이 정한 대상 성범죄를 범할 목적과 구체적인 준비행위가 예비로 문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생각이나 상상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간 혐의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 폭행·협박과 강간행위를 인정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기기나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절차와 관련된 문제이고,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과 강간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남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면 촬영자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행위를 규정하므로,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받은 파일을 다시 보낸 행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증거를 모으려고 녹음기를 두고 상대방과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문제되나요?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한 경우를 규율하므로, 본인이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 대화를 녹음했다면 대화의 공개 여부와 실제 녹음·청취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분쟁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요?상대방 몰래 녹음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녹음자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쟁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한 경우이므로, 당사자 녹음과 제3자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나가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언제부터 퇴거불응이 되나요?첫 요구와 마지막 요구 중 어느 하나가 언제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이 정한 장소에서 실제 퇴거요구가 있었는지, 각 요구의 내용과 전달 시점, 요구 뒤의 체류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퇴거불응 사건에서 스마트홈·도어락 로그인 기록만으로 나가라는 요구 뒤에도 제가 머물렀다고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스마트홈·도어락 계정 로그인 기록은 디지털 사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나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요구 뒤에도 해당 장소에 머문 사실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자로 나가라고 했는데 계속 머물면 퇴거불응죄가 되나요?문자로 퇴거요구를 받았고 그 뒤에도 머물렀다면 퇴거불응이 문제될 수 있지만, 문자 전송만으로 성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친족관계 강간과 강제추행은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은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 실제 사건에서 어느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관계 성범죄 1심에서 사실상 친족관계가 인정됐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만으로 1심 판단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거나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1심이 사실상 친족관계를 인정한 구체적 사실과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오인·법률적용 등 어떤 항소이유로 그 판단을 다투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친족 성범죄 조사에서 생활비 송금내역만으로 사실상 친족관계가 인정되나요?자동으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 송금내역은 돈이 오간 시각·금액·상대 계좌와 반복 거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사실상 친족관계나 강간·강제추행 등 기초 행위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친족관계 성범죄로 1심이 시작되면 사실상 친족관계가 인정된 것으로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정식 공소가 제기돼 1심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 실제 관계와 문제된 행위, 제출된 증거를 심리해 판단합니다.
친족 성범죄 조사에서 숙박·출입기록만으로 동거하거나 사실상 친족관계였다고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출입기록은 특정 장소에 접근하거나 머문 시점과 이용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동거 친족 또는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친족 성범죄 조사에서 카톡 호칭·동거 대화만으로 법상 친족관계가 인정되나요?자동으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당사자가 서로를 어떻게 불렀고 동거·생활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 범위 해당 여부와 실제 성범죄 행위의 성립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관계 성범죄 혐의로 송치되면 사실상 친족관계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특별법에 따른 사건송치와 제5조의 친족관계 판단은 별개입니다. 송치만으로 경찰의 혐의 인정 여부를 추정하지 말고, 사건 당시 가족·동거·생활관계와 성적 행위에 관한 실제 의견·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 사이 성범죄 혐의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죄가 따로 적용되나요?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다만 친족관계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조문상 친족 범위와 문제된 행위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과 따로 살아도 친족관계 성범죄가 적용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규정하므로 따로 산다는 한 사정만으로 제5조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범주와 문제된 성적 행위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 성범죄 조사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사실상 친족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상대 번호·시각·통화시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사실상 친족관계나 문제된 성적 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심사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합의 사실과 기존 확정판결의 판단을 바꿀 수 있다는 별도 주장·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죄 확정 뒤 피해자 진술이 바뀌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진술 변경 내용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지만,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재심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됐는지, 바뀐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어떤 재심사유와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 확정 뒤 재판 증거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확정된 유죄판결의 증거에 위조·허위 문제가 새로 드러났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와 연결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장만으로 재심이 바로 개시되지는 않으며 원판결에서 해당 증거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와 새 자료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 확정 뒤 다른 사건에서 나온 자료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재심사유는 아닙니다. 본인의 유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새 자료의 관계를 확인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재심을 준비하는데 확정판결문만 있으면 되나요?확정판결문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출발점이지만, 재심을 검토하려면 그것 외에 법정 재심사유와 연결되는 새 자료 및 기존 기록의 해당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판결이 실제 확정됐는지와 원판결 법원도 구분해야 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재심을 신청해도 되나요?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법정 재심사유가 있을 때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확정 여부가 불분명하면 재심부터 신청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건번호, 판결문, 현재 항소·상고 진행 여부와 제420조 재심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 확정 뒤 새 CCTV와 카톡 내용이 서로 다르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지만, CCTV와 카카오톡 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재심이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유죄의 확정판결인지, 불일치가 실제 어느 사실에 관한 것인지,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법정 재심사유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새 증거가 나오면 바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바로 재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검토하는 특별구제절차이므로, 새 증거나 사정이 법정 재심사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한 혐의에 관한 새 증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한 혐의에 관한 새 증거라도 확정판결의 유죄 판단과 직접 연결된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 자료가 한 공소사실의 근거만 흔드는지, 여러 공소사실에 공통된 판단과도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증거가 유죄판결의 근거 하나만 뒤집어도 재심 사유가 되나요?근거 하나가 흔들렸다면 그 근거에 다른 판단도 의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증거가 같은 전제를 공유하면 새 자료가 유죄 판단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남은 증거가 핵심 사실을 별도로 뒷받침한다면 그 증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이미 다툰 내용을 재심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과거 항소심에서 이미 다퉜던 주장을 다시 제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구체적으로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과거 주장과 이후 확인된 자료·사정을 구분해 기존 판결의 판단 부분에 연결해야 합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대법원에 내나요, 원판결 법원에 내나요?형사소송법 제423조는 재심청구를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정합니다. 재심 대상인 유죄 확정판결과 사건번호·판결 법원·재심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아도 복제된 자료는 수사에 쓰이나요?휴대폰 기기를 돌려받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앞서 어떤 전자정보를 복제하거나 출력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 반환만으로 모든 자료가 사라졌거나 수사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압수됐던 휴대폰을 돌려받았는데 포렌식 자료로 다시 조사받아야 하나요?기기를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확보된 전자정보의 조사까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보 경위와 전자정보 분석 범위, 재출석 요구의 목적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돌려받았는데 포렌식 파일이 재판 증거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휴대전화 기기의 반환과 이미 복제·출력된 전자정보의 확보·분석 및 재판 제출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기를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 나온 파일의 출처나 증거 사용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확보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휴대폰을 돌려받았다가 다시 압수됐는데 첫 포렌식 자료도 증거로 쓰이나요?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고 최초 포렌식 자료가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제출에서 실제 확보한 전자정보와 이후 재압수에서 확보한 자료를 각각의 수집 절차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성범죄 분쟁 중 강도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33조의 강도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폭행·협박과 재물 강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어떤 순서와 경위로 연결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도강간 조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강제로 빼앗은 건 아니라면?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폭행·협박에 의한 강취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강간 혐의에서는 재물 취득의 경위, 강간행위의 존재, 두 행위의 시간·장소상 연결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강도강간 혐의에서 돈을 빼앗은 건 인정하지만 강간은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재물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강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강간 혐의에서는 강도에 해당하는 행동, 강간으로 지목된 행동, 두 행동의 연결관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빼앗은 장소와 강간 신고 장소가 다르면 강도강간인가요?장소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강도강간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39조에서는 재물 강취에 해당하는 행동과 강간행위가 각각 있었는지, 두 행동이 시간적·장소적으로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도강간 혐의에서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만으로 강도행위와 강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메신저 대화는 금전·물건 관련 요구나 만남, 사건 전후 연락 흐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대화만으로 형법 제339조상 강도 구조와 강간행위, 두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연결이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강도강간 혐의가 될 수 있나요?현금이나 물건을 실제로 가져갔다는 사실이 없더라도 강도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문제되는 사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 이익이 언급된다는 사실만으로 강도강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폭행·협박을 통한 강도행위와 강간행위 및 연결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도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39조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 이 법정형이 전제되려면 강도 구조와 강간행위, 두 행위의 연결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도강간 혐의에서 피해품·카톡·CCTV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피해품·카톡·CCTV가 서로 다르게 보인다고 강도강간 혐의가 바로 인정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39조에서는 재물 강취를 위한 강도행위, 강간행위, 두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연결을 각각 확인해야 하므로 자료마다 직접 보여주는 부분과 서로 충돌하는 지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재물을 빼앗은 일과 강간 혐의가 함께 있으면 모두 강도강간이 되나요?아닙니다.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은 강도죄에 해당하는 재물 강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구조와 강간행위가 함께 존재하고, 두 행위가 어떤 시간적·장소적 경위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도강간 사건에서 피해품으로 지목된 물건이 자택에서 압수되면 강도행위와 강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자택에서 피해품으로 지목된 물건이 압수됐다는 사실은 그 물건이 확보됐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지만, 사건 당시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했는지와 강간행위, 두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연결은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빼앗은 뒤 시간이 지나 강간 혐의까지 생겼다면 강도강간인가요?시간이 지났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강도강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39조는 강도행위와 강간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두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뿐 아니라 장소와 중간 행동 등 실제 연결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끝났는데 압수목록을 못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먼저 영장에 적힌 대상·장소·압수 범위와 실제 반출된 물건·기기를 맞춰 보고, 압수목록을 교부받았는지와 현장에서 어떤 안내를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이나 PC가 반출됐다면 이후 포렌식·자료확인 절차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준항고를 냈는데 경찰 조사도 계속 진행되나요?네. 압수수색 관련 준항고는 특정 재판이나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구하는 절차로, 준항고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본안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조사 일정과 준항고 대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에 준항고했는데 재판에서 증거도 따로 다퉈야 하나요?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준항고로 일정한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과 재판에서 특정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준항고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증거 또는 사건의 모든 증거가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 때 영장 사본을 못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사본을 보관하지 못했다면 현장에서 확인한 영장의 사건·대상 장소·압수수색 대상과 범위, 집행 시각을 먼저 정리하세요. 사본을 못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집행 전체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반출품과 압수목록, 현장 안내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사건 외 다른 자료도 확인하나요?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가 선별 과정에서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기존 영장으로 휴대전화의 다른 자료를 제한 없이 계속 탐색·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기재 범위, 실제 선별·복제 단계, 별도 자료 확보 근거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장소·물건과 다른 곳까지 수색하거나 가져갈 수 있나요?압수수색은 제시된 영장에 적힌 사건, 대상 장소,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기준으로 실제 집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 없다고 생각되는 장소나 물건까지 집행됐다고 느꼈다면 현장에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영장 내용, 압수목록, 실제 반출품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연인과 합의한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가 신고됐는데, 촬영 동의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성관계에 합의했더라도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압수물 일부만 돌려받았는데 나머지는 준항고할 수 있나요?일부 압수물을 돌려받았더라도 계속 보관 중인 물건의 압수나 환부 관련 처분이 별도로 문제된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된 물건과 반환되지 않은 물건, 실제 요청과 처분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으로 휴대폰을 가져가면 바로 전체 데이터를 포렌식하나요?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이 압수됐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기기를 확보했다는 의미이고, 이후 어떤 전자정보를 실제로 추출·확인·분석하는지는 영장 범위와 사건 관련성, 기기·계정 상태, 실제 분석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된 휴대폰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고, 먼저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담당자에게 휴대폰을 돌려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고 반환 가능 여부와 일정을 먼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이 끝났다는 말만으로 언제 반환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장 집행인지 임의제출인지, 어떤 기기와 자료를 확보했는지, 분석 완료와 반환에 관해 각각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압수와 변호사 참여 거부를 함께 준항고할 수 있나요?휴대전화 압수와 변호인 참여 관련 처분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준항고 대상으로 규정하는 유형에 관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단정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실제 처분과 담당기관, 관할 및 취소·변경을 구하는 내용을 각각 특정해야 합니다.
