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로 표시된 채팅앱 상대방과 조건만남, 일반 성매매로 죄명 변경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채팅앱에서 성인이라고 밝힌 상대방과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아청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자료와 양형자료를 제출했고, 일반 성매매로 죄명이 변경된 후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실제 수행 결과
성공사례
사건 결과와 죄명, 핵심 쟁점을 기준으로 실제 수행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운영 · 법률정보 콘텐츠는 임태호 대표변호사 검토 기준에 따라 공개·업데이트합니다.
실제 수행 결과
대표 성공사례
현재는 선별된 사례부터 연결하고, 이후 전체 사례 데이터베이스로 확장합니다.아동·청소년 성범죄
36개 사례구글 드라이브 백업 파일로 시작된 아청물 소지 수사, 저장 구조를 소명해 기소유예
하드디스크 백업 과정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된 파일로 계정이 정지되고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파일 생성 경위와 중복 저장 구조, 실제 보관 범위, 외부 공유가 없었다는 점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해 제출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구글 드라이브 백업 후 아청물 계정 정지, 자수 이후 불송치된 사례
과거 PC와 이전 휴대전화의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하다 아청물 포함 콘텐츠를 이유로 계정이 정지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일괄 업로드 로그와 열람 기록 부재, 중복 파일 등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구글·드롭박스 동시 정지 뒤 선제적 자수와 백업 경위 소명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음란 동영상 300~400개를 다운로드한 뒤 클라우드 백업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감지되어 구글 드라이브와 드롭박스 계정이 동시에 정지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선제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했으며, 인지 직후 삭제한 정황과 자동 백업 경위를 소명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 후 자수, 포렌식 여죄 방어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구글드라이브에 2D 아청물 의심 파일 100여 개 이상을 보관하다 계정이 정지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선제적 자수와 경찰 조사 준비, 포렌식에서 발견된 딥페이크·불법촬영물 정황에 대한 별도 입건 방어를 진행했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군 복무 중 구글 렌즈 검색 뒤 계정 정지, 선제적 자수로 기소유예
군 복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사진을 다운로드하고 구글 렌즈로 검색한 뒤 계정이 정지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송달장소 변경, 수사기관 연락 전 자수서 제출, 우발적 경위와 반성 태도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디스코드 미성년자 성적 사진 제작 혐의 사건, 포렌식 참관·처벌불원 후 집행유예
디스코드에서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다 성적인 사진을 전송받은 뒤 시간이 지난 후 압수수색을 받고 아청물 제작 혐의로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포렌식 참관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중심으로 자료가 선별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 측과 소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랜덤채팅 상대의 미성년자 시인 이후, 일반 성매매로 변경되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A씨는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모텔로 이동해 직원에게 신분증 검사까지 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시인했습니다. 사건은 일반 성매매로 변경되어 검찰에 송치됐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랜덤채팅에서 성인으로 알고 약속한 조건만남, 아청성매수 불송치
A씨는 랜덤채팅의 프로필과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조건만남을 약속했다가 유튜버의 제보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아청성매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합의 거부 끝에 처벌불원 확보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보호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엄벌 의사를 보이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가 직접 접촉을 막고 중재 창구가 되어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초범·우발적 범행·반성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해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미성년자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구매·소지한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진과 영상을 구매한 뒤 압수수색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구매 경위와 결제 내역을 분석해 단발성을 소명하고, 포렌식 자료의 과도한 해석을 방어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한 결과 아청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미성년자의제강간·성착취물제작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해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성착취물제작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 장기간 합의와 양형대응을 거쳐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블루스카이 영상 구매 뒤 미성년자 관련 영상임을 알게 된 사건, 자수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블루스카이에서 음란물을 구매한 뒤 판매자 프로필과 관련 정황을 다시 확인하며 미성년자 관련 영상일 가능성을 뒤늦게 인식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경찰 연락 전 자수서 작성과 조사 동행,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해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실형
미성년자 지인과의 사건으로 아청법상 준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가 문제되고 동종 전력까지 있어 1심 실형과 구속 상태가 된 사건에서, 항소심 합의와 양형자료를 보강해 집행유예 석방과 전자장치·공개고지 방어까지 이끌어낸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아청물 판매 글을 올리고 돈만 받은 사건, 검찰 단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트위터에 아청물 판매 글을 올리고 금전을 받은 뒤 구매자를 차단한 의뢰인이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포렌식 결과와 계좌 거래 내역으로 실제 소지·전송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아청성매수·아청물소지 재범 사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영상통화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대가를 지급한 뒤 아청성매수·아청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과거 아청물 소지 벌금 전력까지 있었지만, 첫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인정 범위를 정리하고 반성·재범방지 자료를 구체화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인스타그램 성착취목적대화 사건, 혼재된 대화·연령 인식 소명으로 불송치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와 영상통화를 하고 몇 차례 송금한 뒤 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상대방 연령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점, 신고 과정에서 여러 피의자의 대화가 섞인 점, 포렌식 자료와 실제 대화 기록을 대조해 의뢰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인스타그램 영상 구매 후 아청소지 혐의로 송치된 사건, 검찰 혐의없음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을 구매한 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돼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성매수와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구분하고, 구매 당시 상대방의 연령과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성매수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배제됐고, 소지 혐의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텔레그램 계좌이체로 성착취물을 구매한 군인, 포렌식 소명과 양형 변론으로 선고유예
