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밖 대기줄에서 신체접촉으로 신고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인가요?

공연장 밖 대기줄에서 신체가 닿았다고 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자동으로 성립하거나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연·집회 장소와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규정합니다. 문제된 대기 구역의 실제 위치와 상태, 접촉이 일어난 경위, 추행의 고의가 문제되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연장 건물 밖이면 제11조가 적용되지 않나요?

공연장 내부 좌석이나 스탠딩 구역이 아닌 야외 입장 대기줄에서도 신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밖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장소 요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디에 줄이 형성됐는지, 그곳이 공연·집회 장소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당시 인파가 어떻게 모여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공연장 근처 도로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공간 전체가 법률상 공연·집회 장소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당시 상황을 특정한 다음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장소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입장 대기줄과 공연 종료 뒤 퇴장 인파는 어떻게 다른가요?

입장 대기줄에서는 한 방향으로 천천히 전진하다가 줄이 멈추고 다시 움직이는 과정에서 몸이 닿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어느 위치에 서 있었는지, 줄의 진행 방향은 어떠했는지, 접촉 직전에 인파가 실제로 움직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이 끝난 직후에는 여러 출입구에서 관객이 한꺼번에 이동하며 통로에 사람이 몰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 줄의 앞뒤 관계보다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합쳐졌는지, 접촉이 한 번의 이동 중 생겼는지 여러 차례 이어졌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혼잡하다는 말만으로 고의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장소가 해당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따로 문제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법이 정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접촉이 추행이라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밀려 한 차례 몸이 부딪힌 경우와 특정 사람을 따라 움직이며 신체의 특정 부위에 반복적으로 접촉했다고 지목되는 경우는 살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접촉 부위, 손과 몸의 방향, 접촉 전후 이동, 반복 여부, 접촉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는지 등 고의 관련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줄을 정리하다가 접촉했다면 판단이 달라질까요?

공연장 출입구나 물품보관소 주변에서 관객을 안내하거나 줄을 정리하는 중 접촉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내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신고된 모든 접촉을 정당한 행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업무 중 관객과 거리가 좁아졌다는 사정만으로 의도적인 추행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안내를 위해 실제 어느 방향으로 팔이나 몸을 움직였는지, 접촉이 필요했던 동작과 신고된 부위가 일치하는지, 다른 사람과의 위치 관계가 어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장 물품보관소 대기줄에서 반복 접촉이 신고된 상황과 스탠딩 구역에서 접촉이 반복됐다는 신고는 장소와 접촉 경위를 서로 다르게 확인해야 하는 예입니다.

CCTV와 출입기록은 어디까지 확인해 주나요?

CCTV·영상자료가 있다면 대기줄이 형성된 위치, 접촉 전후의 사람들 움직임, 두 사람의 거리와 화면에 보이는 손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가 다른 방향을 찍었거나 여러 사람이 겹친 장면에서는 실제 접촉 부위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 없는 장면을 임의로 채워 넣지 않아야 합니다.

위치·출입·이동기록은 공연장 출입 시점이나 이동 경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장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순간에 어느 신체 부위가 닿았는지를 직접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영상 시각과 실제 출입·대기 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료별 기준 시점도 비교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현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먼저 접촉이 있었다고 지목된 구역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야외 매표소 앞인지, 입장 게이트 앞인지, 공연 종료 뒤 이동 통로인지에 따라 확인할 동선이 달라집니다. 사건 날짜와 대기 시간, 사람이 몰린 방향, 접촉 지점, 자신의 손과 몸의 움직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나중에 사진·영상·출입기록을 보고 확인한 사실은 나누어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화면 일부만 잘라서 전체 행동을 단정하거나 접촉 경위를 맞추려 주변인과 진술을 조율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본 자료가 남아 있다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가 필요한 지점

’밖이니까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니다’와 ’공연장 주변이니까 공중밀집장소추행이다’는 모두 장소의 실제 범위를 건너뛴 결론입니다. 더구나 장소 요건과 신체접촉의 추행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인파에 밀려 접촉한 경우처럼 혼잡으로 인한 이동과 반복된 접촉을 구별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먼저 실제 장소가 제11조가 정한 범주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이후 개별 접촉의 형태와 고의 관련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공연장이라는 이름보다 접촉한 바로 그 공간의 성격,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