압수목록과 실제 가져간 물건이 다르면 준항고할 수 있나요?검사·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압수 처분이 문제라면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로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압수목록과 실제 확보된 대상의 차이를 특정해야 하며, 목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압수 전체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선고일에 바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네.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더라도 법원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선고와 함께 구속되어 당일 귀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형 선고 가능성과 법정구속 여부를 같은 결론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 전에는 구형 내용과 재판 경과, 주거·출석이력 및 구속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조사 전에 냈던 자료와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면 다시 알려야 하나요?이미 제출한 자료의 당시 사실과 현재 바뀐 사정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직업·치료·피해회복 변화가 언제 발생했고 무엇으로 확인되는지 법원의 실제 요구 범위에 맞춰 정리합니다.
양형조사 전에 낸 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바로잡나요?이미 낸 자료가 제출 당시부터 실제와 달랐다면, 어느 문장의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특정해 법원 안내에 맞춰 바로잡으세요. 먼저 서류마다 기준일과 확인 범위가 다른지 살펴보고, 실제 오류라면 기존 제출본과 정확한 사실을 나란히 정리합니다.
양형조사에서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사정도 설명할 수 있나요?양형조사는 법원이 형을 정하기 위해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업무이므로 실제 가족 돌봄이나 생활기반에 관한 사정도 조사 범위에 따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자체와 현재 수행하는 돌봄, 앞으로의 계획을 구별하고 법원이 요구한 자료와 확인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조사에서 가족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가족의 자료 협조가 어렵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양형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실제 요청한 가족·생활환경 항목과 피고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협조가 어려운 부분은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양형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프리랜서라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재직증명서가 없더라도 실제 업무와 현재 생활환경에 관한 객관자료를 법원의 요청 범위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양형조사는 직장 재직 여부 하나로 형량을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며 실제 요구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조사에서는 직장·가족관계·상담·합의 자료까지 확인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양형조사는 법원이 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사건에 따라 직업·가족관계, 치료·상담·교육, 피해회복·합의, 재범방지 계획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항목이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양형조사 연락이 오면 형량이 이미 정해진 건가요?아닙니다. 양형조사는 법원이 적정한 형을 정하기 위해 피고인의 생활환경, 피해회복, 치료·교육, 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 관련 사정을 확인하는 조사이며, 조사 연락 자체가 형량을 미리 알려주거나 실형 여부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형조사에서 제출할 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원에서 실제로 요청한 항목을 확인하고, 사실은 있지만 서류만 없는 경우와 아직 활동이나 합의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나누세요. 확인 가능한 사실·현재 자료·향후 계획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며, 없는 사실을 증빙한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조사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 못했는데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피해회복 관련 내용을 임의로 빼거나 완료된 합의처럼 기재하지 마세요. 법원이 요청한 범위에서 실제 진행된 회복 조치와 그 증빙, 아직 진행 중인 사항, 별도의 생활·치료·교육·재범방지 자료를 구분해 제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양형조사 전에 퇴사했는데 예전 재직증명서를 내도 되나요?예전 재직증명서는 당시 근무한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도 재직 중이라는 뜻으로 제출하거나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조사에서는 퇴사 시점과 현재 생활환경, 이후의 실제 활동과 계획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조사에서 직장은 안정적인데 피해회복을 못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법원은 양형조사에서 직업·생활환경과 피해회복 상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사정이 피해회복을 대신하거나 특정 형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실제 재직자료와 피해회복 진행 상태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양형조사 전에 상담·치료를 끝내지 못했는데 재범방지 계획도 설명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양형조사에서는 이미 이수한 치료·상담·교육과 함께 향후 계획 및 재범방지 사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활동이나 진행 중인 활동을 완료한 사실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조사 연락이 안 왔는데도 선고 전에 양형자료를 낼 수 있나요?네. 양형조사는 모든 사건에서 필수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고, 1심에서는 필요한 양형자료의 제출 시기와 목적을 재판 진행에 맞춰 별도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양형조사 연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형자료 준비·제출을 할 수 없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합의서 내용을 나중에 바꿔 공소청에 제출하면 사문서변조·행사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라도 명의자의 권한 없이 기존 내용을 변경했다면 형법 제231조의 위조·변조 문제가, 그렇게 변경한 문서를 공소청에 제출·사용했다면 제234조의 행사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약속한 합의서까지 줬는데도 사기죄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서류를 실제로 전달했다는 사실과 형법 제347조의 기망행위 및 그로 인한 재물 교부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서류를 전달했다는 사정도 당시 설명과 거래 경위를 판단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 초안은 제가 썼지만 피해자가 직접 서명했다면 사문서위조인가요?피의자가 합의서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문서위조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31조에서는 타인 명의 문서의 작성·변경 권한과 행사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느 내용에 서명했는지, 서명 전후 내용 변경이나 제출이 있었는지도 별도 문제입니다.
합의해주겠다고 돈을 받은 뒤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되나요?그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를 보려면 돈을 받기 전 상대방을 기망한 구체적인 말·행동이 무엇인지, 그 기망 때문에 돈이나 재산상 이익이 교부됐는지, 단순한 약속 불이행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나요?아니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권리가 생기거나 처분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혐의·증거·피해회복과 현재 사건 단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통화에서 대신 서명해도 된다고 말했다면 합의서 사문서위조 혐의가 없어지나요?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성권한을 허락했다는 통화녹음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어느 문서의 어느 범위까지 허락했는지와 실제 작성·변경·제출 내용이 서로 맞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대신 합의서에 서명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문서위조·행사죄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변조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234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실제로 제출·제시·사용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문서 명의와 작성권한, 실제 작성·변경 내용, 제출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았는데 저도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돈이 본인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기망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규정하므로, 돈을 보내기 전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그 설명으로 누가 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러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가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머물면 퇴거불응죄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장소와 퇴거요구의 시점·내용, 요구 뒤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약앱·업소 사이트 접속로그가 있으면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예약앱·업소 사이트의 앱 데이터·계정정보·접속로그는 서비스 이용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지만, 그 흔적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대가의 지급·약속,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광고를 업체에 맡겼다가 취소했어도 미수로 처벌되나요?대행업체에 광고를 맡겼다가 공개 전에 철회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상 광고미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시안 제작·플랫폼 제출 중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제20조의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성매매 광고가 실제로 올라갔다가 삭제됐는데 미수 혐의가 맞나요?실제 광고가 공개된 뒤 삭제됐다면 게시 실패를 전제로 한 미수와 똑같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20조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광고행위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목된 행위가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광고글을 올리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와 관련 광고물의 제작·공급·게재·배포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내용의 광고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올렸는지와 영업성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행위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 상대를 소개해주겠다고 선입금을 받고 실제 연결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지만 실제 만남이나 연결이 없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를 보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인 구체적인 말·행동이 무엇인지, 그 기망으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광고 문구를 카톡으로 주고받은 기록만 있으면 광고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성매매 광고 문구를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은 문안 협의와 시점, 계정 사이의 연결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누가 제20조상 광고를 직접 작성·게시했는지 또는 영업으로 제작·공급·게재했는지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 광고글을 삭제했는데 캡처와 포렌식 흔적만으로 광고 혐의가 인정되나요?캡처와 포렌식 흔적은 게시물 내용·시각·계정 사용과 삭제 전후의 디지털 흔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만으로 작성자, 제20조상 광고 유형, 본인의 역할과 영업성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광고글을 수정만 해줬는데도 처벌받나요?성매매 관련 광고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글만 수정했더라도, 수정한 내용과 실제 게재에 관여한 방식, 영업으로 수행한 업무인지에 따라 성매매처벌법 제20조의 광고 관련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수정이라는 표현보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매매 광고에 계정만 빌려줬는데 처벌받나요?계정만 빌려줬다는 설명만으로 성매매 광고 혐의가 성립하거나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의 광고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본인이 실제로 광고 작성·게재·공급·배포 등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영업성 및 계정 사용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광고 사건에서 위치·출입기록만으로 광고 게시자가 저라고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위치정보·기지국·출입기록은 장소와 시각, 이동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성매매처벌법 제20조상 광고 작성·게시자나 제작·공급·게재 역할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 광고 혐의는 게시·제작·배포 역할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 관련 광고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한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으로 광고물·출판물을 배포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나눕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광고 내용과 본인이 한 역할, 영업성 여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성매매 광고글을 만들었지만 게시에 실패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지만 광고 문안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20조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제20조의 어떤 광고범죄가 기초가 되는지와 실제 실행에 착수했는지, 왜 게시·유통이 완성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광고 혐의로 휴대폰·PC를 압수수색당하면 광고 작성·게시 역할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이고, 기기 압수나 포렌식 자료 확인만으로 누가 광고를 작성·게시했는지와 제20조상 역할·영업성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 강요·알선·광고 미수 혐의로 송치되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나요?아닙니다. 일반 사건의 혐의 인정 송치라도 미수범 성립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23조가 적용되는 기초범죄, 실행에 착수한 행동,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는 송치 뒤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과 광고를 같이 준비하다 중단했는데 둘 다 미수로 처벌되나요?성매매 알선과 광고는 각각 성매매처벌법 제19조와 제20조의 별도 행위로 문제될 수 있고, 제23조는 두 조문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둘 다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 행위가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어디에서 중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을 시도하다 중단됐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9조를 포함한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에 대해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단순한 준비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기초범죄의 실행에 착수했고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 예약금을 돌려줬는데도 미수로 처벌되나요?성매매 알선 관련 돈을 받은 뒤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혐의가 사라지거나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의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고 그 실행에 착수했는지, 예약금의 수수·반환과 실제 행동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에서 각 사람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직함이나 업소 근무 사실만으로 역할을 정하지 말고, 누가 예약·소개와 연락 연결을 했는지, 장소와 자금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광고·정산을 어떤 권한으로 맡았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알선 등 행위의 유형과 제19조의 일반·영업형 구분은 실제 행동 및 운영자료로 검토합니다.