군 복무 중 텔레그램 비밀 채널 운영자에게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제작 관여와 재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 초범인 점과 수사 협조 태도를 소명했으며, 재판부는 최종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텔레그램 공유방 영상 시청·자료 구매 사건, 1심 선고유예
A씨는 텔레그램 상위 공유방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일부 자료를 구매했다가 판매자 검거 후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통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확보 자료를 검토해 혐의 수량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출하고, 자발적인 상담·치료 경과와 양형 사정을 정리해 구공판 이후 두 차례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1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SNS 상대를 대학생으로 인식했던 경위를 소명해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불송치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영상통화 및 성적 대화를 나눈 뒤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전체 대화 기록과 연령 언급, 표현 방식, 프로필 사진을 정리하고 초기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SNS 영상 구매 내역이 확인된 미성년 의뢰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SNS에서 자위 영상을 구매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에서, 저희는 첫 경찰조사 전 거래 과정을 정리하고 판매자의 연령을 알 수 있었는지와 실제 전달된 영상이 특정되는지를 다퉜습니다. 경찰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16세 미만 의제강제추행 사건, 1심 실형 후 항소심 집행유예
앱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분위기 속에 만남을 가졌지만 상대방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로 확인되면서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거듭 무산되고 공탁도 거부된 상황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며 항소이유서와 양형자료, 피해 회복 의사와 공탁 의지를 다시 정리해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라인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해 압수수색 받은 사건, 불기소
라인을 통해 영상을 구매한 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기억하지 못했고 구매 당시 미성년자라는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였으며, 포렌식에서 촬영물이나 여죄가 발견되지 않은 점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정리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미성년자 사진 요구·협박 사건, 1심 실형·구속 후 항소심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합의에 실패하고 공탁도 거절되며 엄벌탄원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장기간 소통해 합의를 성사시키고 추가 양형자료·의견서·변론요지서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관련 파일을 내려받은 뒤 자수를 준비한 사건에서 다운로드·소지 경위와 수사 대응을 정리해 불송치로 종결된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별도 사건 병합,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소지 혐의가 따로 입건된 사건에서, 제작 부분은 포렌식 증거 부재를 근거로 미수 방향으로 정리하고 소지 사건은 인정하면서 두 재판의 일정과 흐름을 조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고 전 양형자료 제출까지 진행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인스타그램에서 받은 사진 속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된 사건, 경찰 불송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서 사진을 받은 뒤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사진 속 음주·흡연 장면 때문에 성인으로 오인했다는 사정과 경찰이 근거로 든 교복 사진 등을 함께 검토해 미성년자 인식 여부를 다퉜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텔레그램 합사방 유료 상위방 시청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
텔레그램 합사방에 들어간 뒤 비용을 지불하고 상위방에 참여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아이돌 멤버의 미성년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단순 시청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제작·유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준비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트위터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 형사조정 합의 후 집행유예
트위터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고 대가를 지급해 아청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합의가 어려웠지만 송달장소 변경, 사과문과 사실관계 정리, 형사조정 합의, 공판 의견서 제출까지 이어가 최종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트위터 미성년자 성매수 약속 사건, 실제 만남 없이 검찰 기소유예
트위터에서 성매매 대금과 시간·장소를 정했고 대화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지만 실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만남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성매매 제안 사실은 인정·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한 뒤, 피해자와 합의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트위터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사건, 1심 집행유예
트위터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관계 및 촬영을 한 뒤 협박성 발언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구속영장 청구 우려가 있던 초기부터 수사관과 소통하고 반성문을 전달하며 일부 혐의 배제를 설득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킨 뒤 관계와 촬영이 모두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트위터 성매매 구인 글·미성년자 표현 사건, 아청성매수 권유 불기소
