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행 결과

성공사례

사건 결과와 죄명, 핵심 쟁점을 기준으로 실제 수행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운영 · 법률정보 콘텐츠는 임태호 대표변호사 검토 기준에 따라 공개·업데이트합니다.

실제 수행 결과

대표 성공사례

현재는 선별된 사례부터 연결하고, 이후 전체 사례 데이터베이스로 확장합니다.
244개 사례

디지털 성범죄

82개 사례
선고유예

불법촬영물 약 2,500건 구입·소지, 검사의 항소에도 선고유예 유지

사이트 포인트로 불법촬영물 약 2,500건을 구입해 보관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구매 경위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검사의 항소 이후에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압수수색#1심#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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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불법촬영·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구속된 사건, 1심 집행유예와 검사항소 기각

서로 다른 두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과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구속 접견 뒤 피해 회복과 양형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속#1심 집행유예#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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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촬영물 약 800개 압수 사건, 1심 실형 후 항소심 집행유예

휴대전화 압수수색에서 약 800개의 촬영물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자료의 성격을 설명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제외됐고, 인정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심 징역 1년 6개월과 구속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1심 실형 및 구속#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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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상대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한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SNS에서 알게 된 상대가 직접 찍어 보낸 신체 사진을 다툼 뒤 상대의 지인에게 전송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송 사실을 인정했고,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한 뒤 합의를 중재하고 처벌불원 의사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 조사#합의#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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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피딩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여러 번 구매한 사건, 검찰 기소유예 사례

피딩사이트에서 미리보기 영상을 보고 여러 차례 유료 구매한 뒤 불법촬영물소지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구매 당시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구매 경위를 정리하고 조사 준비·양형자료·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 조사#검찰#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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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공식 소개 기준 · 처분서 미확인

통매음 벌금형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 합의와 양형자료를 보완해 선고유예

헤어진 연인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낸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초기 합의가 거절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재범 방지 자료와 양형조사를 보완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약식기소#벌금형 약식명령#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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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반복 불법촬영 피해자 대리 사건, 초범 피고인 징역 1년

과거 연인의 휴대전화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 여러 개를 발견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반복 촬영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합의 거부와 엄벌 의사를 자료와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고소#피해자 국선변호사#피해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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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불법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준강간 구속 사건, 합의 후 집행유예

SNS로 알게 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후 다툼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불법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준강간 혐의로 수사 중 구속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거부했지만 수개월간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피해자 고소#압수수색#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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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교제 상대방 불법촬영 사건, 합의 거부·엄벌탄원에도 선고유예

교제 상대방 촬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 의사를 밝힌 사건입니다. 저희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경찰조사 대응,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반성·재범방지 자료 제출을 진행했고 최종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휴대전화 포렌식#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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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딥페이크 제작·유포

연예인 얼굴을 이용한 성적 딥페이크를 직접 제작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했고 휴대전화 안 다른 문제 자료까지 확인될 위험이 있던 사건에서, 수사범위와 양형자료를 함께 관리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경찰수사#휴대전화 포렌식#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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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 연인 불법촬영·촬영물이용협박·스토킹,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여자친구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별 후 촬영물 유포 협박과 반복 연락으로 세 가지 혐의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 준비, 송달장소 변경,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경찰 조사#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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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재범

동종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촬영미수로 기소돼 1심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선고받은 사건에서, 항소심에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사정을 보강해 공개·고지명령 면제까지 받은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1심#항소심#동종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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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토렌트로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수천 개를 다운로드한 사건, 검사의 항소 기각으로 선고유예 확정

공기업 재직 중 토렌트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수천 개를 다운로드해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반포 고의를 다퉜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그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1심#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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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불법촬영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과 피해회복, 항소심 대응을 거쳐 선고유예가 유지된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약식명령#정식재판#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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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법촬영물 구입·소지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

오픈채팅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의뢰인은 홀로 조사받은 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고인 신문 시뮬레이션, 대화·거래 정황 분석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1심 무죄 선고 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됐으며, 형사비용보상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정식재판#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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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편의점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 사건, 외국인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편의점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피해자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고 휴대전화까지 압수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와 포렌식 참관, 외국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를 진행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범 체포#경찰조사#휴대전화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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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고등학생 화장실 불법촬영, 포렌식 여죄 복구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현장에서 적발된 고등학생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촬영 여죄가 복구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수사 협조와 유포 없음 소명, 피해자 합의, 교화 가능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제출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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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적발과 원격 삭제 시도 이후,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교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뒤 원격 삭제까지 시도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첫 조사 전 진술 준비, 포렌식 선별 참관, 경찰 조사 동행, 피해자 합의와 휴대전화 가환부를 진행했고,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포렌식 선별 절차#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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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공공기관 재직자의 대형마트 반복 촬영 사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을 반복 촬영하다 적발된 공공기관 재직자를 조력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 포렌식 선별 절차 참관,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신분상 불이익을 설명한 의견서 제출을 거쳐 검찰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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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야동스토어 구매·소지 사건, 선제적 자수와 포렌식 참관으로 두 혐의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야동스토어에서 성인물과 불법 촬영물을 구매·소지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연락 전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저희는 자수서 제출, 포렌식 선별 절차 참관, 고의성에 관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 제출을 진행했고, 카촬물 소지 및 아청물 소지 혐의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 연락 전#디지털 포렌식#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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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포렌식에서 추가 소지 혐의가 발견된 공무원 준비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전자기기에서 추가 영상물 소지 혐의가 발견됐습니다. 저희는 조사 전 진술 준비, 조사 동행, 시청 경위와 우발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로 대응했고, 최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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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AVMOV·야동스토어에서 3회 결제한 의뢰인, 압수수색 전 자수로 기소유예