성매매 알선 미수 혐의에서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나요?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문자 대화는 역할·약속·시각과 이후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미수 판단은 제19조의 어떤 알선 행위가 기초범죄인지,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구체적 행동과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과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같이 받았는데 같은 건가요?같은 판단 구조는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성매매알선 등 개별 행위의 벌칙을 정하고, 제22조는 제18조 또는 제19조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집단의 구성 또는 가입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사건에서는 본인이 한 알선행위와 단체·집단의 목적·구조, 구성·가입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카드 결제내역만으로 성매매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카드 결제내역 하나만으로 법률상 성매매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의 지급·약속과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하고 결제·대화·이동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방문 전후 현금 인출내역만 있으면 성매매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현금 인출내역만으로 법률상 성매매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출기록이 보여주는 자금 흐름과 실제 대가 지급·약속, 방문 경위, 성교·유사 성교행위의 존재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출입 CCTV가 있으면 성매매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CCTV는 특정 시각의 업소 출입·이동과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출입 장면만으로 대가의 지급·약속과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강요와 광고를 함께 했다가 중단하면 둘 다 미수인가요?두 가지 모두 미수 혐의로 문제될 가능성은 있지만, 함께 준비하거나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둘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의 강요 관련 행위와 제20조의 광고 관련 행위를 따로 특정하고, 각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를 강요하려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미수로 처벌되나요?상대방이 거절해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제18조의 해당 강요 관련 범죄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제23조에 따른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계획이나 말과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성매매 범죄단체 혐의에서 업소 출입기록만으로 조직 가입·역할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업소나 관련 건물의 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의 장소 접근을 보여주는 자료지만, 그 기록만으로 범죄 목적 단체·집단 구조와 개인의 구성·가입, 실제 역할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범죄단체·집단 구성·가입에서 각 사람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거나 단체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단체 가입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2조의 범죄 목적 단체·집단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각 사람이 언제 어떤 경위로 참여했으며 지휘·보고·업무결정·정산에 실제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 범죄단체 수사에서 휴대폰을 압수수색당하면 조직 가입·역할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수사 절차이고, 기기나 포렌식에서 자료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목적 단체·집단의 구조와 본인의 구성·가입, 역할분담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범죄단체 혐의로 송치되면 단체 가입이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일반 사건의 혐의 인정 송치라도 제22조의 단체·집단 구성 또는 가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직의 범죄 목적·구조와 본인의 구체적인 참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범죄단체 혐의에서 통화내역·기지국 기록만으로 가입과 역할까지 확인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과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연락의 존재·시각·상대 번호·접속 또는 기지국 위치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성매매처벌법 제22조의 범죄 목적 단체·집단 구조와 본인의 구성·가입, 역할분담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조직 구조와 본인의 구체적 참여를 보여주는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직원으로 일했는데 범죄단체 가입죄까지 문제되나요?직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제22조의 단체·집단 가입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목적의 단체·집단 구조가 있었는지, 본인이 구성·가입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 역할분담·지휘·보고·정산 구조와 본인 참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아닙니다. 현행범체포와 구속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계속 신병을 확보하려면 법이 정한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절차가 문제되고, 성매매 혐의 자체도 대가의 약속·지급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에 투자만 했는데 범죄단체 가입 혐의도 받을 수 있나요?돈을 제공한 사실만으로 성매매처벌법 제22조의 범죄단체·집단 가입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을 댄 경위와 이후 실제 관여한 업무, 제18조·제19조 범죄 목적의 단체·집단 구조 및 구체적인 구성·가입 행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장부나 휴대전화 번호만 있어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나 휴대전화 자료에 연락처가 있으면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약 후 실제 성행위 전에 단속되면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나요?성매매처벌법 제23조만 놓고 보면, 제21조의 단순 성매매를 예약·방문했지만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 전에 중단한 사안을 제23조의 미수범으로 곧바로 처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의 미수범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와 별도의 강요·알선·광고 범죄가 문제되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여러 지점에서 일했으면 범죄단체 가입이 되나요?여러 지점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단체 가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2조의 범죄 목적 단체·집단이 실제 존재하고 본인이 구성·가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지점 사이 역할분담과 지휘·보고·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의 외주 일을 맡았는데 범죄단체 가입 혐의까지 받을 수 있나요?혐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외주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범죄단체·집단 가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2조에서 정한 범죄 목적 단체·집단의 존재와 본인이 실제 구성하거나 가입한 구체적 행위가 있는지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성매매 단속 뒤 압수한 휴대폰의 예약 대화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예약·가격·장소에 관한 대화는 만남과 대가 약속의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압수한 휴대폰에서 그 대화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장소를 빌려주기만 해도 알선 혐의가 되나요?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한 유형으로 다룹니다. 다만 공간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공 방식과 용도 인식 시점, 본인이 맡은 역할, 반복·영업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정산표를 작성했는데 범죄단체 가입 혐의도 받나요?정산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범죄단체·집단 가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8조·제19조 범죄 목적 단체의 존재와 본인의 구성·가입 행위를 별도로 살피며, 단순 입력인지 지휘·보고·수익배분에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사실 차이입니다.
성매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에서 성매매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법정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1심 공판절차로 이어지므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한다면 대가의 약속·지급과 실제 성적 행위 등 성립에 관한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성매매 업소와 통화한 기록이 있으면 성매매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와 시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통화기록만으로 대가의 지급·약속과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확보된 통신기록의 종류와 다른 사건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에 갔지만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면 방문기록만으로 성매매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업소 방문이나 예약·결제 기록만으로 법률상 성매매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의 지급·약속과 실제 성교 또는 법이 정한 유사 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못 나가게 하면 인신매매 혐의까지 받나요?퇴사를 막았다는 신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유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매매를 계속하게 한 폭행·협박·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 이용이 있었는지, 실제 감금이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까지 문제되는지에 따라 성매매처벌법 제18조의 적용 유형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성매매 강요 혐의에서 CCTV에 관리자와 종사자가 함께 이동한 장면이 있으면 강요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CCTV는 특정 시각의 장소·이동·접촉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함께 이동한 장면만으로 제18조의 폭행·협박·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 구체적인 강요수단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 강요·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서 위계·위력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나요?제18조에서 위계·위력은 모든 성매매 강요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제1항 제2호의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팔게 한 유형, 제1항 제3호의 보호·감독 관계 이용, 제2항 제2호의 미성년자 등 법정 대상자에 대한 위계·위력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설명·관계·행동·대상과 그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성매매 강요·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혐의는 유형마다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성매매처벌법 제18조는 폭행·협박·위계·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 기본 강요유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대가수수·취약자 관련 유형은 1년 이상, 감금·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은 3년 이상, 마약 사용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단계적으로 가중합니다. 어떤 항이 문제되는지는 실제 수단과 대가, 감금·인신매매, 마약 사용 등 가중요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강요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으면 강요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 단계이지 성매매처벌법 제18조의 강요수단이나 보호·감독 관계, 감금·인신매매 등이 최종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매매 강요·인신매매 혐의로 송치되면 강요·인신매매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와 형법 제289조는 서로 다른 적용조문입니다. 어떤 죄로 어떤 근거에 따라 송치됐는지 확인하고, 강요수단이나 사람의 매매행위가 실제 기록에서 어떻게 특정됐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성매매를 시키면서 폭행한 적은 없는데도 성매매 강요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폭행이 없더라도 위계·위력 또는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했다면 성매매처벌법 제18조 강요 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가중요소가 실제로 지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기록을 떼어주겠다며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사건 기록을 받아주겠다고 설명하고 돈을 받았다면, 당시 설명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였는지와 그 설명 때문에 돈이 지급됐는지가 사기죄 판단의 핵심입니다. 기록이 나중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바로 강간치사 혐의가 되나요?바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초가 되는 성범죄가 무엇인지,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지 아니면 성범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해명하려고 피해자 이야기를 온라인에 올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해명 목적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와 상대방이 특정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했지만 못 받았는데 특수공갈인가요?금전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었다면, 그 요구 사실만으로 형법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 구성사실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공갈행위·취득 구조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폭로 협박으로 쇼핑몰 계정 권한을 넘기면 특수공갈인가요?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공갈행위로 온라인 쇼핑몰 계정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실제 취득했고, 그 과정에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했다면 형법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권한·이익 취득은 구별해야 합니다.