트위터에 성매매 구인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고 게시글에 미성년자 관련 표현이 포함돼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입니다. 기존 성범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송달장소 변경과 수사관 소통을 진행하고, 실제 만남이나 연락이 없었다는 점과 게시글 표현의 의미를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트위터 아청물 제작·유포·협박 구속 사건,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뒤 빠르게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판 단계에서 접견과 사건기록 분석, 양형자료 준비를 진행하고 공판을 연기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한 끝에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트위터 영상 구매로 출석요구를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사건, 선고유예
A씨는 트위터를 통해 영상을 구매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폰 채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1심 집행유예
폰 채팅에서 수위 높은 사진을 요구해 받은 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화 내용상 제작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협조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가 어려워 공판까지 이어졌지만 이후 합의를 성사시키고 합의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강간·강제추행
30개 사례강제추행
지하철 CCTV에 신체접촉 장면이 남아 있던 사건에서 전체 영상과 접촉 경위를 다시 분석해 무죄 판단을 받은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공기업 재직자의 준강제추행 사건, 합의 거부 상황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인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소개받은 여성에게 스킨십을 시도한 뒤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우발적 정황을 소명하고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별도의 회사 통보 없이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버스 CCTV로 확인된 강제추행 사건, 첫 조사 준비와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만취 상태에서 버스 옆자리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고 CCTV 정황까지 확인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해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상간소송 중 제기된 강간치상 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상간소송이 진행 중이던 A씨는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민사소송 경과와 고소 시점을 대비하고, 교제 및 동의 정황과 폭행·협박 및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해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해와의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고소, 성폭력 예방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술자리에서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 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직장인 A씨의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송달장소 변경, 사건 정황 분석, 진술 태도 조언, 사과와 합의 조율,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검찰은 성폭력 예방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술집 강제추행 벌금형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는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과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명령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경찰 조서의 맥락, 피해자·참고인 진술의 모순, 객관적 증거 부재를 다퉈 최종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여자화장실 촬영 혐의로 법정구속된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면제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을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중심으로 대응을 전환한 뒤 합의와 양형자료를 준비했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명령 면제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오픈채팅 만남 강간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후 검찰 혐의없음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지만, 직후 상대방이 동의 없는 관계였다며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오픈채팅 대화, 이동 동선 CCTV, 모텔 카운터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불송치를 받았으며, 이후 고소인의 검찰 이의신청에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유사강간 고소 사건, 준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성적 접촉으로 유사강간 혐의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첫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고 법리 의견을 제출해 준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됐으며,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준강간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실형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준강간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항소심을 맡아 기존 합의 과정과 양형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의뢰인은 석방됐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준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수사 중 포렌식으로 별도 준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되고 실형이 구형된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보강해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준유사강간 사건,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확보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적 접촉으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다른 로펌의 경찰조사 대응 뒤 피해자 합의 없이 검찰 송치를 앞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송달장소 변경,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재범 방지 교육 등 양형자료 정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직장 동료 강제추행, 검찰 단계에서 대응을 재정비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회식 후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기존 부인 입장을 재정비하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확보, 담당 검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택시를 기다리다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술자리 뒤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조사 전 접촉 내용을 확인하고 인정 범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하여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합의 후에도 강제추행 벌금형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CCTV 분석, 누락된 양형 자료 재구성,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자발적 재범 방지 노력을 제시해 항소심에서 벌금형 판결 파기와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가게 직원 강제추행 고소 사건, 구공판 후 무죄