AVMOV·야동스토어에서 약 3만 원씩 총 3회 영상을 결제하고 시청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압수수색 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소액 결제와 즉시 삭제 사실을 소명했으며, 조사 전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수사 전 자수#경찰 조사#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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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텔레그램 동일 대화방에 딥페이크를 재업로드한 공무원 수험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텔레그램에 이미 게시된 딥페이크를 내려받아 같은 대화방에 다시 올린 공무원 수험생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직접 제작이나 외부 대량 유출 정황이 없음을 초기부터 소명하고, 담당 검사 면담에서 재업로드의 구체적 경위와 성교육 이수 확약 등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수사 초기#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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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공중화장실 촬영 현장 적발 후 포렌식 대응과 합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촬영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고 휴대전화가 압수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 조사 동행, 포렌식 참관, 피해자 합의와 양형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디지털 포렌식#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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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AVMOV 3회·약 16만 원 결제 후 자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AVMOV에서 세 차례 약 16만 원을 결제하고 영상을 시청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기관의 연락 전 자수서 제출과 동행 출석을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 입회하고 자수 경위와 양형 자료를 제출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경찰 연락 전#경찰 수사#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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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AVMOV·야동스토어 유료 결제 자수 사건, 아청이용음란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AVMOV와 야동스토어에 유료 가입해 포인트를 충전하고 불법촬영물을 시청·소지한 뒤, 플랫폼 이용자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찰 연락 전 자수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실제 결제·이용 범위를 정리하고 단발성 이용과 자발적 자수, 초범·재범방지 교육 의지를 자료화했으며 검찰은 아청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료 결제#경찰 연락 전 자수#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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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오인 신고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행동이 불법촬영으로 오인돼 신고되고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디지털포렌식까지 진행된 사건에서, 촬영 실행과 객관증거가 없음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된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경찰수사#임의제출#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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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채팅앱에서 받은 노출 사진으로 협박한 사건,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채팅앱에서 주고받은 신체 노출 사진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진 전달 경위와 대화 맥락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유포 여부를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뒤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수사#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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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저장된 영상이 없었던 미성년자 촬영 미수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미성년자 초범인 의뢰인이 타인을 촬영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촬영 결과물이 없는 미수 정황과 비계획성을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송치#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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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텔레그램 딥페이크 반포 사건, 단발성·재범방지 자료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텔레그램 채널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업로드해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추가 제작·반복 게시·2차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과 사실관계 인정, 재범방지 교육 의지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했고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텔레그램 업로드#경찰수사#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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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윤드XX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윤드XX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일부 파일을 저장한 혐의로 조사받고 검찰 송치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제3자 배포·공유 사실이 없다는 점과 소지 범위·기간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자백·반성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했고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수사#검찰 송치#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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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시스템 로그 확보와 SNS 접속 기록 제출로 불송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주거지에서 SNS를 확인하던 의뢰인이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아 휴대폰을 압수당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포렌식에 직접 참여해 카메라 앱 실행 흔적이 없는 시스템 로그를 확보하고, SNS 접속 기록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당시 옷차림과 촬영 대상에 관한 법리적 의견도 개진했으며,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경찰 수사#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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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미성년자 촬영으로 체포된 사건, 기소유예

A씨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미성년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에 따른 여죄 추가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조사 전 진술 준비와 송달장소 변경,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검찰 의견서 제출과 검사실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는 본건 촬영에 한정되어 추가 혐의 없이 정리되었고, A씨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범체포#경찰 조사#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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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오픈채팅 영상 1회 구매·즉시 삭제 사건, 불법촬영물소지 무죄

오픈채팅에서 영상을 한 차례 구매한 뒤 바로 삭제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해 벌금형 절차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판매 방식과 설명, 피해자와의 관계 부재, 구매 직후 삭제 정황을 다시 정리하고 피고인 신문과 변호인 의견서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약식기소#벌금형#1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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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길거리 촬영 현행범 체포 사건, 촬영물 구성 다퉈 불송치

길에서 앞서가던 사람을 따라가며 촬영하다 시민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본건과 포렌식에서 확인된 사진들이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 위주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를 다퉜고, 피해자 사과·합의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거쳐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행범 체포#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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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와전된 소문으로 고소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찰 불송치

교제 당시 일상 사진만 촬영했으나 전 여자친구가 와전된 소문을 듣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포렌식에서 문제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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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크라브넷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 공판기록 재검토 후 선고유예

크라브넷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보관한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공판에 회부된 사례입니다. 재판기록 검토, 혐의 인정과 반성·정상자료 정리, 유사 선고유예 판례를 근거로 한 의견서 제출을 거쳐 1심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경찰수사#1심 공판#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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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화장실 몰래촬영 1심 징역형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모르는 여성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수사단계와 1심에서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이 부족했던 상태에서 항소심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했으며, 공탁·피해자 합의 관련 자료와 양형자료를 보완해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1심#항소심#변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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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관계 영상 촬영 동의·영상통화 녹화 쟁점 사건, 정식재판 무죄

상간소송 중 촬영 고소가 제기된 사례입니다. 촬영·녹화의 동의와 고의에 관한 주장을 제시했고, 촬영·녹화 부분 불송치 후 소지 혐의가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에서 다퉈 무죄를 받았습니다.

#경찰수사#불송치#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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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술자리 촬영 후 삭제·강제추행 추가 주장 사건, 두 혐의 모두 불송치

술자리에서 여성을 순간적으로 촬영한 뒤 곧바로 삭제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체포됐고, 이후 강제추행 의혹까지 함께 제기된 사건입니다. 포렌식 결과와 DNA 검사, 사건 정황을 검토하고 증거 부재와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두 혐의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체포#경찰수사#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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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크라브넷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 구공판 후 1심 선고유예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지만 검사가 구공판 회부해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 공판기록 재검토, 새 변호인 의견서와 유사 선고유예 판례 제출을 거쳐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단계#구공판#1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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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딥페이크 영상 유포 사건, 공판에서 무죄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내려받아 다른 대화방에 유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고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영상 속 인물이 실존 인물이라는 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의견서로 다퉜고, 공판 단계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공판#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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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지하철 카메라촬영 약식기소 사건, 정식재판 후 선고유예

지하철에서 여성의 전신과 다리를 촬영하다 적발돼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지만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입니다. 영상과 피해자가 특정돼 범죄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한 뒤, 수사 단계에서 부족했던 자료와 반성·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약식기소#정식재판청구#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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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유예

공무원 크라브넷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 1심 벌금형 선고유예

크라브넷에서 윤OOO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지만 공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공무원 신분 유지를 위해 벌금형 선고유예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고 양형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강조했고,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공판#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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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온라인게임 성적 대화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만난 뒤 갈등이 생기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 송달장소를 변경하고 자료를 확보한 뒤 진술을 준비했으며, 단톡방 대화와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고소인의 평소 발언을 종합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한 끝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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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헬스장 불법촬영 체포 사건, 공판 합의 후 선고유예

헬스장에서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불법촬영하다 체포돼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 사이의 차이를 우려하던 상황에서 피해자 2명이 특정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의 조기 기소로 공판까지 이어졌지만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체포#휴대전화 제출#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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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혐의없음)