성범죄 폭로를 막으려고 합의금을 줬는데 특수공갈로 신고할 수 있나요?합의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보냈더라도 실제로 성범죄 폭로를 이용한 공갈행위와 재물 교부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공갈을 판단하려면 금전 지급 외에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폭로 협박에 빚을 없애줬다면 특수공갈인가요?성범죄 사실을 알리겠다는 위협으로 상대방의 채무를 없애 주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면 공갈의 재산상 취득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했다면 형법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실을 가족·직장에 알리겠다고 하며 돈을 요구해 실제로 받았다면 공갈죄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실제로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돈을 요구했고 그 결과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폭로 협박을 받고 돈 대신 물건을 넘겼다면 특수공갈이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특수공갈은 현금 지급만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단순히 물건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공갈로 인한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과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다툼 때 일행이 지켜보기만 했어도 특수상해가 되나요?일행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상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서는 상해 결과와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갈등 뒤 상대방 가게가 문 닫았다고 거짓말하면 업무방해죄인가요?업무방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지만 허위 휴업 안내 자체만으로 형법 제314조 성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고객에게 무엇을 전달했고 그로 인해 어떤 영업 업무가 방해됐다고 주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다툼 중 상대방 팔을 붙잡아 못 가게 했다면 감금죄인가요?팔을 붙잡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금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76조의 체포·감금 여부는 실제 사람의 이탈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장소·시간·수단과 상대방이 떠나려 한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분쟁 뒤 상대방 온라인 영업에 개입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위력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유형과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는 유형을 규정합니다. 자신이 직접 예약·주문값을 입력했는지, 플랫폼에 신고해 별도 조치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행위와 기록이 달라집니다.
성범죄 다툼 중 상대방 서류를 찢거나 숨기면 재물손괴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효용을 해한 행위도 규정합니다. 실제로 누구의 문서인지, 찢거나 숨긴 행위가 있었는지, 그 결과 문서의 이용 가능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성범죄 다툼 중 상대방 휴대폰을 폭행·협박으로 빼앗았다면 절도가 아니라 강도죄가 되나요?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사실과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강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33조를 보려면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의 폭행·협박, 실제 재물 강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두 행동이 연결된 순서와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뒤 말다툼에서 상대방을 밀쳤지만 다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따로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를 폭행죄로 규정하므로, 상해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밀침·붙잡음 등 행동의 형태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갈등 뒤 상대방 매장에 항의 전화를 반복하면 업무방해죄인가요?문제될 수 있지만 전화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가 보호하는 업무, 문제된 위계·위력 등의 수단과 실제 업무방해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갈등 때문에 상대방 가게 앞에서 손님을 돌려보내면 업무방해죄인가요?성범죄 분쟁 중 매장 방문객을 돌려보내는 행동은 업무방해 혐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의했다는 사정 하나보다 고객에게 실제로 한 행동,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방법, 매장 업무에 미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다툼 중 상대방 차 키를 가져갔다면 감금죄가 되나요?차 키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감금죄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76조의 체포·감금 문제에서는 그 행동으로 상대방의 실제 이탈이 어떻게 제한됐는지, 당사자가 있던 장소와 제한의 시간·수단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분쟁 때문에 상대방 직장에 찾아가 항의하면 업무방해죄도 문제되나요?문제될 수 있지만 직장에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활동이 형법 제314조가 보호하는 업무인지, 위계·위력 또는 정보처리 장애 방식이 있었는지, 그 행동과 실제 업무 방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마약류를 건넨 사실이 있으면 별도 마약류 혐의도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같은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물질을 건넨 사실이 문제된다면, 성범죄와 별도로 그 물질이 법률상 어떤 마약류인지와 제공·수수·투약 등 실제 행위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증거를 보관하려고 상대방 물건을 가져와도 절도인가요?증거를 보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타인의 물건을 점유에서 가져온 방식에 따라 절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마약 관련 대화가 발견되면 마약류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마약 관련 대화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물질의 법적 종류와 실제 행위유형, 대화의 전체 맥락·시각·계정, 실물·감정·거래자료 등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다툼 뒤 상대방이 두고 간 물건을 챙겼는데 절도인가요?상대방이 현장에 두고 간 물건을 보관했다는 말만으로 절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물건이 타인의 재물인지, 당시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 상대방의 점유에서 가져간 행동이 있었는지와 보관·반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흉기를 들었는데 저도 특수협박으로 조사받나요?동석자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특수협박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으로 문제되는 말·행동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 단체·다중의 위력이 같은 장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각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을 다른 장소로 데려가면 약취·유인죄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아닙니다. 상대방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켰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약취·유인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연령과 약취·유인으로 평가되는 이동·지배관계 형성 행위, 추행·간음·영리·성적 착취 등 특정 목적이 문제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현장에서 여러 사람 DNA가 나오면 제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여러 사람의 DNA가 확인됐다고 해도 하나의 검체에서 여러 기여자의 DNA가 섞인 것인지, 서로 다른 검체에서 각각 나온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혼합 결과의 비교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한 뒤 실제 사건 행위와의 관련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성범죄 신고 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끝나면 신고자는 바로 무고죄가 되나요?아닙니다. 원래 성범죄 신고 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사실과 신고자가 무고죄를 범했다는 판단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핵심 사실의 객관적 허위성, 신고 당시의 인식과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를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예비·음모 단계에서 멈춰도 처벌될 수 있나요?네. 법이 정한 특정 성범죄는 실제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생각과는 구별되며, 대상 범죄를 범할 목적과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기관이 대신 쓴 성범죄 신고서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무고죄가 되나요?상담기관이 대신 썼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무소·공무원에게 신고된 핵심 사실이 허위인지, 본인이 그 사실을 신고 당시 어떻게 인식했고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여러 명이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면 특수강요가 되나요?여러 사람이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요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단체·다중의 위력이 그 요구와 실제로 결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돈을 돌려달라고 여러 명이 압박하면 특수강요가 되나요?여러 명이 함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요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그 강요에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했다면 형법 제324조 제2항의 특수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신고 글을 지우라고 압박하면 특수강요가 되나요?폭행·협박으로 신고 글 삭제처럼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까지 결합하면 형법 제324조 제2항의 특수강요도 검토됩니다.
성범죄 의혹을 회사 단톡방에 사실대로 알렸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사실을 알렸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회사 단톡방의 실제 문구·전달 범위와 함께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 중 함께 이용한 숙소에서 마약류가 발견되면 동석자도 소지 혐의를 받나요?동석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의 소지·투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마약류에 해당하는 물질인지와 어디서 발견됐는지, 누가 보관·관리했거나 실제 취급했다고 지목되는지, 각 사람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압수수색 중 약물이 발견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따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약물로 보이는 물질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물질의 법적 종류와 감정결과, 투약·소지·매매·수수·알선·제공·수출입 등 실제로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를 대신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사기죄인가요?합의 대행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지만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기 전의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그 설명으로 인한 금전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금 때문에 사기 혐의까지 받았는데 어떤 경우 처벌되나요?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기 전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교부 또는 제3자의 이익 취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를 막으려고 상대방 휴대폰을 가져가면 절도죄도 문제되나요?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절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점유를 침해한 경위뿐 아니라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물건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실제 사용·보관·반환 방식과 폭행·협박은 각각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 부탁으로 거짓 증언하면 모해위증죄까지 되나요?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면 일반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해위증은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별도로 요구되므로, 단순히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거짓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모해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적 착취 사건에서 사람을 숙소에 숨겨줬다면 저도 처벌받나요?직접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사건과 관련된 은닉 행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숙소 제공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적 착취 목적의 은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역할과 목적을 따져야 합니다.
구인 광고를 대신 올렸는데 성적 착취 목적 모집 혐의로 조사받나요?구인 광고를 대신 게시했다면 광고의 실제 내용과 게시 경위,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지원자 모집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88조부터 제294조의 관련 모집·유인 행위와 단순 게시 업무를 구체적인 행동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에서 약취·유인·매매와 목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형법 제288조와 제289조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의 약취·유인·인신매매를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이러한 목적의 제288조·제289조뿐 아니라 그 결과범과 수수·은닉·모집·운송 및 일정 미수범도 성폭력범죄에 포함한다.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혐의는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형법은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과 같은 목적의 인신매매를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목적과 약취·유인·매매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 성적 목적과 역할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강제처분일 뿐, 영장 집행만으로 성적 목적이나 약취·유인·매매, 모집·운송·인계 등 각 역할이 최종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어도 성적 착취 목적 유인죄가 되나요?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 유인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유인행위와 당시의 목적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착취 사건에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만 했어도 처벌받나요?직접 모집하거나 운송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착취 목적 사건에서 사람을 넘겨주거나 인수하는 역할이 문제된다면 관련 수수·인계 행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역할과 성적 착취 목적의 연결을 확인하지 않고 인계했다는 말만으로 혐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 사건에서 플랫폼 계정 접속로그만으로 모집·운송 역할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접속로그는 계정 접속 시각·IP·기기정보 같은 사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집·운송 등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매매·성적 착취 목적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 사건에서 통화내역이 많으면 모집·운송 역할이 인정되나요?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와 시각·빈도를 보여주지만, 통화내용이나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모집·운송에서 피의자가 맡았다는 역할까지 자동으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위와 목적, 역할을 다른 자료와 함께 봐야 합니다.