운영 중인 가게 직원과의 갈등 끝에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구공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공판 단계에 동료 직원들의 진술과 허위 고소 정황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증인신문,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제출을 이어가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점과 접촉 부분의 의미를 다툰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강제추행 신고 사건, 구약식 처분 후 정식재판에서 무죄
술에 취한 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구약식 처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CCTV 분석에서 실제 접촉 장면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송달장소 변경·사건기록 분석·증인신문 준비를 거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노래방 강제추행 1심 실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노래방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번복·모순, DNA 등 객관적 증거 부족, 당시 도움 요청이 없었던 점과 이후 녹음 시도 정황,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허위 신고 동기를 사건기록과 함께 검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보완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노래방 강제추행 사건, 1심 실형 후 항소심 집행유예
술자리 후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한 사건입니다. 수사·1심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에스가 항소심을 맡아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킨 뒤 반성 관련 자료·양형자료·합의서를 제출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데이트 중 강제추행 사건, 합의 조율 후 기소유예
앱에서 만난 여성과 데이트하던 중 과음 상태에서 엉덩이를 치는 행동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어려운 합의 조건을 조율해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고, 합의서·양형자료·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술자리 스킨십 뒤 준강제추행 고소 사건, 검찰 불기소
술자리에서 상대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하는 상황에 응했다가 다음날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전 기억과 정황을 정리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했고, 검찰 송치 뒤 검사 면담과 추가 의견서 제출, 고소인과의 대면조사까지 거친 끝에 진술 신빙성 문제가 확인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술자리 지인 가슴 접촉 강제추행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합석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매장 CCTV에 접촉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임했으며, 여러 피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강제추행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성폭력 예방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술자리 후 1년 뒤 준강간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친구와 술자리를 한 뒤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1년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대화 내용이 삭제되고 친구가 구치소에 수감돼 증언이 어려운 상황에서,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에게 사건을 알리지 않고 고소장·당시 상황 검토, 진술 준비, 수사관 면담, 친구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견서를 통해 대응한 끝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어플 만남 후 모텔 강간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지만 상대방이 관계를 거부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귀가한 뒤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가족에게 사건을 알리지 않은 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준비를 진행했으며, 대화 내용과 당시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여자친구와 여행 후 강간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여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뒤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송달장소를 변경해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통화 녹음과 채팅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관계 경위와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고소 전후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준강간 허위고소 불송치 후 무고 실형·손해배상 3천만 원 이상 인용
술자리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녹음 파일과 대화 기록을 근거로 경찰 불송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 1심 실형·법정구속 판결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후 중단됐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재개해 준강간 사건과 무고 고소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정신적 손해를 산정·제시했고, 재판부는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용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직장 회식 후 준강간 고소 사건, 검찰 단계 혐의없음 불기소
직장 회식 후 여직원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뒤 여직원의 남편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합의서를 이미 작성한 상태였지만 남편의 협박과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진술로 사건이 확대됐고, 경찰 조사 전 증거와 진술을 정리해 모순점을 짚은 뒤 검사실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보완수사를 거쳐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찜질방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형사조정 후 기소유예
찜질방 사우나에서 맞은편 인물이 휴대폰을 드는 모습을 보고 의심해 다가갔다가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늦은 시간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였다는 점을 근거로 나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고소장에 기재된 과장된 진술을 검토해 피의자 조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준비했습니다.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됐지만 형사조정을 신청해 조정을 성립시킨 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회식 후 직원 강제추행 고소 사건, CCTV 확인 뒤 경찰 불송치