길거리 여성 촬영 현행범 체포 사건, 검찰 단계 혐의없음

술을 마신 뒤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며 뒷모습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어 여죄와 스토킹 혐의까지 우려됐지만, 문제 된 사진이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거나 다수 인물이 함께 찍힌 점을 소명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해 사건 범위를 한정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범 체포#휴대전화 포렌식#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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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술집 화장실 불법촬영 시도·도주 후 자수, 포렌식 추가촬영물 없이 기소유예

술집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 도주한 뒤 자수를 결심한 사건입니다.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자수서 작성과 수사 협조를 진행했고, 포렌식 결과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초기 합의 거부 이후 사과문 전달과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에 성공하고 양형자료·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촬영 시도#도주#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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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후 압수수색 사건, 기소유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된 뒤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포렌식에서는 당일 촬영 건만 확인됐고, 경제적 사정으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성사시킨 뒤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촬영#현장 적발#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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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불법촬영물 다수 다운로드·압수수색 사건, 벌금형 선고유예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영상 다수를 다운로드했다가 압수수색 후 입건되고, 경찰 조사 뒤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송치 직후 검사실과 소통했으며,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도 방어 논리를 정비해 최종적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다수 영상 다운로드#압수수색#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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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존 카메라촬영 사건 중 단톡방 유포물 소지·시청 추가 입건, 기소유예

기존 촬영 사건 도중 단톡방 유포물 소지·시청 혐의로 추가 입건된 사례입니다. 두 사건의 합의·반성 자료를 준비하고 검찰과 소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존 사건 진행 중#추가 입건#단톡방 유포물 소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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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여자친구 나체 뒷모습 몰래 촬영·단톡방 공유 사건, 기소유예

여자친구의 나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 단톡방에 공유한 사실이 발각돼 입건된 사건입니다. 경찰이 사진을 촬영해가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있던 상황에서, 압수수색 대응·피해자 합의·반성문과 양형자료 정리·검찰 의견 조율을 거쳐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경찰 입건#압수수색 대응#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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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후 자수한 의료직 종사자 사건, 검찰 기소유예

불법촬영물 사이트에서 영상을 내려받은 뒤 딥페이크 관련 기사를 보고 불안해져 자수를 결심한 의료직 종사자 사건입니다. 비트코인 입금 내역 등 구매 기록이 남아 있던 상황에서 경찰 조사 전 진술과 자수서, 송달지 변경, 반성자료를 준비해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수 준비#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자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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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심리불개시

미성년자의 순간 촬영·친구 채팅방 유포 사건, 학교폭력 병행 대응 후 소년보호 심리불개시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친구 집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맺던 중 순간적으로 촬영하고 그 영상을 친구들과의 채팅방에 유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형사사건과 학교폭력 문제를 함께 대응하면서 경찰 조사 준비, 사과문 작성, 형사조정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 이후 양형자료를 정리해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 최종 소년보호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준비#형사조정 합의#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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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피파온라인 게임 중 성적 발언 고소 사건, 학생 신분 수사 대응 후 심리불개시

피파온라인에서 상대방의 도발에 성적 발언을 했다가 고소된 학생의 사례입니다. 소년절차에서 반성과 무혐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와 유사 사례를 제시했고, 최종 결정은 심리불개시였습니다.

#수사 대응 준비#소년부 심리#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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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여자친구 수면 중 촬영·미성년자 영상통화 캡처 사건, 두 사건 기소유예

잠든 여자친구의 사진 촬영으로 이별 후 고소된 사건에 미성년자 영상통화 캡처 문제까지 겹친 사례입니다. 두 혐의의 조사 범위와 합의·조정·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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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온라인 만남 후 불법촬영 신고, 포렌식상 영상 없어 불송치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과 관계를 가진 뒤 휴대전화 알림을 확인하는 모습을 촬영으로 오해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 송달장소 변경 신청과 진술 준비를 진행하고 경찰에 경위를 설명했으며, 디지털포렌식에서 촬영 영상이 확인되지 않고 수사관도 오해였음을 인정해 최종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진술 준비#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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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여자친구와 관계 중 몰래 촬영 자수, 형사조정 합의 후 기소유예

여자친구와 관계 중 몰래 촬영하다 발각된 뒤 자수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자수서 작성, 송달장소 변경, 진술 준비와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했고,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뒤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촬영 발각#자수#진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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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여성 화장실 옆 칸 촬영 시도 현장 적발 사건, 형사조정 후 기소유예

여성 화장실 옆 칸에서 촬영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입니다. 초기 진술 준비와 포렌식에 따른 혐의 확대 위험에 대응하고,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여성 화장실 촬영 시도#현장 적발#경찰 조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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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소개팅 앱 교제 중 촬영 영상 관련 고소, 포렌식 확인 후 불송치

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과 짧게 교제하던 의뢰인이 촬영 영상과 관련한 유포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영상과 신고인이 주장한 영상을 구분하고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증거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소개팅 앱 만남#촬영 영상 유포 혐의 고소#영상 내용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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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지하철 여성 2명 촬영 혐의, 포렌식과 합의자료 제출 후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여성 2명의 치마 입은 다리를 반복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초범 사건입니다. 포렌식에서 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 2명과의 합의 및 반성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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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음란 이미지 전송 후 통매음 고소,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매장에서 약 1년간 함께 일하던 여성 동료에게 평소 성적 농담을 하던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음란 이미지를 보낸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반성과 재범방지 의사를 담은 자료 제출을 거쳐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피해자 합의#처벌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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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퇴근길 지하철에서 여성 2명 몰래 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퇴근길 지하철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 2명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촬영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각각 합의했으며, 반성과 재범방지 교육 의사 등을 설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여성 2명 촬영#촬영 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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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친구 집에서 잠결에 커플의 성관계 촬영, 기소유예로 종결

친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들었던 의뢰인이 친구 커플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촬영 경위를 설명하고 거듭 사과했으며,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이 이루어진 뒤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신고#피해자 사과#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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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헬스장 이용객 뒷모습 2회 무단촬영, 기소유예로 종결

방문한 건물의 헬스장에서 이용객 뒷모습을 두 차례 무단촬영해 경찰조사를 받은 사안에서, 촬영 내용과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를 제시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헬스장 무단촬영#경찰조사#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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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카톡 성적 대화 중 성기사진 전송 고소 사건, 장기간 대화·선행 요청 기록으로 무혐의

1년 넘게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대화를 이어오던 SNS 지인에게 성기사진을 보낸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신고 이틀 전 상대방이 먼저 신체사진을 보내며 의뢰인의 사진을 요구한 기록과 장기간 이어진 성적 대화 내역을 근거로 전송 경위를 소명했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고소#대화기록 검토#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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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무혐의

1년 넘게 카카오톡으로 성적 대화한 지인에게 통매음 신고, 증거불충분 무혐의

오랫동안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대화와 신체 사진을 주고받던 이성 지인이 특정 사진을 원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기존 대화와 상호 연락 경위를 제시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됐습니다.

