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경찰 연락 전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이 아직 없다고 해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이미 피의자 조사가 확정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문제된 날짜·장소·접촉 경위와 현재 남아 있는 원본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대화·파일을 삭제하지 말고, 실제 경찰 연락이 오면 담당기관과 사건 내용, 본인의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전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나요

상대방이 “고소했다” 또는 “고소하겠다”고 말했다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실제 사건을 접수해 본인에게 연락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술로 접수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아직 연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말만 듣고 이미 조사 일정이나 피의자 신분이 확정됐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나눠 적어 두면, 이후 실제 연락이 왔을 때 소문이나 추측과 수사기관의 안내를 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는 어떤 사실부터 고정해야 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다”는 표현만 적기보다 문제된 장소, 시각, 접촉 부위와 방향, 접촉이 한 번인지 반복됐는지, 당시 혼잡도와 이동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혼잡으로 우연히 접촉한 장면인지, 특정 접촉을 인식·용인했다고 문제되는 장면인지도 사건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질문을 받기 전이라면 결론을 미리 만들어 두기보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먼저 적는 편이 좋습니다.

CCTV와 이동기록은 왜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하나요

CCTV·휴대전화 영상은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어떤 접촉 장면이 화면에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영상이 촬영범위 밖의 행동이나 음성이 없는 대화까지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카드·탑승·이동기록도 사건 시각과 동선을 맞추는 데 의미가 있지만,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기록은 각 장비의 시각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원본을 임의로 편집하기보다 확보된 상태와 기준시각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해도 되는 정리와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문제된 날짜와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적고 현재 존재하는 메시지·통화·사진·영상·이동기록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기록을 보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처음부터 기억하고 있던 내용과 구분해 표시합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대화·파일·계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소 취소나 진술 변경을 강요·압박하는 방식으로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과 기억을 맞춰 하나의 설명을 만드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료와 진술의 시점을 비교해야 할 때 오히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경찰 연락이 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연락이 오면 먼저 담당기관, 사건 내용, 본인의 조사 신분, 출석 일정을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피의자 출석요구와 제221조의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는 구별되므로, 전화가 왔다는 사실이나 상대방이 말한 죄명만으로 현재 신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어떤 사건 시각과 장소를 문제 삼는지 확인한 뒤, 미리 정리해 둔 시간표와 원본 자료가 어느 장면을 보여주는지 다시 맞춰 봅니다.

그때부터는 경찰 연락·출석조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 질문에 맞춰 답을 만들어 두기보다, 실제 안내받은 사건 범위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경찰에서 연락이 없으니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고소했다는 말을 들었으니 이미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현재 확인된 사실보다 앞서 나간 결론입니다.

또 CCTV가 있으면 무조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CCTV에 접촉 장면이 안 찍힌 경우처럼 영상의 촬영범위와 사각지대, 사건 전후 동선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죄명 자체가 궁금하다면 지하철 추행의 적용 혐의와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실제 고소·수사 단계가 어디까지 확인됐는지부터 나누고, 문제된 장소와 접촉 형태, 혼잡도와 동선, 현재 남아 있는 영상·이동기록이 각각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지 맞춥니다. 이어 본인이 직접 기억한 사실과 자료를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 연락 전 단계에서는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보다 현재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 시간표를 정확히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연락이 오면 수사기관이 특정한 사건 범위와 기존 정리를 대조해 실제 조사 준비로 전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