회식 후 여직원을 챙긴 일을 두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에는 의뢰인과 아무 일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고소장에는 일부 스킨십이 언급된 상황에서 송달장소 변경, CCTV 확인, 고소장 분석 등 초기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영상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스킨십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한 끝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서빙 알바생 위계 강제추행 고소 사건, 영업장 구조·동료 진술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서빙 알바생의 신체를 근무 중 반복적으로 접촉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손님이 많은 시간대와 오픈 주방 구조, 떨어진 화장실 위치, 단체퇴사의 실제 경위와 다른 직원의 진술 등을 정리해 고소 내용과 영업장 정황을 대조했고 사건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디지털 성범죄
45개 사례고등학생 화장실 불법촬영, 포렌식 여죄 복구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현장에서 적발된 고등학생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촬영 여죄가 복구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수사 협조와 유포 없음 소명, 피해자 합의, 교화 가능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제출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공공기관 재직자의 대형마트 반복 촬영 사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을 반복 촬영하다 적발된 공공기관 재직자를 조력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 포렌식 선별 절차 참관,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신분상 불이익을 설명한 의견서 제출을 거쳐 검찰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공중화장실 촬영 현장 적발 후 포렌식 대응과 합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촬영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고 휴대전화가 압수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 조사 동행, 포렌식 참관, 피해자 합의와 양형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적발과 원격 삭제 시도 이후,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교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뒤 원격 삭제까지 시도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첫 조사 전 진술 준비, 포렌식 선별 참관, 경찰 조사 동행, 피해자 합의와 휴대전화 가환부를 진행했고,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교제 상대방 불법촬영 사건, 합의 거부·엄벌탄원에도 선고유예
교제 상대방 촬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 의사를 밝힌 사건입니다. 저희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경찰조사 대응,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반성·재범방지 자료 제출을 진행했고 최종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길거리 촬영 현행범 체포 사건, 촬영물 구성 다퉈 불송치
길에서 앞서가던 사람을 따라가며 촬영하다 시민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본건과 포렌식에서 확인된 사진들이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 위주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를 다퉜고, 피해자 사과·합의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거쳐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딥페이크 제작·유포
연예인 얼굴을 이용한 성적 딥페이크를 직접 제작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했고 휴대전화 안 다른 문제 자료까지 확인될 위험이 있던 사건에서, 수사범위와 양형자료를 함께 관리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불법촬영물 구입·소지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
오픈채팅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의뢰인은 홀로 조사받은 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고인 신문 시뮬레이션, 대화·거래 정황 분석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1심 무죄 선고 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됐으며, 형사비용보상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야동스토어 구매·소지 사건, 선제적 자수와 포렌식 참관으로 두 혐의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야동스토어에서 성인물과 불법 촬영물을 구매·소지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연락 전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저희는 자수서 제출, 포렌식 선별 절차 참관, 고의성에 관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 제출을 진행했고, 카촬물 소지 및 아청물 소지 혐의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오픈채팅 영상 1회 구매·즉시 삭제 사건, 불법촬영물소지 무죄
오픈채팅에서 영상을 한 차례 구매한 뒤 바로 삭제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해 벌금형 절차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판매 방식과 설명, 피해자와의 관계 부재, 구매 직후 삭제 정황을 다시 정리하고 피고인 신문과 변호인 의견서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윤드XX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윤드XX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일부 파일을 저장한 혐의로 조사받고 검찰 송치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제3자 배포·공유 사실이 없다는 점과 소지 범위·기간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자백·반성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했고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저장된 영상이 없었던 미성년자 촬영 미수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미성년자 초범인 의뢰인이 타인을 촬영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촬영 결과물이 없는 미수 정황과 비계획성을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전 연인 불법촬영·촬영물이용협박·스토킹,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여자친구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별 후 촬영물 유포 협박과 반복 연락으로 세 가지 혐의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 준비, 송달장소 변경,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미성년자 촬영으로 체포된 사건, 기소유예