#장기간 카카오톡 대화#성기 사진 관련 신고#상호 신체 사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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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역사 여자화장실 칸 아래로 휴대전화 촬영 시도, 검찰 기소유예

술에 취해 역사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옆 칸을 향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는 여성 신체가 아닌 화장실 공간 사진 4장이 있었고, 촬영 경위에 관한 설명과 피해회복 제안 등을 거쳐 검찰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역사 내 화장실 출입#휴대전화 촬영 시도#휴대전화 압수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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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버스정류장 여성 다리 촬영 적발,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버스정류장에서 앞에 줄 서 있던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다른 승객의 제보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촬영 사진 한 장이 확인됐고, 의뢰인은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양형자료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제시했으며,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신고·입건#검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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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랜덤채팅 사진평가 요청 뒤 통매음 신고와 합의금 요구, 불기소로 종결

랜덤채팅방에서 신체사진 평가를 요청하는 안내를 보고 성기사진을 보낸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선행 사진 요구, 대화 내용, 즉각적인 합의금 요구 및 초범 사정을 주장했고 공식 사례에는 불기소 종결로 기재돼 있습니다.

#랜덤채팅#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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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랜덤채팅에서 선정적 영상 링크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

랜덤채팅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의 신체 사진 요청에 짧은 선정적 영상 링크를 전송해 신고된 사건에서, 앞뒤 대화와 전송 경위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설명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수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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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연인 사이 촬영한 사진으로 고소된 사건, 포렌식·합의자료 제출 후 교육수강 조건부 기소유예

장거리 연애 중 촬영한 사진이 결별 과정에서 문제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촬영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와 합의를 진행했으며, 촬영 경위·양형자료·추후 유출이 없었다는 포렌식 결과 등을 의견서에 담아 교육수강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피해자 합의#교육수강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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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네이버 카페 회원과 다투다 성적 욕설로 통매음 고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네이버 카페에서 다른 회원과 다투던 중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측은 표현 자체는 인정하되 감정적 다툼 중 나온 발언으로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기존 카페 활동자료와 판례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이버 카페 회원 간 다툼#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변호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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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차량 내 촬영 동의가 쟁점이 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불송치

주차장 차량 안에서의 촬영을 두고 동의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당시 대화 녹음과 영상 속 상대방의 행동을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압수수색#경찰수사#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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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롤 게임에서 30분간 다투다 성적 욕설, 통매음 혐의없음

롤 게임 도중 상대방의 시비로 시작된 약 30분간의 실력 다툼 끝에 성적인 욕설을 한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입니다. 앞뒤 채팅을 통해 발언 경위와 성적 욕구 충족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초범·반성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으며, 최종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게임 채팅 다툼#경찰 조사#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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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헬스장에서 몰래 신체 사진 7장을 촬영한 사건,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던 여성 두 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촬영 혐의를 인정하고 포렌식 결과, 피해자 합의, 반성 자료 등을 제시한 뒤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경찰조사#검찰단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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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여자친구 몰래 촬영한 영상이 발견된 사건, 합의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여자친구가 씻고 나온 모습을 동의 없이 영상으로 촬영해 휴대전화에 보관하다 발견돼 신고된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이후 사과와 합의, 처벌불원서·자필 반성문 등 자료를 마련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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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오픈채팅 상대에게 신체 사진을 일방적으로 보낸 통매음 사건, 불송치

성적인 대화와 자료를 나누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만남을 약속한 뒤 자신의 신체 사진을 일방적으로 보내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송 경위를 설명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해 합의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사를 양형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고소#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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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버스정류장에서 셀카인 척 촬영한 사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출근길 버스정류장에서 셀카를 찍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진과 영상을 찍다가 발각된 사건입니다. 송치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탄원서와 자필 반성문 등을 준비했으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임의동행#송치#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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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무혐의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촬영 고소, 카카오톡 대화로 반박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약 2년 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촬영 후 부부가 영상을 두고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고소인이 제3자와 나눈 대화를 근거로 진술을 다퉜고,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경찰수사#증거불충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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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롤에서 상대 조롱에 성적 욕설로 맞대응한 통매음 사건, 합의 후 기소유예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연달아 패한 뒤 상대의 조롱에 가족을 겨냥한 말과 성적 욕설로 맞대응해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반성하며 선처를 구했고, 변호인이 합의를 이끌고 자료를 제시한 뒤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고소#합의#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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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송치

랜덤채팅 신체사진 전송 통매음 고소 사건, 채팅기록 대조 후 혐의없음 불송치

랜덤채팅 앱에서 성적인 닉네임을 사용하던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진 전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대화 흐름과 상대방 닉네임, 앱의 이용 맥락, 고소인의 대량 사진 수집·대량 고소 정황을 채팅기록으로 정리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랜덤채팅#경찰수사#채팅기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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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62개 사례
집행유예

반복된 아동·청소년 성매수, 합의 없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

트위터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난 뒤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 메신저 대화가 확보된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합의 거절 이후 형사공탁과 양형조사를 거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재판#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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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3세 미만 강제추행 1심 징역 7년, 항소심 변론재개 후 집행유예

수사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보완했습니다. 변론종결 뒤 합의가 성사돼 추가 공판에서 처벌불원 의사 등을 제시했고, 항소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법정구속#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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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벌금형 전력에 아청성매수·아동복지법위반까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례

과거 성범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나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돈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아청성매수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재판을 받았고, 조사 준비와 양형자료 제출을 거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조사#형사재판#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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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10년 전 과외교사·학생 교제 후 위계등간음 기소, 지인 증인신문으로 1심 무죄를 받은 사례

