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 혐의다. 혼잡한 장소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않고, 접촉의 위치·형태·반복 여부와 당시 동선, 고의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장소
- 대중교통수단 · 공연·집회 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 핵심 행위
- 사람을 추행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장소의 상태와 접촉 형태, 피고인이 문제된 접촉을 인식·용인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핵심 구성요건
- 문제된 장소가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또는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지.
- 문제된 신체접촉의 위치·시간·형태가 무엇인지.
- 혼잡으로 인한 우연한 접촉인지 추행의 고의가 문제되는 접촉인지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CCTV·교통카드·탑승·이동기록과 당사자 진술이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지.
행위별 법정형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단순한 접촉의 존재뿐 아니라 왜 그런 접촉이 생겼는지가 문제된다. 접촉 부위, 지속시간, 같은 행동의 반복 여부, 이동 방향과 주변 혼잡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승강장·개찰구·차량 내부 CCTV처럼 구간별 영상이 따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한 장면만 보고 전체 동선을 확정하지 않는다.
접촉이 우연인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대법원 2024년 1월 4일 판결(2023도13081)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신체접촉 한 장면만이 아니라 접촉에 이른 경위와 동기, 구체적인 행동 형태, 전후 정황과 관련 있는 간접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객차의 이동 방향·몸의 흔들림·손과 팔의 반복된 움직임·이동 가능 공간·주변 사람의 위치를 각 자료가 실제 보여주는 범위 안에서 확인합니다. CCTV에 손의 위치가 나타나더라도 해당 행동을 추행이라고 인식하고 용인했는지는 당시의 다른 객관적 정황과 대응시켜야 하며, 반대로 직접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록까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개별적 인지·판단능력에 대한 심리도 강조합니다. 특정 행동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낯설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추정해서는 안 되고, 사건별 실제 능력과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의 원칙을 단순한 무죄·유죄 공식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진술 포인트
- 차량·역사·공연장 CCTV와 사건 전후 이동 동선.
- 교통카드·표·좌석·출입기록 등 장소와 시점을 확인할 자료.
- 목격자 또는 현장 직원이 실제로 본 장면.
- 피의자와 신고자가 설명하는 접촉 부위·방향·지속시간의 차이.
사건 절차
현장에서 신고되어 곧바로 신분 확인이나 임의동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사후 영상 확인 후 연락이 오는 경우가 다를 수 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현재 신분과 사건 시각·장소를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일반 장소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다는 내용이라면 강제추행과 형법 제298조를 본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와 행위 구조를 별도로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문제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인가요? 접촉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접촉 형태와 동선, 혼잡 정도, 고의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CCTV가 없으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나요? 당사자 진술 외에도 교통·출입기록, 주변 영상, 목격자 등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다.
CCTV가 있는 사건과 직접 장면이 없는 사건은 다르게 검토합니다
공식 성공사례에서도 증거가 문제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지하철 사건 176번에서는 변호인 측이 CCTV 각도와 팔꿈치·손목의 움직임을 대조해 신고된 접촉 동작에 의문을 제기했고, 혼잡으로 제자리에서 움직이기 어려웠던 상황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반면 지하철 사건 321번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지목했지만 CCTV 등에서 접촉을 뒷받침하는 직접 장면을 확인하지 못한 점과 현장 정황을 다퉜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식 원문상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로 끝났지만, 어떤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거나 보여주지 못했는지는 서로 달랐습니다.