A씨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미성년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에 따른 여죄 추가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조사 전 진술 준비와 송달장소 변경,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검찰 의견서 제출과 검사실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는 본건 촬영에 한정되어 추가 혐의 없이 정리되었고, A씨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채팅앱에서 받은 노출 사진으로 협박한 사건,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채팅앱에서 주고받은 신체 노출 사진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진 전달 경위와 대화 맥락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유포 여부를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뒤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불법촬영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과 피해회복, 항소심 대응을 거쳐 선고유예가 유지된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카메라등이용촬영 오인 신고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행동이 불법촬영으로 오인돼 신고되고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디지털포렌식까지 진행된 사건에서, 촬영 실행과 객관증거가 없음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된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시스템 로그 확보와 SNS 접속 기록 제출로 불송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주거지에서 SNS를 확인하던 의뢰인이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아 휴대폰을 압수당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포렌식에 직접 참여해 카메라 앱 실행 흔적이 없는 시스템 로그를 확보하고, SNS 접속 기록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당시 옷차림과 촬영 대상에 관한 법리적 의견도 개진했으며,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재범
동종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촬영미수로 기소돼 1심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선고받은 사건에서, 항소심에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사정을 보강해 공개·고지명령 면제까지 받은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텔레그램 동일 대화방에 딥페이크를 재업로드한 공무원 수험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텔레그램에 이미 게시된 딥페이크를 내려받아 같은 대화방에 다시 올린 공무원 수험생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직접 제작이나 외부 대량 유출 정황이 없음을 초기부터 소명하고, 담당 검사 면담에서 재업로드의 구체적 경위와 성교육 이수 확약 등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텔레그램 딥페이크 반포 사건, 단발성·재범방지 자료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텔레그램 채널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업로드해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추가 제작·반복 게시·2차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과 사실관계 인정, 재범방지 교육 의지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했고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토렌트로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수천 개를 다운로드한 사건, 검사의 항소 기각으로 선고유예 확정
공기업 재직 중 토렌트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수천 개를 다운로드해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반포 고의를 다퉜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그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편의점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 사건, 외국인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편의점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피해자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고 휴대전화까지 압수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와 포렌식 참관, 외국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를 진행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포렌식에서 추가 소지 혐의가 발견된 공무원 준비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전자기기에서 추가 영상물 소지 혐의가 발견됐습니다. 저희는 조사 전 진술 준비, 조사 동행, 시청 경위와 우발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로 대응했고, 최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AVMOV 3회·약 16만 원 결제 후 자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AVMOV에서 세 차례 약 16만 원을 결제하고 영상을 시청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기관의 연락 전 자수서 제출과 동행 출석을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 입회하고 자수 경위와 양형 자료를 제출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AVMOV·야동스토어 유료 결제 자수 사건, 아청이용음란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AVMOV와 야동스토어에 유료 가입해 포인트를 충전하고 불법촬영물을 시청·소지한 뒤, 플랫폼 이용자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찰 연락 전 자수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실제 결제·이용 범위를 정리하고 단발성 이용과 자발적 자수, 초범·재범방지 교육 의지를 자료화했으며 검찰은 아청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AVMOV·야동스토어에서 3회 결제한 의뢰인, 압수수색 전 자수로 기소유예
AVMOV·야동스토어에서 약 3만 원씩 총 3회 영상을 결제하고 시청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압수수색 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소액 결제와 즉시 삭제 사실을 소명했으며, 조사 전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공무원 크라브넷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 1심 벌금형 선고유예
크라브넷에서 윤OOO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지만 공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공무원 신분 유지를 위해 벌금형 선고유예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고 양형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강조했고,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길거리 여성 촬영 현행범 체포 사건, 검찰 단계 혐의없음
술을 마신 뒤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며 뒷모습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어 여죄와 스토킹 혐의까지 우려됐지만, 문제 된 사진이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거나 다수 인물이 함께 찍힌 점을 소명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해 사건 범위를 한정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딥페이크 영상 유포 사건, 공판에서 무죄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내려받아 다른 대화방에 유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고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영상 속 인물이 실존 인물이라는 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의견서로 다퉜고, 공판 단계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미성년자의 순간 촬영·친구 채팅방 유포 사건, 학교폭력 병행 대응 후 소년보호 심리불개시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친구 집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맺던 중 순간적으로 촬영하고 그 영상을 친구들과의 채팅방에 유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형사사건과 학교폭력 문제를 함께 대응하면서 경찰 조사 준비, 사과문 작성, 형사조정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 이후 양형자료를 정리해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 최종 소년보호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성관계 영상 촬영 동의·영상통화 녹화 쟁점 사건, 정식재판 무죄