과외교사와 학생으로 알게 된 두 사람이 수년간 교제한 뒤 과거 미성년자 시기의 일을 이유로 위계등간음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공소장·증거기록과 교제 정황을 대조하고 지인 증인신문을 진행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심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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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착취물 제작·성착취목적대화·아청성매수 3개 혐의, 피해자 측 합의 후 집행유예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고 사진을 요구하고 성적 대화와 실제 만남으로 이어져 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부모의 반대로 합의가 어려웠지만 수사 진술·양형자료와 피해 회복을 준비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조사#공판#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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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 대상 유사성행위·강제추행 재판, 선고 직전 변론재개 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혐의로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를 며칠 앞두고 선임된 사건에서, 변론재개와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 및 양형자료 제출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1심 재판#변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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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뒤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SNS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에서, 혐의와 수사 범위를 확인하고 포렌식·첫 경찰조사·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수사 단계#경찰 조사#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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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트위터 미성년자 성매수 제안 후 해킹 주장, 검찰에서 진술 바로잡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트위터에서 만 17세 상대방에게 성매수를 목적으로 접근해 성적 대화를 나눈 의뢰인이 첫 경찰조사에서 계정 해킹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접속기록 등으로 이용자를 특정하고 있었습니다. 송치 후 대화와 기존 진술을 재검토하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초범·교육·반성 자료를 제시해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첫 경찰조사#검찰 송치#검찰 단계 진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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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성매수·아청물소지 재범 사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영상통화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대가를 지급한 뒤 아청성매수·아청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과거 아청물 소지 벌금 전력까지 있었지만, 첫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인정 범위를 정리하고 반성·재범방지 자료를 구체화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경찰수사#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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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SNS 영상 구매 내역이 확인된 미성년 의뢰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SNS에서 자위 영상을 구매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에서, 저희는 첫 경찰조사 전 거래 과정을 정리하고 판매자의 연령을 알 수 있었는지와 실제 전달된 영상이 특정되는지를 다퉜습니다. 경찰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조사#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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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실형

미성년자 지인과의 사건으로 아청법상 준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가 문제되고 동종 전력까지 있어 1심 실형과 구속 상태가 된 사건에서, 항소심 합의와 양형자료를 보강해 집행유예 석방과 전자장치·공개고지 방어까지 이끌어낸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구속#1심 실형#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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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인스타그램 영상 구매 후 아청소지 혐의로 송치된 사건, 검찰 혐의없음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을 구매한 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돼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성매수와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구분하고, 구매 당시 상대방의 연령과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성매수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배제됐고, 소지 혐의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검찰 송치#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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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성착취물제작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해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성착취물제작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 장기간 합의와 양형대응을 거쳐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압수수색#포렌식#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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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 후 자수, 포렌식 여죄 방어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구글드라이브에 2D 아청물 의심 파일 100여 개 이상을 보관하다 계정이 정지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선제적 자수와 경찰 조사 준비, 포렌식에서 발견된 딥페이크·불법촬영물 정황에 대한 별도 입건 방어를 진행했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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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블루스카이 영상 구매 뒤 미성년자 관련 영상임을 알게 된 사건, 자수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블루스카이에서 음란물을 구매한 뒤 판매자 프로필과 관련 정황을 다시 확인하며 미성년자 관련 영상일 가능성을 뒤늦게 인식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경찰 연락 전 자수서 작성과 조사 동행,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해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수#경찰조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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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물 판매 글을 올리고 돈만 받은 사건, 검찰 단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트위터에 아청물 판매 글을 올리고 금전을 받은 뒤 구매자를 차단한 의뢰인이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포렌식 결과와 계좌 거래 내역으로 실제 소지·전송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 송치 후#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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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텔레그램 계좌이체로 성착취물을 구매한 군인, 포렌식 소명과 양형 변론으로 선고유예

군 복무 중 텔레그램 비밀 채널 운영자에게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제작 관여와 재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 초범인 점과 수사 협조 태도를 소명했으며, 재판부는 최종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수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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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구글·드롭박스 동시 정지 뒤 선제적 자수와 백업 경위 소명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음란 동영상 300~400개를 다운로드한 뒤 클라우드 백업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감지되어 구글 드라이브와 드롭박스 계정이 동시에 정지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선제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했으며, 인지 직후 삭제한 정황과 자동 백업 경위를 소명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전 자수#경찰 조사#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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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군 복무 중 구글 렌즈 검색 뒤 계정 정지, 선제적 자수로 기소유예

군 복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사진을 다운로드하고 구글 렌즈로 검색한 뒤 계정이 정지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송달장소 변경, 수사기관 연락 전 자수서 제출, 우발적 경위와 반성 태도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 연락 전#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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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합의 거부 끝에 처벌불원 확보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보호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엄벌 의사를 보이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가 직접 접촉을 막고 중재 창구가 되어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초범·우발적 범행·반성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해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수사#피해자 합의#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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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미성년자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구매·소지한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진과 영상을 구매한 뒤 압수수색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구매 경위와 결제 내역을 분석해 단발성을 소명하고, 포렌식 자료의 과도한 해석을 방어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한 결과 아청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압수수색#경찰 조사#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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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세로 표시된 채팅앱 상대방과 조건만남, 일반 성매매로 죄명 변경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채팅앱에서 성인이라고 밝힌 상대방과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아청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자료와 양형자료를 제출했고, 일반 성매매로 죄명이 변경된 후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경찰 조사#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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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불송치)

SNS 상대를 대학생으로 인식했던 경위를 소명해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불송치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영상통화 및 성적 대화를 나눈 뒤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전체 대화 기록과 연령 언급, 표현 방식, 프로필 사진을 정리하고 초기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 수사#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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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구글 드라이브 백업 후 아청물 계정 정지, 자수 이후 불송치된 사례

과거 PC와 이전 휴대전화의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하다 아청물 포함 콘텐츠를 이유로 계정이 정지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일괄 업로드 로그와 열람 기록 부재, 중복 파일 등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수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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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구글 드라이브 백업 파일로 시작된 아청물 소지 수사, 저장 구조를 소명해 기소유예

하드디스크 백업 과정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된 파일로 계정이 정지되고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파일 생성 경위와 중복 저장 구조, 실제 보관 범위, 외부 공유가 없었다는 점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해 제출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수사#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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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인스타그램 성착취목적대화 사건, 혼재된 대화·연령 인식 소명으로 불송치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와 영상통화를 하고 몇 차례 송금한 뒤 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상대방 연령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점, 신고 과정에서 여러 피의자의 대화가 섞인 점, 포렌식 자료와 실제 대화 기록을 대조해 의뢰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연락#경찰수사#포렌식 자료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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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텔레그램 공유방 영상 시청·자료 구매 사건, 1심 선고유예