성적 착취 사건에서 직접 모집하지 않고 차량 운송만 했어도 별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8조부터 제294조는 성적 목적의 약취·유인·인신매매뿐 아니라 관련 수수·은닉·모집·운송과 일정 미수범도 규정합니다. 직접 모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운송의 목적과 실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성착취물 협박 사건에서 송금내역은 강요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송금내역은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보냈는지와 그 시점을 보여주지만, 어떤 자료가 협박에 이용됐는지와 어떤 요구 때문에 돈을 보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촬영물·편집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적용 법률이 달라 자료의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삭제해도 통매음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상 실제 표현의 내용과 목적, 통신매체를 통한 상대방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전송 전 취소와 도달 후 삭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강간·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송치되면 실행의 착수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른 사건송치와 경찰의 실제 혐의 의견, 검사의 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송치 통지만으로 기초 성범죄·실행의 착수·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가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관련 기록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강간미수로 조사받게 됐는데, 실제 성관계가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네.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이나 추행을 하지 않았어도 성적 목적으로 탈의실·화장실에 들어가면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촬영이나 추행을 별도 요건으로 요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함께 규정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장소의 성격, 성적 목적,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정을 쓰도록 허락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로그인시켜도 되나요?본인에게 계정 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의 접속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부여됐는지와 실제 제3자의 접속 경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한 계정 로그인 허락받았는데 연결된 다른 서비스에 들어가도 되나요?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서비스에 대한 접속 허락만으로 연결된 다른 서비스나 모든 기능까지 접근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당시 정당한 권한의 대상·범위와 실제 접속한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과 같이 쓰던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도 제 증거가 되나요?함께 사용한 휴대폰에서 사진이 발견됐다면 사건 관련 자료로 확인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기를 함께 썼다는 사실이나 피의자에게서 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진을 누가 촬영·수신·저장·열람했는지, 특정 혐의가 성립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인과 같이 산 휴대폰을 헤어진 뒤 가져오면 절도죄인가요?휴대전화 구입비를 함께 부담했어도 상대방이 점유하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라면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누가 냈는지뿐 아니라 물건의 소유·점유 관계와 실제 취거·반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1심 재판이 시작되면 삽입행위·폭행·협박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1심이 시작됐다는 것은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는 단계라는 뜻이지, 유사강간의 특정 삽입행위와 폭행·협박이 이미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와 폭행 또는 협박이 확인돼야 하므로 법정형과 혐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기 삽입이 아니어도 유사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 외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성기를 이용한 삽입이 없다는 사실과 조문상 다른 삽입행위까지 없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도 특수강간처럼 징역 7년부터인가요?특수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특수강간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다르며, 같은 가중방식의 준강간·준강제추행도 해당 행위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특수강간 혐의에서 공동행위자 사이 송금내역만으로 합동·의사연락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공동행위자 사이 송금내역은 돈이 언제 얼마만큼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주지만, 그 기록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2명 이상 합동이나 각자의 의사연락·역할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가중요소와 문제된 강간행위가 각각 확인되는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으면 흉기·합동 요건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이고, 그 사실만으로 흉기·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했는지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했는지, 문제된 성적 행위가 무엇인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명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간의 합동이 인정되나요?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2명 이상 합동 여부를 볼 때는 각 공동행위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의사연락, 문제된 성적 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등 혐의로 송치되면 흉기·합동 요건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른 사건송치와 경찰의 실제 혐의 의견, 검사의 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송치 통지만으로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합동 여부와 기초 성적 행위가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관련 기록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특수강간 혐의에서 두 사람의 통화내역만으로 합동·의사연락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시각·상대 번호 등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2명 이상 합동이나 각자의 의사연락·역할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흉기를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어도 지니고 있었다면 특수강간이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실제로 휘둘렀는지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의 존재와 휴대 경위, 문제된 성적 행위와 사건장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도강간 등에서 선행 범죄와 성범죄의 연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선행범죄와 성범죄의 종류·시점·장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과 강제추행·해당 준강제추행 결합의 가중처벌 부분은 헌재 2021헌가9 위헌 결정 대상이므로, 시간상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가중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강도강간 사건에서 카톡에 돈 요구와 성관계 이야기가 함께 있으면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메시지는 누가 언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와 조문상 성범죄가 결합됐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선행범죄와 성범죄 조합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제1항의 유효한 조합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의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와 조문상 성범죄 결합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며,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결합의 제1항 가중부분은 위헌 결정 대상입니다.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송치되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적용 조합이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른 사건송치와 경찰의 실제 혐의 의견, 검사의 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송치 통지만으로 선행범죄와 성범죄의 조합, 적용 항과 위헌 결정 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관련 기록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 결합범죄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일 뿐, 영장 집행이나 압수물 존재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선행범죄와 성범죄 조합, 두 행위의 연결이 최종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에서 통화내역·기지국 기록만으로 선행범죄와 성범죄가 연결됐다고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는 연락의 존재·시각·상대 번호와 접속·기지국 위치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3조상 선행범죄와 성적 행위의 구체적 유형이나 두 행위의 연결관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통화 녹음에 연락 중단 요구가 남아 있으면 지속·반복성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 녹음에 연락 중단 요구가 남아 있다는 사실은 상대방의 의사와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녹음 한 건만으로 스토킹범죄의 지속·반복성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다시 연락하면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차단 이후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의사에 반한 연락인지,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연락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내역에 연락 횟수가 많이 찍혀 있으면 그 기록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시각·빈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연락의 유형, 상대방 의사,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성을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에서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면 형량이 얼마나 달라지나요?기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 성립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이용이 같은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에서 전화·메신저·접근·기다리기가 함께 문제되면 무엇부터 나눠 봐야 하나요?각 행동을 한 덩어리로 묶지 말고 날짜별로 전화·메신저 연락, 직접 접근, 기다리기 등 행위 유형을 나눈 뒤 상대방의 의사, 정당한 이유가 문제되는 사정,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 여부를 각각 연결해 봐야 합니다. 통화·대화기록과 CCTV·위치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도 따로 구분합니다.
한 번 찾아간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한 번의 접근이 곧바로 반복적 스토킹범죄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개별 접근행위 자체가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후 반복·지속되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답장했어도 스토킹이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답장했다는 사실은 그 시점의 의사와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한 장면만으로 전체 연락이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나 스토킹범죄의 지속·반복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답장 전후의 연락과 중단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을 시간순으로 봐야 합니다.
스토킹 조사에서 휴대전화 위치기록이 겹치면 따라간 것으로 바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위치기록은 특정 시각의 기기 위치나 이동 흔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상대방을 대상으로 접근·대기·추적한 행위가 있었는지, 스토킹범죄의 다른 요건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혐의로 송치되면 지속·반복성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에 따른 사건송치와 경찰의 실제 혐의 의견, 검사의 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송치 통지만으로 개별 연락·접근의 내용과 시점, 상대방 의사와 지속·반복성가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관련 기록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전화·문자 없이 따라가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기만 해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연락뿐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보고, 이런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며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데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나요?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검토할 때에는 상대방뿐 아니라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은 인정하는데 벌금만 줄이려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와 이후 달라진 사정을 구분해 준비해야 하며, 청구 자체가 감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에 벌금과 몰수가 함께 나왔는데 정식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검사 또는 피고인은 벌금·몰수가 포함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뒤에는 벌금액과 몰수 대상·근거에 대한 입장을 나눠 준비해야 하며, 청구만으로 어느 처분이 바뀐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검찰에서 벌금 의견을 들은 날과 법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벌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문제와 형종이 바뀌는 문제를 구분하고, 청구 주체와 부수처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 청구 7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정식재판청구 기간은 법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검사가 구약식했다고 알려준 날이나 약식명령을 청구한 날과 혼동하지 말고, 실제 약식명령 정본과 고지·송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구약식했으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검사가 구약식했다고 언제나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약식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보아 공판절차로 심판하거나,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재판기일과 출석 관련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벌금형이 이미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와 법원의 약식명령은 같은 결정이 아닙니다. 약식명령 청구 뒤 법원이 기록을 검토해 벌금·과료·몰수의 약식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실제 법원 문서와 고지·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기소 통지를 받았는데 법원 약식명령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검찰의 약식명령 청구 통지만 받은 단계라면 먼저 검찰 처분 내용과 법원 사건 진행 여부를 나눠 확인합니다. 법원의 약식명령 정본이 아직 고지되지 않았다면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재판 결과를 같은 단계로 보지 말고, 법원 문서가 도착한 뒤 주문과 고지일을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청 구약식과 구공판은 무엇이 다른가요?둘 다 공소제기 경로이지만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이고, 구공판은 정식 공판을 위한 공소제기입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만으로 벌금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법원이 약식명령을 고지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항소심 판결문에 제 항소이유 판단이 빠졌는데 상고할 수 있나요?항소심 판결문이 제출한 항소이유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실제 항소이유서와 판결의 판단 내용을 대조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장에 대한 설명이 짧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고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적용 법률이 달라졌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항소심에서 적용 법률이나 법률 판단이 달라졌다면, 그 판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적용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바꾼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고기간 7일을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상고심에서 1심·2심의 사실관계를 다시 처음부터 다툴 수 있나요?