상간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 여성으로부터 성관계 영상 촬영을 이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영상통화 녹화 일부는 실수로 남은 것이라는 점을 정리했으며, 경찰에서 촬영·녹화 부분이 불송치된 뒤 촬영물 소지 혐의가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에서 다퉈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술자리 촬영 후 삭제·강제추행 추가 주장 사건, 두 혐의 모두 불송치
술자리에서 여성을 순간적으로 촬영한 뒤 곧바로 삭제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체포됐고, 이후 강제추행 의혹까지 함께 제기된 사건입니다. 포렌식 결과와 DNA 검사, 사건 정황을 검토하고 증거 부재와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두 혐의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술집 화장실 불법촬영 시도·도주 후 자수, 포렌식 추가촬영물 없이 기소유예
술집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 도주한 뒤 자수를 결심한 사건입니다.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자수서 작성과 수사 협조를 진행했고, 포렌식 결과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초기 합의 거부 이후 사과문 전달과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에 성공하고 양형자료·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여자친구 나체 뒷모습 몰래 촬영·단톡방 공유 사건, 기소유예
여자친구의 나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 단톡방에 공유한 사실이 발각돼 입건된 사건입니다. 경찰이 사진을 촬영해가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있던 상황에서, 압수수색 대응·피해자 합의·반성문과 양형자료 정리·검찰 의견 조율을 거쳐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온라인게임 성적 대화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만난 뒤 갈등이 생기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 송달장소를 변경하고 자료를 확보한 뒤 진술을 준비했으며, 단톡방 대화와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고소인의 평소 발언을 종합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한 끝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와전된 소문으로 고소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찰 불송치
교제 당시 일상 사진만 촬영했으나 전 여자친구가 와전된 소문을 듣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포렌식에서 문제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지하철 카메라촬영 약식기소 사건, 정식재판 후 선고유예
지하철에서 여성의 전신과 다리를 촬영하다 적발돼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지만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입니다. 영상과 피해자가 특정돼 범죄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한 뒤, 수사 단계에서 부족했던 자료와 반성·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크라브넷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 공판기록 재검토 후 선고유예
크라브넷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보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공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료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공판기록을 다시 확인해 대응 방향을 새로 세우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반성·정상자료와 유사 선고유예 판례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크라브넷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 구공판 후 1심 선고유예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지만 검사가 구공판 회부해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 공판기록 재검토, 새 변호인 의견서와 유사 선고유예 판례 제출을 거쳐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피파온라인 게임 중 성적 발언 고소 사건, 학생 신분 수사 대응 후 심리불개시
학생인 의뢰인이 피파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도발에 순간적으로 성적 발언을 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학업과 진로에 미칠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사 대응을 준비하고, 소년부 심리로 이어지도록 사건을 관리하면서 변호인 의견서로 반성과 무혐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무혐의 사례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헬스장 불법촬영 체포 사건, 공판 합의 후 선고유예
헬스장에서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불법촬영하다 체포돼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 사이의 차이를 우려하던 상황에서 피해자 2명이 특정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의 조기 기소로 공판까지 이어졌지만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화장실 몰래촬영 1심 징역형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모르는 여성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수사단계와 1심에서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이 부족했던 상태에서 항소심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했으며, 공탁·피해자 합의 관련 자료와 양형자료를 보완해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카톡 성적 대화 중 성기사진 전송 고소 사건, 장기간 대화·선행 요청 기록으로 무혐의
1년 넘게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대화를 이어오던 SNS 지인에게 성기사진을 보낸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신고 이틀 전 상대방이 먼저 신체사진을 보내며 의뢰인의 사진을 요구한 기록과 장기간 이어진 성적 대화 내역을 근거로 전송 경위를 소명했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랜덤채팅 신체사진 전송 통매음 고소 사건, 채팅기록 대조 후 혐의없음 불송치
랜덤채팅 앱에서 성적인 닉네임을 사용하던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진 전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대화 흐름과 상대방 닉네임, 앱의 이용 맥락, 고소인의 대량 사진 수집·대량 고소 정황을 채팅기록으로 정리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스토킹·장소범죄
10개 사례기억에 없다며 부인한 공연음란 혐의, CCTV 확인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만취 상태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는 과정의 음란행위를 기억하지 못해 혐의를 부인했던 직장인 사건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CCTV를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수정하고, 우발적 경위와 반성, 초범인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만원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CCTV 분석과 증인신문으로 항소심 무죄
만원 지하철에서 승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CCTV 분석과 현장 재구성, 피해자 증인신문으로 오인 가능성을 소명했고,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상간소송 증거 수집 중 미행·촬영 스토킹 고소 사건, 증거불충분 불송치