A씨는 텔레그램 상위 공유방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일부 자료를 구매했다가 판매자 검거 후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통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확보 자료를 검토해 혐의 수량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출하고, 자발적인 상담·치료 경과와 양형 사정을 정리해 구공판 이후 두 차례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1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사#구공판#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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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디스코드 미성년자 성적 사진 제작 혐의 사건, 포렌식 참관·처벌불원 후 집행유예

디스코드에서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다 성적인 사진을 전송받은 뒤 시간이 지난 후 압수수색을 받고 아청물 제작 혐의로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포렌식 참관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중심으로 자료가 선별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 측과 소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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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랜덤채팅 상대의 미성년자 시인 이후, 일반 성매매로 변경되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A씨는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모텔로 이동해 직원에게 신분증 검사까지 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시인했습니다. 사건은 일반 성매매로 변경되어 검찰에 송치됐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검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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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랜덤채팅에서 성인으로 알고 약속한 조건만남, 아청성매수 불송치

A씨는 랜덤채팅의 프로필과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조건만남을 약속했다가 유튜버의 제보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아청성매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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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공식 소개 기준 · 처분서 미확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트위터에서 관련 파일을 내려받은 뒤 군 복무를 마치고 자수를 준비한 사례입니다. 기존 경위서를 바탕으로 자수서와 추가 조사 대비자료를 준비했으며, 공식 성공사례는 최종 결과를 불송치로 소개합니다.

#경찰#자수#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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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트위터 영상 구매로 출석요구를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사건, 선고유예

A씨는 트위터를 통해 영상을 구매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사#검찰#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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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인스타그램에서 받은 사진 속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된 사건, 경찰 불송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서 사진을 받은 뒤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사진 속 음주·흡연 장면 때문에 성인으로 오인했다는 사정과 경찰이 근거로 든 교복 사진 등을 함께 검토해 미성년자 인식 여부를 다퉜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경찰수사#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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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라인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해 압수수색 받은 사건, 불기소

라인을 통해 영상을 구매한 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기억하지 못했고 구매 당시 미성년자라는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였으며, 포렌식에서 촬영물이나 여죄가 발견되지 않은 점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정리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수사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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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트위터 성매매 구인 글·미성년자 표현 사건, 아청성매수 권유 불기소

트위터에 성매매 구인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고 게시글에 미성년자 관련 표현이 포함돼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입니다. 기존 성범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송달장소 변경과 수사관 소통을 진행하고, 실제 만남이나 연락이 없었다는 점과 게시글 표현의 의미를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압수수색#수사관 소통#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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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집행유예

미성년자 사진 요구·협박 사건, 1심 실형·구속 후 항소심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합의에 실패하고 공탁도 거절되며 엄벌탄원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장기간 소통해 합의를 성사시키고 추가 양형자료·의견서·변론요지서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1심#실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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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집행유예

16세 미만 의제강제추행 사건, 1심 실형 후 항소심 집행유예

앱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분위기 속에 만남을 가졌지만 상대방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로 확인되면서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거듭 무산되고 공탁도 거부된 상황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며 항소이유서와 양형자료, 피해 회복 의사와 공탁 의지를 다시 정리해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실형#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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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트위터 미성년자 성매수 약속 사건, 실제 만남 없이 검찰 기소유예

트위터에서 성매매 대금과 시간·장소를 정했고 대화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지만 실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만남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성매매 제안 사실은 인정·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한 뒤, 피해자와 합의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트위터 대화#실제 만남 없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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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텔레그램 합사방 유료 상위방 시청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

텔레그램 합사방에 들어간 뒤 비용을 지불하고 상위방에 참여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아이돌 멤버의 미성년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단순 시청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제작·유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준비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텔레그램 합사방#유료 상위방#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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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폰 채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1심 집행유예

폰 채팅에서 수위 높은 사진을 요구해 받은 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화 내용상 제작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협조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가 어려워 공판까지 이어졌지만 이후 합의를 성사시키고 합의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공판#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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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트위터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 형사조정 합의 후 집행유예

트위터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고 대가를 지급해 아청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합의가 어려웠지만 송달장소 변경, 사과문과 사실관계 정리, 형사조정 합의, 공판 의견서 제출까지 이어가 최종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수사#형사조정#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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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트위터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사건, 1심 집행유예

트위터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관계 및 촬영을 한 뒤 협박성 발언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구속영장 청구 우려가 있던 초기부터 수사관과 소통하고 반성문을 전달하며 일부 혐의 배제를 설득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킨 뒤 관계와 촬영이 모두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수사관 소통#피해자 합의#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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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송치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 뒤 아청성착취물 소지 압수수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구글드라이브 계정이 정지된 뒤 수개월이 지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용량 음란물 폴더 전체를 업로드한 경위와 일부 파일에 대한 고의·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 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수개월 뒤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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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트위터 영상 구매 후 미수령 아청물 소지 사건,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트위터에서 영상 판매글을 보고 입금했지만 영상을 받지 못한 뒤 경찰 연락을 받은 사건입니다. 기존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구매 당시 아청물 여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영상 미수령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 취지를 보완하고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아청물 소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연락#피의자 진술 보완#법리적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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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영상 링크 구매 후 텔레그램 시청·압수수색 사건, 검찰 기소유예

트위터에서 영상 링크를 구매해 텔레그램에서 시청한 뒤 압수수색을 받은 사례입니다. 기존 진술과 여죄 의심에 대응해 기록·양형자료·의견서를 보완하고 송달장소를 조정했으며, 검찰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트위터 영상 링크 구매#텔레그램 방 입장·시청#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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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트위터 아청물 제작·유포·협박 구속 사건,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뒤 빠르게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판 단계에서 접견과 사건기록 분석, 양형자료 준비를 진행하고 공판을 연기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한 끝에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속#기소#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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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별도 사건 병합,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소지 혐의가 따로 입건된 사건에서, 제작 부분은 포렌식 증거 부재를 근거로 미수 방향으로 정리하고 소지 사건은 인정하면서 두 재판의 일정과 흐름을 조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고 전 양형자료 제출까지 진행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별도 입건#재판 병합#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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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앱 조건만남 뒤 미성년자 사실을 알게 된 사건, 혐의 경감 후 기소유예

성인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아청성매수 혐의를 피하고 일반 성매수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조사 준비와 의견서 제출, 반성문 및 교육 이수 자료 제출을 이어갔고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인 앱 조건만남#미성년자 사실 뒤늦게 인지#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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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토렌트 아청물 다운로드 후 압수수색, 502건 추가 확인된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토렌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뒤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추가 조사에서 502건이 확인돼 유포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된 사건입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여죄 가능성에 대비하고 대용량 압축파일 안의 파일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반성과 수사 협조를 보였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토렌트 다운로드#압수수색#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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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구글드라이브 아청성착취물 자동 업로드 가능성 소명 사건, 불송치

