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이 어떤 접촉 장면과 증거를 근거로 추행과 고의를 인정했는지 특정하고, 그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을 왜 다투는지 항소이유와 근거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1심 유죄판결 뒤에도 CCTV와 접촉 장면에 관한 사실인정·증거판단을 항소이유로 구체화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그대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판결문이 어떤 장면과 자료를 근거로 추행과 고의를 인정했는지 특정하고 그 판단의 어느 부분을 왜 다투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1심 판결문이 무엇을 인정했는지 나눠 봅니다
1심에서는 법원이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 피고인 측의 주장과 증거, 법률 적용과 양형 관련 사정을 심리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면 주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문제된 장소, 접촉의 위치·시간·형태, 당시 동선과 고의가 어떤 자료를 통해 인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CCTV가 있다”는 사실과 “그 영상이 어떤 접촉을 보여준다”는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이 직접 영상에 나타난 장면을 근거로 했는지, 영상과 진술·다른 기록을 함께 연결했는지부터 판결문과 공판기록에서 확인합니다.
항소심에서는 CCTV를 다시 본다는 말만으로 부족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증거판단·법률적용·양형 가운데 무엇을 왜 다투는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상이 억울하게 해석됐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1심의 어느 사실인정이 어떤 영상 구간이나 다른 자료와 맞지 않는다고 보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사건에서는 장소의 상태와 접촉 형태, 접촉을 인식·용인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항소에서도 이 요소와 1심의 증거판단을 따로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는 화면에 보이는 사실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CCTV·사진·영상 증거는 특정 시각의 위치, 이동, 접촉과 행동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촬영범위 밖에서 일어난 행동이나 음성이 녹음되지 않은 대화, 프레임 밖의 상황까지 영상 하나가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항소에서 영상을 문제 삼는다면 사건 장면만 잘라 보기보다 문제 장면 전후의 이동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촬영범위와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여러 카메라의 표시시각이 실제 사건시각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1심 판결이 영상에 직접 보이지 않는 사실까지 어떤 다른 자료와 연결해 인정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조건은 판결 이유와 영상의 실제 내용입니다
첫째, 1심이 문제된 접촉 자체를 영상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본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둘째, 접촉은 보이지만 우연한 접촉인지 추행의 고의가 문제되는 접촉인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인지 구분합니다. 셋째, 영상의 촬영범위·시각·연속성이 1심이 전제한 사건 흐름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피해자·목격자 진술이나 다른 기록이 영상과 어떤 관계에 놓였는지 봅니다. 영상 하나만 떼어 “무조건 무죄” 또는 “영상이 있으니 유죄”라고 정하기보다, 1심이 실제로 인정한 사실과 그 근거를 항소이유별로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항소 기한과 항소이유서 기한은 따로 관리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고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뒤에는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CCTV를 다시 검토하고 싶다는 이유로 판결문과 영상만 오래 들여다보다 항소 자체의 7일 기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먼저 선고일과 항소장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기록접수 통지를 기준으로 사실오인·증거판단 등 다툴 내용을 근거자료와 연결합니다.
지금은 판결문과 영상의 같은 시점을 맞춰 정리합니다
판결문에서 접촉을 인정한 문장, 해당 판단에 인용된 증거, CCTV의 문제 구간을 서로 대응시켜 정리합니다. 원본 영상이나 정식으로 확보된 사본이 있다면 표시시각과 사건시각, 영상 시작·종료 지점, 사각지대를 그대로 확인하고 임의로 편집해 새로운 자료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1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새로 확인한 내용을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CCTV에 접촉 장면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범위가 중심이고, 이번 질문은 1심 판결 뒤 그 증거판단을 항소이유로 어떻게 특정할지가 중심입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항소하면 CCTV를 처음부터 다시 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어느 판단을 왜 다투는지가 빠집니다. 반대로 1심이 CCTV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영상과 접촉에 관한 다툼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1심 판결문과 공판기록, 영상의 실제 촬영범위와 시간, 접촉 장면, 다른 진술·기록의 연결을 한 시간축에 놓고 봅니다. 항소심의 기본 구조와 함께 보면, 1심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을 어떤 근거로 다툴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