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정 상고이유를 심사합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은 중대한 사실오인 등의 제383조 제4호 예외도 검토하므로, 사실관계를 전혀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고장부터 내고 상고이유는 나중에 준비해도 되나요?상고장을 제출하는 단계와 상고이유를 정리하는 단계는 구별됩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제기기간은 7일이므로 먼저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이후 상고이유 관련 서면의 일정·요건은 법원 통지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는데 상고장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제기기간은 7일이므로, 그 기간 안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문이 1심 판결을 인용했는데 상고할 때 어느 판결을 봐야 하나요?상고 대상은 항소심 판결입니다. 다만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일부를 인용했다면 그 부분은 1심 판결문에서 찾아 함께 읽고, 항소심에서 고치거나 추가한 부분은 항소심 판결문의 문구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항소심 판결문 안에서 판단이 서로 모순되면 상고할 수 있나요?상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문장이 같은 쟁점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단인지 먼저 가리고, 실제로 충돌한다면 그 차이가 판결의 결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상고이유와 연결해 확인합니다.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나요?새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상고심이 사실심처럼 다시 증거조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상고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새로움과 명백성 및 원심 판단과의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항소심 형이 너무 무거운데 양형부당만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면 되나요?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제383조 제4호 상고이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건에서 단순한 양형불만만 반복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의 법조문은 같은데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판결문에서 해당 조문의 의미를 설명한 부분과 인정사실에 적용한 부분을 나눠 표시하세요. 법조문 번호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법률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구 차이나 불만만으로 상고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법률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기소 전 구속된 피의자도 보석을 신청할 수 있나요?형사소송법 제94조의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단계 절차입니다. 따라서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수사단계의 체포·구속 피의자는 제94조의 보석과 같은 절차로 보기보다 체포·구속적부심 등 현재 신병상태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선서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면 위증죄가 되나요?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2조의 핵심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는지이므로, 증언 당시 실제 기억의 상태와 질문·답변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기억이 불확실한 일을 추측해서 증언했다면 위증죄가 되나요?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는지가 핵심이므로, 확실히 기억한 내용과 추측해 단정한 부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 혐의에서 생활비·숙박비 송금내역만으로 궁박상태 이용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생활비·숙박비 명목의 계좌이체 내역은 돈의 이동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송금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5세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어도 궁박상태 이용 혐의가 되나요?가능성은 남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은 만남의 경위를 설명하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에서는 양쪽의 사건 당시 연령,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가출한 15세를 도와줬는데 궁박상태 이용 성범죄로 처벌받나요?숙소나 생활상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제8조의2는 사건 당시 연령 외에도 실제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또는 제3자와의 행위에 이르게 한 사실이 문제됩니다.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 혐의에서 모텔 숙박·출입기록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출입기록은 예약·체류·출입 시각과 장소를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요건과 궁박한 상태, 이용행위, 실제 성적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5세와 성관계 없이 신체접촉만 했는데 궁박상태 이용죄가 되나요?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추행을 각각 규정하므로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 혐의까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연령과 실제 접촉, 궁박한 상태 및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 여부가 핵심입니다.
19세 생일 전후 15세와 두 번 성관계했다면 궁박상태 이용죄가 적용되나요?행위자 연령요건 때문에 19세 생일 전후의 행위를 한꺼번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등을 규정하므로, 각 행위 날짜의 연령과 궁박상태 이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출 중이던 15세가 집에 돌아간 뒤 다시 만났다면 궁박상태 이용 혐의도 달라지나요?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출 당시의 궁박한 상태를 귀가한 뒤 두 번째 만남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귀가만으로 그 상태가 반드시 해소됐다는 뜻도 아니므로, 각 행위 당시의 생활상황과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문제되는 행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3~15세 상대와 성관계 뒤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었는지, 상대방에게 궁박한 상태가 있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3~15세 궁박상태 이용 사건에서 간음은 3년 이상인데 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추행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 형량을 보기 전에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 혐의가 검사에게 송치되면 궁박상태 이용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아청법상 사건송치는 경찰의 궁박상태 이용 요건 인정이나 검사의 기소 결정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경찰의 실제 의견과 연령·상태·이용행위에 관한 근거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5세를 다른 성인과 만나게 했는데 제가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일정한 연령 요건 아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직접 간음·추행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단순한 소개였는지, 실제 그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에 이르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가 보관했어도 절도죄인가요?다른 사람이 상대방 점유의 물건을 먼저 가져왔고 본인은 이후에 맡아 보관했다면, 그 보관 사실 하나로 본인이 최초 절취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건을 가져오기 전부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 취거와 전달·보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됐고 CCTV에 물건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있으면 1심 유죄가 정해진 건가요?아닙니다. 1심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는 단계이고, CCTV에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29조의 타인의 재물·절취행위와 취거 경위가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분쟁 중 절도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29조의 절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타인의 재물인지, 상대방의 점유에서 가져간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와 취거·보관·반환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 혐의가 검사에게 송치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판단까지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경찰 송치는 사건과 기록이 공소청 단계로 넘어가는 절차이고, 그 사실만으로 형법 제329조의 타인의 재물·절취행위와 취거 경위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대화를 녹음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듣기만 해도 처벌되나요?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실제로 청취했다면 녹음파일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1항은 녹음뿐 아니라 청취도 규정하므로 대화의 비공개성, 본인의 대화 당사자 여부, 실제 청취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 문제 사진의 썸네일만 나오고 원본이 없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나요?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썸네일 흔적은 중요한 디지털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원본 촬영파일이 복구됐다는 뜻과 같지 않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실제 촬영행위와 촬영대상 신체, 촬영 당시 의사, 파일 생성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 썸네일이 나오면 원본 사진·영상도 복구된 건가요?아닙니다. 썸네일은 원본 파일과 다른 형태로 남는 주변 데이터일 수 있으므로, 썸네일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원본 사진·영상 자체가 현재 복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서 확인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녹취록만 있으면 원본 녹음파일 없이 대화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나요?녹취록과 원본 녹음파일은 같은 자료가 아닙니다. 녹취록은 발언을 빠르게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음성의 높낮이, 겹친 말, 침묵, 주변 소리와 잘린 구간을 모두 전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표현은 가능하면 원본 음성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중 구속된 피고인은 2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석방되나요?아닙니다. 공소제기 뒤 피고인 구속의 기본기간은 2개월이지만,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원칙적으로 2차까지 갱신될 수 있고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심급과 실제 갱신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증언이 경찰에서 했던 말과 다르면 바로 위증죄가 되나요?아닙니다. 경찰에서 한 말과 법정 증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인지, 법정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그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 내용이 사실이어도 위법수집증거라고 다툴 수 있나요?내용이 사실인지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거의 수집 경위와 절차 위반의 관계를 특정하고, 내용에 관한 설명과 법정의 증거사용 의견을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면 나이만으로 어떤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는지 정해지나요?나이만으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위계·위력 간음·추행 중 어느 유형이 적용되는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와 실제 행위 형태, 적용 구조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상대방과의 성적인 카톡 대화가 있으면 실제 강간·추행 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성적인 카카오톡·DM 대화는 대화 내용·시각·계정과 만남 전후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성폭력처벌법 제7조상 실제 강간·강제추행 등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진술과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는 행위 유형마다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문제되는 경우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정 삽입행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위계·위력 간음·추행은 실제 행위 유형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문제된 행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아동과 접촉했는데 폭행·협박이 없어도 제7조 혐의가 적용되나요?폭행·협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제7조의 모든 행위유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13세 미만 여부와 실제 행위, 상태 및 위계·위력 등 구체적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성범죄 사건에서 숙박·교통비 결제내역만으로 성적 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교통 관련 결제내역은 거래 시각·금액·가맹점·상대 계좌와 같은 금전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13세 미만 상대방과 실제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나 성폭력처벌법 제7조상 어느 행위 유형인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13세 미만 상대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위치·출입기록만으로 성범죄 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위치정보·GPS·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의 장소와 이동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그 장소에서 어떤 신체적 행위가 있었는지나 성폭력처벌법 제7조상 어느 행위 유형인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고할 때 13세가 넘었어도 13세 미만 성범죄로 조사받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13세 미만 여부는 신고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 날의 나이가 아니라 문제된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정확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연령이 맞더라도 어떤 행위를 했다는 혐의인지에 따라 검토할 조항과 사실이 달라집니다.
13세 미만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화·파일이 나오면 행위 유형까지 확정되나요?아닙니다. 포렌식에서 대화·사진·영상·파일이 확인돼도 그 자료가 언제 어떤 경위로 생성·수신·저장됐는지와 실제 문제된 행위를 함께 봐야 하며, 그 존재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7조상 세부 행위 유형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13세 미만 성범죄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으면 행위 유형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 절차이고, 그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 연령과 성폭력처벌법 제7조상 구체적인 행위 유형이 최종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13세 미만 아동과 여러 번 접촉했는데 모두 강제추행 혐의가 되나요?여러 차례의 접촉이 모두 같은 강제추행 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 당시의 만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 적용 요건에 필요한 사실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가 만 18세인데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을 행위 주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만 18세였다면 이 조문의 주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되는 혐의가 실제로 제15조의2인지와 행위 당시 정확한 나이, 대화 내용과 상대방 연령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분쟁 중 체포·감금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감금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현재 사건이 기본 체포·감금인지, 특수·중한 감금이나 치사상 등 별도 가중유형이 문제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감금 혐의가 검사에게 송치되면 혐의가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는 단계입니다. 그 자체로 최종 처분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검사는 송치기록과 필요한 보완 내용을 검토해 이후 처분 경로를 나눕니다.