상간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배우자와 상간녀의 차량 이동 동선을 몇 차례 따라다니며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상간소송 진행 경위와 미행·촬영의 목적·횟수·방식을 정리하고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을 다퉈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지하철 공연음란 오인 사건, 질환 기록·CCTV 분석으로 혐의없음
지하철 안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당시 다수 승객이 있었고 CCTV도 확보된 상태였지만, 법무법인 에스는 평소 질환과 치료 이력, CCTV 속 행위 맥락을 함께 정리하고 첫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지목 사건, CCTV 직접증거 없이 경찰 불송치
지하철 하차 중 앞서 내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입건됐지만, 의뢰인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송달장소 변경, 승강장 CCTV 대조,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검토,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지하철 추행에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된 대학생 사건, 합의 거쳐 기소유예
지하철에서의 신체 접촉과 하차 후 피해자를 뒤따라간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스토킹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첫 경찰 조사에 입회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스토킹 혐의가 불안감조성으로 변경되도록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검찰 단계 소명을 거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합의를 강경하게 거부하던 지하철 추행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경찰대에서 홀로 조사받고 진술서를 작성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에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측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중재했습니다. 처벌불원 합의와 반성·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스토킹·몰래촬영 사건, 포렌식 후 스토킹만 남아 기소유예
같은 수업을 듣는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몰래 촬영하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대응 태도를 정리했고,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스토킹 혐의만 남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합의서와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집 근처 공연음란 재범 사건, 아동복지법 추가 위험 속 집행유예
집 근처에서 가방으로 성기를 가린 채 노출하다 어린아이들에게 목격돼 경찰에 적발된 공연음란 재범 사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목격자여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위험이 있었고, 검사가 구공판 기소한 뒤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보완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퇴근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피해자 합의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에서 피해자에게 신체를 접촉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 합의를 이끌고 선처 의사를 확보한 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성매매·성착취
8개 사례성매매 장부·다수 계좌이체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업소 이용 장부와 다수의 계좌이체 내역이 수사기관에 포착되고 반복 방문 이력까지 확인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방문 시기·동기·간격과 결제 내역을 다시 구분하고, 예약 취소·단순 문의처럼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은 내역을 소명했으며 재발 방지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수년간 스웨디시 업소 이용·성범죄 전력 사건, 성구매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수년간 스웨디시 업소를 정기적으로 이용한 의뢰인이 성매매 여성의 남자친구 고발로 수사 대상이 되고, 현금·계좌이체 결제 내역과 기존 성범죄 전력까지 확인된 사건입니다. 첫 경찰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했으며 재범 방지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에서 성구매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오피스텔 성매매 출입기록·현금지급 정황 사건, 성구매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출입 기록과 현금 지급 정황이 확인돼 입건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송달장소 변경, 일회성 이용 경위 정리, 조사 진술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백·반성 등을 참작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장부·계좌 내역·CCTV로 확인된 성매매 사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수차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의뢰인이 업소 단속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확보된 증거 범위를 분석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했으며,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장부·입금 내역으로 송치된 성매매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스웨디시 업소의 반복 이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다른 범죄 전과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희는 단순 마사지·불발 예약 기록을 분리하고, 과거 전과와의 무관성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스웨디시 업소 장부 확보 성매매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스웨디시 업소를 여러 차례 방문한 뒤 업소 단속으로 장부가 확보돼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사건입니다. 조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목표로 대응하면서 빠른 송치에 대비해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했고, 검찰 단계의 장기간 보완수사 동안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어플 만남 후 성매매 조사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한 뒤 여성청소년계에서 조사 연락을 받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우려했던 사건입니다. 확인 결과 죄명은 성매매로 특정됐고, 조사 일정 조율과 수사기관 협의를 거쳐 조사를 마친 뒤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성인인증 앱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사건, 성인 인식 소명 후 불기소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앱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만난 상대방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실제 만남을 가진 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앱의 이용 연령, 상대방의 성인 주장과 외관, 초범·반성 사정을 정리해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소명했고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수사·재판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