구글드라이브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입니다. 파일이 자동 업로드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위를 토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자동 업로드 가능성을 소명하면서 포렌식 분석과 증거 검토를 통해 고의성 쟁점을 다뤄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글드라이브 저장#압수수색#경찰 조사 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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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백업 중 구글드라이브 아청성착취물 업로드·압수수색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파일을 백업하던 중 과거 다운로드한 영상이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되어 계정이 정지되고 압수수색을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 청구와 양형자료 준비, 포렌식 후 보완수사에 따른 2차 조사 대응, 변호인 의견서·양형자료 제출을 거쳐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파일 백업#구글드라이브 업로드#계정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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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후 자수, 경찰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사건화가 두려워 자수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 경위 확인과 자수서 제출, 경찰조사, 변호인 의견서 작성 과정에 조력했고 경찰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한 구매#자수 결정#사건 경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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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영상 구매 뒤 뒤늦은 압수수색·포렌식 사건, 교육조건 없이 기소유예

트위터에서 영상 판매 글을 보고 영상을 구매한 뒤 약 2년이 지나 압수수색과 수사가 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입니다. 상세한 압수수색영장 내용으로 영상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포렌식 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교육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트위터 영상 구매#압수수색#수사기관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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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라인에서 미성년자 영상 약 20개 구매 후 압수수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랜덤채팅 게시물을 통해 라인에서 영상을 약 20개 구매하고 촬영 포즈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압수수색 이후 의뢰인은 연령을 알게 된 시점과 인식에 관한 입장을 설명했고, 피해자 합의와 초범·반성 등 사정이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압수수색#피해자 합의#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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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미성년 성매매 혐의에서 상대방 연령 인식 자료를 제출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가진 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문제된 사건에서, 나이와 직업을 확인한 대화와 SNS 게시 내용 등 당시 성인으로 인식했다는 정황을 정리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수사 단계#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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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트위터에서 상대가 보낸 노출 사진,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불송치 사례

미성년자끼리 SNS에서 셀카를 주고받기로 대화하던 중 상대방이 노출 사진을 반복 전송했고, 성적인 대화를 거절한 의뢰인이 제작·유포 혐의로 고소됐으나 대화 경위와 저장 여부 등을 소명해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고소#경찰 수사#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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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랜덤채팅 조건만남 뒤 미성년 성매수 혐의, 성인 인식 대화를 제출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된 사례

랜덤채팅에서 자신을 20세라고 소개한 상대방과 조건만남을 가진 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만남 전후 나이 관련 대화와 입금·연락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서·반성문을 제출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검찰 처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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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랜덤채팅 조건만남 뒤 미성년 성매수 혐의로 조사받아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랜덤채팅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한 뒤 조건만남을 가졌으나 수사 중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사건에서, 대화 내용과 반성의 뜻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수사 단계#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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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편의점 근무 중 알게 된 여학생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대화기록 제출 후 혐의없음

편의점 근무 중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추행을 부인하며 학생이 먼저 진로 상담을 요청하고 호감을 표현했으나 자신은 거절했다는 대화기록을 제시했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고소#대화기록#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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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불송치

교복을 언급한 트위터 판매 광고,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불송치된 사례

트위터 판매 광고에 교복을 언급해 아청법 위반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와 광고 문구에 관한 변호인 의견을 제시했고,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경찰 수사#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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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미성년 사실을 알고 중단한 사건, 포렌식 확인 후 혐의없음

채팅앱 상대방을 또래로 알고 성적인 영상통화를 하다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돼 통화를 중단한 사건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소지 관련 혐의가 제기됐지만 당시 연령 인식 경위, 영상 삭제 및 포렌식 확인, 이후 연락에 응하지 않은 정황 등을 소명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수사#포렌식#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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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송치

트위터에서 영상을 요청한 성착취물 수사, 대화와 프로필 제시 후 불송치

트위터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영상을 요청해 받은 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당시 대화와 상대방 프로필을 토대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설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압수수색#경찰 조사#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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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장소범죄

18개 사례
기소유예

파혼 뒤 반복 연락·방문으로 스토킹 잠정조치, 혐의 인정과 재범방지 소명 후 기소유예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마친 연인과 파혼한 뒤, 연락 중단 요구에도 전화·카카오톡 연락과 주거지·직장 인근 방문을 반복해 스토킹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조사 전 진술, 반성문, 스토킹 교육 이수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경찰 조사 준비#잠정조치#검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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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상간소송 증거 수집 중 미행·촬영 스토킹 고소 사건, 증거불충분 불송치

상간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배우자와 상간녀의 차량 이동 동선을 몇 차례 따라다니며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상간소송 진행 경위와 미행·촬영의 목적·횟수·방식을 정리하고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을 다퉈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경찰수사#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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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지하철 추행에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된 대학생 사건, 합의 거쳐 기소유예

지하철에서의 신체 접촉과 하차 후 피해자를 뒤따라간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추행·스토킹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첫 경찰 조사에 입회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스토킹 혐의가 불안감조성으로 변경되도록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검찰 단계 소명을 거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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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지목 사건, CCTV 직접증거 없이 경찰 불송치

지하철 하차 중 앞서 내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입건됐지만, 의뢰인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송달장소 변경, 승강장 CCTV 대조,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검토,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수사#CCTV 대조#변호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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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합의를 강경하게 거부하던 지하철 추행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경찰대에서 홀로 조사받고 진술서를 작성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에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측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중재했습니다. 처벌불원 합의와 반성·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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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억에 없다며 부인한 공연음란 혐의, CCTV 확인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만취 상태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는 과정의 음란행위를 기억하지 못해 혐의를 부인했던 직장인 사건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CCTV를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수정하고, 우발적 경위와 반성, 초범인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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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만원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CCTV 분석과 증인신문으로 항소심 무죄

만원 지하철에서 승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CCTV 분석과 현장 재구성, 피해자 증인신문으로 오인 가능성을 소명했고,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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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혐의없음)

지하철 공연음란 오인 사건, 질환 기록·CCTV 분석으로 혐의없음

지하철 안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당시 다수 승객이 있었고 CCTV도 확보된 상태였지만, 법무법인 에스는 평소 질환과 치료 이력, CCTV 속 행위 맥락을 함께 정리하고 첫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CCTV 분석#병원 진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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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스토킹·몰래촬영 사건, 포렌식 후 스토킹만 남아 기소유예