체포·감금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휴대폰이 압수되면 감금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압수수색과 휴대폰 압수는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 절차이고, 그 사실만으로 체포·감금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금으로 지목된 행동과 이탈 제한 경위, 압수된 자료가 실제로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장면이 찍히면 타인 간 대화 불법 녹음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CCTV는 녹음기를 두거나 조작하는 시각·장소와 외형적 행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실제 녹음·청취됐는지와 녹음자의 대화 당사자성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타인 간 대화 녹음 혐의에서 녹음파일이 제 클라우드 계정에 있으면 제가 녹음한 것으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클라우드 계정·접속로그·메타데이터는 파일의 저장·동기화·접속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녹음자를 자동으로 확정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제3자의 위치에서 녹음·청취했다는 사실까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타인 간 대화 녹음 혐의에서 출입기록만으로 제가 녹음한 것으로 인정되나요?출입기록만으로 실제 녹음자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기록은 특정 장소에 접근한 시점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출입자가 누구였는지, 본인이 대화 당사자였는지, 어떤 장치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실제 녹음·청취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 간 대화 녹음 혐의로 기소되면 1심에서 대화 당사자 여부를 다시 다투나요?네. 1심에서는 문제된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였는지, 피고인이 그 대화의 당사자인지, 실제 녹음·청취가 어떤 장치와 시점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맞춰 심리합니다.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대화의 공개 여부, 녹음자의 당사자성, 실제 녹음·청취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도 감금죄가 되나요?문을 잠그지 않았어도 감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장해뿐 아니라 심리적 장해로 특정 장소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해졌는지가 핵심이며, 열린 문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전방만 찍혔고 실내 음성만 남아 있으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자동으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방 영상은 차량의 이동·정차·시각을, 실내 음성은 실제 대화와 소리를 보여줄 수 있지만, 화면 밖 신체접촉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영상과 음성의 범위와 문제 시점을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로 카톡·클라우드에 다시 로그인하면 정보통신망 침입인가요?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는 당시 그 계정·서비스에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과거 허용된 권한이 있었다면 그 범위를 넘었는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접속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직접 연락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에 따라 압박·회유 또는 반복 연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연락 전 현재 관계와 수사상 조치,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신고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를 지인에게서 알아내면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생기나요?연락처나 주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공자의 업무상 처리 여부와 제공 경위를 먼저 확인하고, 수령자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벌칙 각 호가 요구하는 위법 제공에 대한 인식과 목적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합의 연락을 부탁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생기나요?연락처를 넘긴 사실만으로 제59조 위반이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한 지위와 그 정보의 취득 경위, 누설·제공 권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부탁하려는 목적도 무단 제공을 자동으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지인이 “합의 연락해도 된다”며 준 피해자 번호, 그 말만 믿어도 되나요?지인이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동의와 연락 범위까지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의 원래 발신자와 내용, 번호를 넘기거나 연락하도록 허락한 범위, 실제 연락한 시점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책임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행위 및 적용 조항에 따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성범죄 신고한 피해자를 단체채팅방에서 욕하면 모욕죄가 문제되나요?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실제 욕설·비하 표현의 내용과 전달된 사람의 범위,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고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과의 구별도 필요합니다.
피해자 번호를 카드나 캡처로 보냈는데, 다른 정보까지 제공한 건가요?연락처 카드나 캡처에는 번호 외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낸 파일·이미지의 항목과 수신자를 확인해야 하며 현재 주소록이나 미리보기만으로 당시 전송 범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범위와 별개로 취득 경위, 업무상 처리 여부, 동의·제공 권한을 검토합니다.
성범죄 다툼 중 상대방 휴대폰을 던져 깨뜨렸는데 수리됐다면 재물손괴가 별도로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나중에 수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재물손괴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파손·사용불능과 복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뒤 추가로 압수한 자료도 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최초 임의제출과 그 정보를 단서로 뒤에 확보한 자료는 수집 경위와 절차를 각각 검토해야 하며, 최초 자료의 절차 위반이 주장된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자료 전부가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를 받으면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아니요. 임의제출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의 자발적인 제출을 전제로 하므로, 임의제출 요청 자체를 영장에 따른 강제집행과 같은 제출 명령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영장을 집행하는 상황인지 먼저 구분하고, 제출 대상과 범위 및 이후 포렌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 안의 모든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한 건가요?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는 사실과 실제 전자정보의 탐색·분석 범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기기·계정·자료를 어떤 설명과 문서 아래 제출했는지, 이후 포렌식에서 어느 범위가 실제로 확인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휴대폰을 경찰에 직접 냈는데 포렌식 증거를 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네.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했더라도 그 뒤 확보된 포렌식 자료의 수집 절차와 증거능력을 개별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제출한 범위와 실제 탐색·복제 범위, 별도로 얻은 자료를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했는데 다른 계정까지 포렌식했다면 증거로 쓰이나요?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다른 계정을 실제로 어떤 범위와 절차로 탐색·확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사실만으로 모든 계정의 전자정보가 일괄 허용되는 것도 아니며, 다른 계정을 살펴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자동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바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나요?아닙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압수수색영장이 자동으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제출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은 법적 근거가 다른 절차이므로, 현재 요구의 근거와 이후 실제로 제시되는 문서·대상·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했는데 압수목록을 받으면 영장으로 압수된 건가요?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을 어떤 근거와 방식으로 확보했는지가 먼저이고, 임의제출 뒤 압수목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확보가 영장 집행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목록의 내용과 실제 포렌식 범위는 이후 절차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뒤 경찰이 영장까지 받았다면 포렌식 증거를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로 먼저 확보된 전자정보와 나중에 발부된 영장에 따라 확보된 전자정보는 각각 수집 근거, 탐색·복제 범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이 나중에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적법해지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했는데 다른 사건 파일도 증거가 되나요?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다른 사건 파일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파일을 언제나 증거로 쓸 수 있거나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당시의 범위와 실제 탐색·복제 절차, 후속 확보 경위를 증거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 자진출석했는데 조사 중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자진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중 긴급체포의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중한 범죄혐의의 상당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이 함께 문제되므로 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체포 적법성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수사받는 친구에게 경찰이 찾는다고 알려주면 범인도피죄인가요?그런 연락이 실제로 수사기관의 발견·추적을 피하도록 친구를 도피하게 한 행위라면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찾는다고 알려줬다는 문장 하나만으로 성립이 정해지지 않으며, 대상자의 범죄와 연락 내용·경위, 실제 도움 행위 및 친족·동거가족 특례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아닙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그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결정이지 무죄나 수사 종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범죄혐의의 소명, 구속사유, 필요성 중 무엇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는지 실제 기각 이유를 확인해야 하며, 불구속 수사와 이후 처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영장으로 압수한 뒤 임의제출 서류에도 서명했는데 포렌식 범위가 달라지나요?영장 집행과 임의제출 관련 서류 작성의 경위, 실제 탐색·복제된 전자정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서류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휴대전화 안 모든 파일의 확보 범위가 정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흉기로 돈을 요구한 뒤 성적 접촉까지 했다면 특수강도강간 혐의인가요?흉기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어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로 지목된 행동, 성범죄의 구체적 유형, 두 행위의 시간·장소·행위상 연결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로 바뀌면 계속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아닙니다.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면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먼저 어떤 사안으로 신분이 바뀌었는지와 권리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조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증인이 기억을 잊기 전에 법원에 미리 증언을 남길 수 있나요?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워질 사정, 이미 남은 설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추행 조사 뒤 동료가 제 말에 맞춰 진술해 주겠다는데, 같이 답변을 정해도 되나요?동료와 진술 내용을 맞추려고 함께 답변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 단정하거나 타인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목격자가 나중에 진술하기 어렵다면 미리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나요?네.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절차 필요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중 알게 된 피해자 연락처를 지인에게 알려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그럴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연락처가 개인정보인지, 업무상 어떤 권한으로 알게 됐는지, 정보주체의 동의나 제공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 계정 접근권한이 있었는데 허용 범위를 넘어 다른 자료까지 열람하면 정보통신망 침입인가요?접근권한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영역의 접속이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경우뿐 아니라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한 경우도 대상으로 하므로, 당시 허용 범위와 실제 접속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고 회사 단톡방에 성범죄를 했다고 거짓말했다면 무고죄인가요?회사 단톡방 게시행위 자체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의 신고행위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특정인을 가리켜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고객DB에서 신고자 주소를 개인 메모장에 옮겨 적으면 처벌되나요?처벌 여부는 개인 메모의 목적과 당시 업무상 권한·동의 범위, 별도의 이용·제공이 실제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용 열람권한이 개인적 이용권한을 당연히 뜻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고객DB에서 신고자 연락처를 조회만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조회 사실만으로 특정 위반죄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조회 권한과 목적, 조회 뒤의 무단 이용·제공 여부를 행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출입기록에 상사와 부하가 같은 시간 사무실에 있었으면 업무상 위력 추행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출입기록은 장소 접근·출입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 그 자체로 보호·감독 관계나 위계·위력, 실제 추행행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제2항의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의 추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어떤 관계와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조사에서 회사 업무시스템 접속로그만으로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회사 업무시스템의 접속로그는 계정·서비스 사용 시각과 접속 흔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보호·감독 관계나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언행·상황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한 뒤 상사와 성관계했는데 업무상 위력 간음 혐의가 되나요?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03조의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언행, 성관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서 위계·위력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나요?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규정한다. 단순히 같은 직장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문제되는 구체적인 언행·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되면 1심에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을 어떻게 보나요?1심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 업무관계와 문제된 언행·간음행위, 제출된 증거가 각 사실을 무엇까지 보여주는지 나눠 심리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여부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을 규정하므로, 서면 계약의 명칭보다 사건 당시 실제 관계와 권한, 구체적인 언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밖 사적인 만남에서 성관계가 있었어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회사 밖에서 만났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고용 기타 관계에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언행·상황이 무엇인지, 성행위 시점과 전후 업무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는 법정형이 얼마인가요?