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승객이 몰린 여객선 연결 발판에서 안내요원이 승객의 허리를 부축했는데, 발판을 지나 선내에서도 같은 승객의 허리·엉덩이 쪽 접촉이 이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정적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발판과 선내 입구에서 발생한 접촉의 정확한 위치
- 발판 흔들림과 부축의 시각 및 손동작
- 승객이 항의하거나 피한 이후 반복 접촉 여부
- 부두 및 선박 CCTV와 승선 기록이 보여주는 범위
여객선 승선 안내요원이 승객의 허리와 엉덩이 부근을 반복해서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발판에서 균형을 잡아주려는 행동이 있었는지와 발판을 지난 후의 접촉이 별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며,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나 구체적인 접촉 형태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부두와 선박 사이 좁은 연결 통로에서 일어난 신고
출항 전 승객들이 한꺼번에 승선을 시작하고, 안내요원이 부두와 선박을 잇는 좁은 발판 옆에서 한 명씩 이동하도록 안내했다고 가정합니다. 한 승객은 안내요원이 발판에서 허리를 잡았으며, 선내 입구에 도착한 뒤에도 허리와 엉덩이 부근에 다시 손이 닿았다고 말합니다. 안내요원은 발판이 흔들리는 순간 승객을 부축했고 뒤따르는 인파를 정리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글은 특정 실제 수사결과가 아니라 이런 상반된 설명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가정적 장면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접촉 지점과 그때의 인파입니다
부두 대기줄과 연결 발판, 선내 출입구는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승선권을 검사하던 자리에는 공간이 있었지만 발판 위에는 두 사람이 지나갈 폭밖에 없었을 수 있습니다. 발판에서는 사람이 밀렸으나 선내 입구에서는 승객의 이동이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구간을 ’혼잡한 배’라고 표현하면 중요한 공간 차이가 사라집니다. 신고된 첫 접촉과 이후 접촉의 지점을 각각 지정하고 당시 뒤따르던 승객들의 위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발판의 움직임과 손의 방향입니다
발판이 움직였다는 설명을 하려면 어느 순간 승객의 몸이 기울었는지, 안내요원이 어느 손을 어느 부위에 댔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손을 뻗어 팔을 잡은 경우와 허리를 붙잡은 경우도 같은 동작이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승객이 안내요원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 안내요원이 갑자기 손을 뻗었는지 역시 구체적 장면을 바꿉니다. 안전을 위한 안내업무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든 후속 신체접촉의 성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발판을 지난 뒤의 반복 접촉입니다
승객이 선내 바닥을 밟고 균형을 회복한 뒤에도 접촉이 있었다면, 첫 번째 발판 흔들림과 똑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몸을 옆으로 피하거나 항의했는지, 안내요원이 반응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이후에도 동일한 부위로 손을 움직였다는 주장인지 구분합니다. 접촉이 두 차례였다는 진술만으로 의도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각 접촉의 지속시간과 손동작, 이동 방향, 당사자의 반응을 별도로 맞춰야 합니다.
부두 CCTV와 선내 영상은 서로 다른 구간을 보여줍니다
영상자료가 있다면 부두 CCTV는 대기줄과 발판 출입 방향을, 선박 내부 영상은 선내로 들어온 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카메라 사이에는 촬영되지 않은 구간이 있을 수 있으며, 화면에 접촉 순간이 보이지 않는다고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사실은 사람의 위치와 움직임이지, 화면 밖에서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은 아닙니다.
승선권과 이동 시각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승선권 확인시각과 출입기록이 실제 남아 있다면 위치·이동기록으로 두 사람이 언제 승선을 시작했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선 기록만으로 손의 위치나 접촉의 고의가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부두와 선박 카메라의 표시시각이 일치하는지, 승선 처리와 실제 통로 통과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이 없는데 있었다고 가정하거나 표시시각이 실제시각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확인할 내용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출항 일시, 실제 담당 위치, 승선 안내 중 어떤 동작을 했는지, 발판이 움직였다고 기억하는 근거, 접촉 전후 승객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본인이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관리 중인 자료를 임의로 수정·삭제하거나 신고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일지나 영상이 실제 존재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하고 불확실한 기억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기존 버스와 공연장 사례와 다른 판단 지점
버스 급정거 반복 접촉은 달리는 차량 안에서 차체 움직임 전후의 승객 사이 접촉이 핵심입니다. 공연장 물품보관소 안내 직원의 접촉은 번호표 수령, 물품 인도, 대기줄 정리에 따른 손동작을 살핍니다. 이번 장면은 육지와 선박 사이에 있는 발판에서의 부축과 안정된 선내에 들어온 후의 행동을 분리해야 합니다. 촬영 위치와 영상관리 주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업무상 접촉 사례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과 검토할 핵심 사실
안내요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업무상 필요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신고자가 불편함을 느꼈다는 진술만으로 반복된 모든 행동의 고의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발판의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던 때, 첫 접촉 이후의 승객 자세와 안내요원의 위치, 항의 또는 회피 뒤 다시 접촉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영상에 드러나는 사실, 승선기록이 뒷받침하는 시간, 당사자가 직접 기억하는 손동작을 구별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