첫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촬영된 팔의 위치와 동작을 해석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영상에 직접적인 장면이 없을 때 다른 자료와 진술이 가리키는 범위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CCTV가 없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혐의없음을 뜻하거나, 영상에 접촉이 보인다는 사실이 곧바로 유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 표시시각과 교통카드 시각이 다를 때
영상의 표시시간과 교통카드 개찰·환승 기록이 어긋난다면 두 자료가 동일한 순간을 기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CCTV는 촬영된 구간의 인물과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만 장비에 기록된 시간의 정확성은 별도 문제입니다. 교통카드 내역은 특정 시설의 개찰·이용 시점을 보여줄 수 있어도 차량 안에서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이라면 CCTV·교통카드 기록 불일치를 항소에서 다투는 상황처럼 판결이 각 자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항소절차까지 이 페이지에서 반복하기보다는, 이 글은 장소·접촉·동선·고의에 관한 서로 다른 증거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당시 정류장·승강장·차량의 어느 구간이 촬영됐는지, 화면에 보이는 사람과 동작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 사고 전후 열차 혼잡도·이동 방향·목격자의 관찰 범위는 무엇인지 구분해 봅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르더라도 설명을 맞추기 위해 영상·대화·교통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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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 공연장 밖 대기줄에서 신체접촉으로 신고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인가요?공연장 건물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정한 장소인지, 실제 접촉과 추행의 고의가 문제되는 사정이 있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 공연장 안내 업무 중 관객과 몸이 닿았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나요?공연장 안내 업무 중 관객과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에 필요한 이동·안내 동작인지, 특정 부위 접촉과 반복 행동이 별도로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인파에 밀려 몸이 닿았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인파에 밀려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혼잡과 이동 방향, 접촉 부위·형태·반복 여부, 당사자가 접촉을 인식·용인했는지와 영상·동선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1심 유죄 뒤 항소심에서 CCTV 접촉 판단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판결문에서 어떤 접촉 장면과 CCTV·증거를 근거로 추행과 고의를 인정했는지 특정하고 그 사실인정·증거판단을 왜 다투는지 항소이유와 연결해야 합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경찰 연락 전 무엇을 해야 하나요?경찰 연락 전에는 사건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조사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된 날짜·장소·접촉 경위와 현재 남아 있는 원본 자료를 정리·보존하고, 자료 삭제나 상대방 압박을 피한 뒤 실제 연락이 오면 담당기관·사건·신분·출석 일정을 확인합니다.↗
- 지하철 CCTV에 접촉 장면이 안 찍혔으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아닙니다. CCTV에 문제된 접촉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촬영범위·사각지대와 사건 전후 동선, 접촉 형태·혼잡도, 다른 영상·교통기록과 진술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하철이 한산했어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을 별도로 열거하므로 지하철·버스 안이 한산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적용 검토를 끝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접촉의 위치·형태·반복 여부와 당시 동선, 고의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된 뒤 CCTV 접촉 장면은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CCTV 접촉 장면의 의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상 사건송치와 경찰의 실제 의견을 구별하고, 영상의 시각·촬영범위·접촉 위치와 형태·혼잡도·전후 동선을 다른 이동기록과 맞춰 봐야 합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를 받았는데 당시 현장에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요?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시각·장소에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신고 위치와 자신의 이동·출입 기록을 같은 시간축에 맞춰 검토합니다. 현장 자체에 없었던 경우와 같은 시설의 다른 구역에 있던 경우는 소명할 자료가 다릅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장소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 형태·동선·혼잡도와 고의 관련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지하철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만 적용되나요?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에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 중 어떤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2개증거·포렌식
2개실제 성공사례
- 출근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CCTV와 팔의 움직임을 검토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무혐의혼잡한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의 허리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CCTV에 보이는 팔의 위치와 이동이 어려웠던 혼잡 상황을 근거로 신고 내용을 다퉈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지목 사건, CCTV 직접증거 없이 경찰 불송치불송치(혐의없음)지하철 하차 중 앞서 내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입건됐지만, 의뢰인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송달장소 변경, 승강장 CCTV 대조,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검토,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차량 급정거 중 앞사람의 팔·어깨를 붙잡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된 사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전날 음주 후 숙취가 남아 있던 의뢰인이 차량 급정거 상황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팔과 어깨를 붙잡으며 두 차례 넘어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당시 음주 상태에 관한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합의 등 사정을 제출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지하철 환승 혼잡 속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거짓말탐지기 판독불능 뒤 불송치불송치퇴근길 지하철 환승 과정에서 인파 속 신체접촉을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CCTV만으로 당시 접촉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가 피의자신문조서와 의뢰인 자료를 검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 퇴근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피해자 합의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에서 피해자에게 신체를 접촉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 합의를 이끌고 선처 의사를 확보한 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만원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CCTV 분석과 증인신문으로 항소심 무죄무죄만원 지하철에서 승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CCTV 분석과 현장 재구성, 피해자 증인신문으로 오인 가능성을 소명했고,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만원 버스에서 세 차례 넘어지며 상체 접촉 신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회식 후 만원 버스에서 세 차례 중심을 잃고 옆에 선 여성과 접촉한 사건입니다. CCTV로 넘어짐의 경위를 분석하고 혼잡으로 인한 위치를 설명했으며, 사과와 양형자료 준비를 거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합의를 강경하게 거부하던 지하철 추행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지하철경찰대에서 홀로 조사받고 진술서를 작성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에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측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중재했습니다. 처벌불원 합의와 반성·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지하철 추행에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된 대학생 사건, 합의 거쳐 기소유예기소유예지하철에서의 신체 접촉과 하차 후 피해자를 뒤따라간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스토킹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첫 경찰 조사에 입회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스토킹 혐의가 불안감조성으로 변경되도록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검찰 단계 소명을 거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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