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신체접촉이 문제될 때 장소, 접촉 형태, 고의와 당시 동선을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 혐의다. 혼잡한 장소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않고, 접촉의 위치·형태·반복 여부와 당시 동선, 고의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장소
대중교통수단 · 공연·집회 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핵심 행위
사람을 추행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장소의 상태와 접촉 형태, 피고인이 문제된 접촉을 인식·용인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 문제된 장소가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또는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지.
  • 문제된 신체접촉의 위치·시간·형태가 무엇인지.
  • 혼잡으로 인한 우연한 접촉인지 추행의 고의가 문제되는 접촉인지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CCTV·교통카드·탑승·이동기록과 당사자 진술이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지.

행위별 법정형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단순한 접촉의 존재뿐 아니라 왜 그런 접촉이 생겼는지가 문제된다. 접촉 부위, 지속시간, 같은 행동의 반복 여부, 이동 방향과 주변 혼잡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승강장·개찰구·차량 내부 CCTV처럼 구간별 영상이 따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한 장면만 보고 전체 동선을 확정하지 않는다.

접촉이 우연인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대법원 2024년 1월 4일 판결(2023도13081)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신체접촉 한 장면만이 아니라 접촉에 이른 경위와 동기, 구체적인 행동 형태, 전후 정황과 관련 있는 간접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객차의 이동 방향·몸의 흔들림·손과 팔의 반복된 움직임·이동 가능 공간·주변 사람의 위치를 각 자료가 실제 보여주는 범위 안에서 확인합니다. CCTV에 손의 위치가 나타나더라도 해당 행동을 추행이라고 인식하고 용인했는지는 당시의 다른 객관적 정황과 대응시켜야 하며, 반대로 직접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록까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개별적 인지·판단능력에 대한 심리도 강조합니다. 특정 행동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낯설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추정해서는 안 되고, 사건별 실제 능력과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의 원칙을 단순한 무죄·유죄 공식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진술 포인트

  • 차량·역사·공연장 CCTV와 사건 전후 이동 동선.
  • 교통카드·표·좌석·출입기록 등 장소와 시점을 확인할 자료.
  • 목격자 또는 현장 직원이 실제로 본 장면.
  • 피의자와 신고자가 설명하는 접촉 부위·방향·지속시간의 차이.

사건 절차

현장에서 신고되어 곧바로 신분 확인이나 임의동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사후 영상 확인 후 연락이 오는 경우가 다를 수 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현재 신분과 사건 시각·장소를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일반 장소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다는 내용이라면 강제추행과 형법 제298조를 본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와 행위 구조를 별도로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문제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인가요? 접촉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접촉 형태와 동선, 혼잡 정도, 고의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CCTV가 없으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나요? 당사자 진술 외에도 교통·출입기록, 주변 영상, 목격자 등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다.

CCTV가 있는 사건과 직접 장면이 없는 사건은 다르게 검토합니다

공식 성공사례에서도 증거가 문제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지하철 사건 176번에서는 변호인 측이 CCTV 각도와 팔꿈치·손목의 움직임을 대조해 신고된 접촉 동작에 의문을 제기했고, 혼잡으로 제자리에서 움직이기 어려웠던 상황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반면 지하철 사건 321번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지목했지만 CCTV 등에서 접촉을 뒷받침하는 직접 장면을 확인하지 못한 점과 현장 정황을 다퉜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식 원문상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로 끝났지만, 어떤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거나 보여주지 못했는지는 서로 달랐습니다.

첫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촬영된 팔의 위치와 동작을 해석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영상에 직접적인 장면이 없을 때 다른 자료와 진술이 가리키는 범위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CCTV가 없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혐의없음을 뜻하거나, 영상에 접촉이 보인다는 사실이 곧바로 유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 표시시각과 교통카드 시각이 다를 때

영상의 표시시간과 교통카드 개찰·환승 기록이 어긋난다면 두 자료가 동일한 순간을 기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CCTV는 촬영된 구간의 인물과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만 장비에 기록된 시간의 정확성은 별도 문제입니다. 교통카드 내역은 특정 시설의 개찰·이용 시점을 보여줄 수 있어도 차량 안에서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이라면 CCTV·교통카드 기록 불일치를 항소에서 다투는 상황처럼 판결이 각 자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항소절차까지 이 페이지에서 반복하기보다는, 이 글은 장소·접촉·동선·고의에 관한 서로 다른 증거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당시 정류장·승강장·차량의 어느 구간이 촬영됐는지, 화면에 보이는 사람과 동작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 사고 전후 열차 혼잡도·이동 방향·목격자의 관찰 범위는 무엇인지 구분해 봅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르더라도 설명을 맞추기 위해 영상·대화·교통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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