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제2항의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간음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송치되면 상사·부하 관계만으로 기소되나요?아닙니다. 송치는 경찰 단계의 사건과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는 절차이지 기소 결정 자체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언행·상황, 문제된 간음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뒤에 인사평가 압박을 했다면 업무상 위력 추행인가요?접촉 뒤 인사평가에 관한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위력 추행의 성립이나 불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발언의 시점 및 접촉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 사건에서 급여·송금내역은 보호·감독 관계를 어디까지 보여주나요?급여·송금내역은 실제 지급관계와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법률상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 자체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간음 사건은 형법 제303조, 추행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적용 구조와 실제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협박이 없어도 업무상 위력 추행이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은 명시적 협박뿐 아니라 지위·권세를 이용하는 무형의 힘도 포함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구체적인 위력 행사 및 추행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몸을 만졌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바로 적용되나요?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단순한 직급 차이와 신체접촉만이 아니라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사정, 실제 접촉의 내용과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분쟁 뒤 상대방 회사 전산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업무가 멈추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는 실제 정보처리 장애와 그로 인한 업무방해 위험을 확인합니다.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손해가 현실화돼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 입력·시스템 처리 결과·업무에 미칠 위험을 나눠 봐야 합니다.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것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되나요?장소를 잘못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와 실제 출입 경위·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따르지 않았어도 강요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무료로 보내도 배포 혐의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영리 목적의 유통행위와 일반 배포·제공을 별도로 규정하므로 대가 없이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배포·제공 관련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1심 유죄 후 항소하면 파일 판단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만으로 1심 심리가 자동으로 처음부터 반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문이 대상 자료의 성격과 구입·소지·시청 행위를 어떤 파일·기록으로 인정했는지 특정하고 그 판단을 사실오인·법률적용 등 항소이유와 연결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에서 CCTV에 제가 컴퓨터를 사용한 장면이 있으면 시청이 인정되나요?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는 특정 시각에 컴퓨터를 사용한 외형적 장면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화면에 어떤 자료가 표시됐는지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시청행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혐의에서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구입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의 이동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문제된 자료의 법적 성격과 송금 목적, 실제 구입·소지·시청 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로 기소되면 1심에서 파일 발견만으로 판단하나요?아닙니다. 1심에서는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않고, 공소장이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와 대상 자료의 법적 성격, 파일의 유입·보관·열람 경위, 각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심리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 또는 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대상 자료의 법적 성격과 구입·소지·시청 중 실제 문제되는 행위를 파일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 나오면 소지·시청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강제처분이고, 대상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와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확보된 자료와 다른 기록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로 송치되면 바로 기소되나요?아닙니다. 아청법 제25조의11에 따른 사건송치와 경찰의 실제 혐의 의견, 검사의 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송치 통지만으로 문제 자료의 법적 성격, 파일별 구입·소지·시청 행위가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관련 기록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 CCTV에 촬영기기를 들고 들어간 장면만 있으면 제작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CCTV에 촬영기기를 들고 특정 장소에 들어간 장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실제 제작행위와 제작 주체가 누구인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서 제작·배포·제공·알선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 유통, 일반 배포·제공,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를 항별로 규정합니다. 먼저 대상 자료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고, 실제 만든 행위·전달한 행위·아동·청소년을 연결한 행위를 나눠 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1심이 시작되면 제작·배포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1심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제11조의 구체적 행위와 대상 자료의 법적 성격, 파일·계정·전송·금전 자료가 각 사실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심리하므로 정식기소만으로 제작·배포 등이 이미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 촬영장소 출입 CCTV만으로 제작자가 인정되나요?촬영장소 출입 CCTV는 특정 인물의 접근과 이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내부에서 실제로 누가 어떤 자료를 제작했는지는 별도입니다. 촬영 장비를 들고 출입한 장면과도 구별하여 카메라별 촬영범위·시간차, 출입자와 기기·파일 생성기록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1심 판결에 항소하면 무엇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법률적용·양형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다고 보는지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정리합니다. 이 혐의에서는 자료의 법적 성격, 협박의 내용, 강요 결과, 미수·상습 여부와 각 증거에 대한 1심 판단이 실제 항소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사건이 1심에 가면 무엇을 다투나요?1심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사실을 기준으로 이용된 자료의 성격, 협박의 구체적 내용, 강요가 문제된다면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 미수·상습 여부와 관련 증거를 항목별로 심리합니다. 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이 쟁점들이 이미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과 강요는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협박만 문제되는지, 협박을 이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까지 문제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송치되면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아청법 제25조의11에 따른 사건송치와 경찰의 실제 혐의 의견, 검사의 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송치 통지만으로 문제 자료의 성격, 협박 내용과 강요로 지목된 구체적 행위가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관련 기록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별도로 규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실제 유포 여부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자료의 성격과 협박·강요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여러 번 협박했다면 상습 가중처벌되나요?여러 차례의 협박이 확인된다면 제11조의2의 상습 가중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메시지가 여러 개라는 사정만으로 상습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협박행위의 반복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물로 협박해 SNS 계정을 삭제하게 하면 강요죄인가요?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때문에 상대방이 의무 없이 SNS 계정을 삭제하도록 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상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법적 성격과 협박·요구의 내용, 실제 삭제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성착취물로 협박하며 돈이나 비밀번호를 요구했는데 강요죄도 되나요?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고 그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송금이나 비밀번호 제공을 하게 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의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협박과 미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착취물로 협박해 신고를 취소하라고 하면 강요죄인가요?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신고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의 협박·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료의 성격, 협박의 내용, 신고 취소 등 권리행사 방해가 있었는지와 미수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물 파일을 받자마자 삭제했어도 소지·시청 혐의가 문제되나요?삭제했다고 해서 과거의 취득·저장·시청 사실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어떻게 들어왔고 실제로 저장·열람했는지, 삭제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물인지 모르고 받은·저장한 경우도 처벌되나요?파일이 기기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3조는 범죄 성립요소인 사실의 인식을 원칙으로 하므로, 자료의 법적 성격과 유입·보관·열람 행위,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이 걱정되는데 경찰 연락 전 파일·계정 기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경찰 연락이 아직 없다고 사건 상태를 단정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파일·계정·기기 자료를 삭제하거나 바꾸기보다 유입·저장·접근·열람 시점과 계정·기기 사용 기록을 원본 상태에서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심에서 포렌식 보고서의 확인 내용과 해석을 어떻게 구별하나요?보고서의 파일 목록·기록에 표시된 정보와 분석자의 해석을 나누고, 해석의 근거가 된 첨부번호·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이어 공소장이 특정한 구입·소지·시청의 어느 행위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인지 연결합니다. 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정보는 검사하지 않은 것인지, 검사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것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가 혐의없음이면 문제 파일이 성착취물이 아니었다는 뜻인가요?반드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검찰의 혐의없음은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 사유가 무엇인지와 문제 자료의 법적 분류·구입·소지·시청 행위 중 무엇이 판단 대상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내려다 전송에 실패해도 배포 미수로 처벌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6항은 제1항의 제작·수입·수출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3항의 일반 배포·제공을 시도했지만 실제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을 제6항의 배포 미수로 곧바로 처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완료된 광고·소개 등 다른 행위나 구입·소지·시청이 별도로 문제되는지는 실제 행동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스트리밍·다운로드·자동동기화가 섞여 있으면 무엇부터 구분해야 하나요?세 이용형태를 같은 행위로 묶지 말고, 먼저 대상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확인한 뒤 실제 재생·열람 여부, 파일의 유입·저장·보관 경위, 클라우드 서버 자료와 기기 안 원본·캐시·썸네일의 차이를 시간순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아청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뿐 아니라 시청도 규정하므로, 파일을 기기에 내려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대상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와 실제 시청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성착취 목적 대화가 문제되나요?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제15조의2가 정한 대화나 유인·권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 19세 이상 요건, 제1항의 성적 착취 목적과 제2항의 16세 미만 대상 구조를 구분하고, 지속적·반복적 대화와 성적 행위 유인·권유를 같은 반복요건으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청소년 성매수와 성매매 강요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의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이를 위한 유인·권유를, 제14조는 강요 수단 등을 이용해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와 유인·권유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실제 성적 행위, 사용한 수단, 대가를 주거나 받기로 한 관계에 따라 적용 유형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삭제한 조건만남 지시 대화가 포렌식에서 나오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포렌식에서 삭제됐던 지시·권유 대화가 확인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의 강요 수단이나 유인·권유, 대가 관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시키고 돈을 못 받았는데도 가중처벌되나요?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어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행위에 그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합되면 제2항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1항 제4호의 영업상 유인·권유나 제3항의 일반 유인·권유에 돈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2항을 자동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는데 제가 다시 권유해도 처벌되나요?청소년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더라도 성인이 뒤이어 직접 한 유인·권유, 강요 수단 이용, 대가 요구·약속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에게 숙소나 일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조건만남을 요구했다면 강요죄가 되나요?숙소나 일자리를 조건으로 성매수 상대방이 되라고 요구한 사실만으로 제14조의 어느 유형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유인·권유인지, 채무·위계·위력이나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행위인지, 대가의 요구·약속까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했는데 성매매 강요 혐의까지 적용되나요?단순히 조건만남을 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의 강요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인·권유 자체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고, 채무·위계·위력이나 보호·감독 관계 등 구체적인 강요 수단이 있었다면 적용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서 녹음·녹취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녹음·녹취는 실제 발언과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연령, 제1항의 성적 착취 목적과 제2항의 별도 구조, 지속·반복적인 대화 또는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가 모두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휴대폰 압수수색을 받으면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압수수색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이고 범죄 성립의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제15조의2 제1항의 목적요건과 제2항의 16세 미만 대상 구조, 지속적·반복적 대화와 별도의 유인·권유를 구분해 확보된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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