같은 수업을 듣는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몰래 촬영하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대응 태도를 정리했고,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스토킹 혐의만 남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합의서와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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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 근처 공연음란 재범 사건, 아동복지법 추가 위험 속 집행유예

집 근처에서 가방으로 성기를 가린 채 노출하다 어린아이들에게 목격돼 경찰에 적발된 공연음란 재범 사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목격자여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위험이 있었고, 검사가 구공판 기소한 뒤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보완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 적발#검찰 구공판#1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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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하려다 다른 번호로 연락한 스토킹 사건, 검찰 불기소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와 통화하려다 다른 번호로 전화한 뒤 스토킹 조사를 받은 사례입니다. 검찰 송치 후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구두 변론으로 경위를 소명해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통화 시도#다른 번호로 전화#스토킹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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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지하철 환승 혼잡 속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거짓말탐지기 판독불능 뒤 불송치

퇴근길 지하철 환승 과정에서 인파 속 신체접촉을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CCTV만으로 당시 접촉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가 피의자신문조서와 의뢰인 자료를 검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경찰조사#변호인 의견서#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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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출근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CCTV와 팔의 움직임을 검토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의 허리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CCTV에 보이는 팔의 위치와 이동이 어려웠던 혼잡 상황을 근거로 신고 내용을 다퉈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수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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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새벽 공원 주차 차량 안 공연음란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새벽 인적이 드문 공원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한 행동을 열린 창문으로 행인이 보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공연성과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새벽 공원#차량 내 행위#행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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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차량 급정거 중 앞사람의 팔·어깨를 붙잡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된 사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전날 음주 후 숙취가 남아 있던 의뢰인이 차량 급정거 상황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팔과 어깨를 붙잡으며 두 차례 넘어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당시 음주 상태에 관한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합의 등 사정을 제출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피해자 합의#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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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만원 버스에서 세 차례 넘어지며 상체 접촉 신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회식 후 만원 버스에서 세 차례 중심을 잃고 옆에 선 여성과 접촉한 사건입니다. CCTV로 넘어짐의 경위를 분석하고 혼잡으로 인한 위치를 설명했으며, 사과와 양형자료 준비를 거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경찰 연행#검찰 처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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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공원 입구 벤치에서 공연음란 신고, 택시기사 진술을 제시한 사건의 불송치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공원 입구 쪽 벤치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당시 집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택시기사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고#경찰 수사#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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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퇴근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피해자 합의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에서 피해자에게 신체를 접촉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 합의를 이끌고 선처 의사를 확보한 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 단계#피해자 합의#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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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제추행

70개 사례
무죄

강제추행 약식기소 뒤 정식재판에서 무죄,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

낯선 여성의 팔과 다리를 만졌다는 신고로 약식기소됐지만 의뢰인은 접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진술의 모순과 CCTV 자료를 다퉈 1심 무죄를 받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돼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약식기소#정식재판#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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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강간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실형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준강간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항소심을 맡아 기존 합의 과정과 양형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의뢰인은 석방됐습니다.

#1심 실형#법정구속#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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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수사 중 포렌식으로 별도 준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되고 실형이 구형된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보강해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포렌식#공판#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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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버스 CCTV로 확인된 강제추행 사건, 첫 조사 준비와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만취 상태에서 버스 옆자리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고 CCTV 정황까지 확인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해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경찰조사#피해자 합의#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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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유사강간 고소 사건, 준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성적 접촉으로 유사강간 혐의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첫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고 법리 의견을 제출해 준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됐으며,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죄명 변경#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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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직장 동료 강제추행, 검찰 단계에서 대응을 재정비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회식 후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기존 부인 입장을 재정비하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확보, 담당 검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검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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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준유사강간 사건,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확보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적 접촉으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다른 로펌의 경찰조사 대응 뒤 피해자 합의 없이 검찰 송치를 앞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송달장소 변경,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재범 방지 교육 등 양형자료 정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후#검찰 송치#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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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합의 후에도 강제추행 벌금형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CCTV 분석, 누락된 양형 자료 재구성,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자발적 재범 방지 노력을 제시해 항소심에서 벌금형 판결 파기와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1심#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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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기업 재직자의 준강제추행 사건, 합의 거부 상황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자가 술자리 스킨십으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례입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한 사과와 안전조항을 포함한 합의, 처벌불원서·양형자료 제출을 거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경찰 조사#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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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술집 강제추행 벌금형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는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과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명령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경찰 조서의 맥락, 피해자·참고인 진술의 모순, 객관적 증거 부재를 다퉈 최종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약식명령#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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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강제추행

지하철 CCTV에 신체접촉 장면이 남아 있던 사건에서 전체 영상과 접촉 경위를 다시 분석해 무죄 판단을 받은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공판#CCTV#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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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불기소)

오픈채팅 만남 강간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후 검찰 혐의없음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지만, 직후 상대방이 동의 없는 관계였다며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오픈채팅 대화, 이동 동선 CCTV, 모텔 카운터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불송치를 받았으며, 이후 고소인의 검찰 이의신청에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경찰수사#불송치#검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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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고소, 성폭력 예방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직장인의 사례입니다. 사건 경위 분석, 조사 준비, 변호인 중재를 통한 합의와 의견서 제출을 거쳐 성폭력 예방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수사#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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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택시를 기다리다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술자리 뒤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조사 전 접촉 내용을 확인하고 인정 범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하여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전#검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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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여자화장실 촬영 혐의로 법정구속된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면제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을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중심으로 대응을 전환한 뒤 합의와 양형자료를 준비했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명령 면제 판단을 받았습니다.

#항소심#법정구속#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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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상간소송 중 제기된 강간치상 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상간소송이 진행 중이던 A씨는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민사소송 경과와 고소 시점을 대비하고, 교제 및 동의 정황과 폭행·협박 및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해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해와의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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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술자리 지인 가슴 접촉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합석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매장 CCTV에 접촉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임했으며, 여러 피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강제추행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피해자 합의#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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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천만 원 이상 인용

준강간 허위고소 불송치 후 무고 실형·손해배상 3천만 원 이상 인용

술자리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녹음 파일과 대화 기록을 근거로 경찰 불송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 1심 실형·법정구속 판결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후 중단됐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재개해 준강간 사건과 무고 고소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정신적 손해를 산정·제시했고, 재판부는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용했습니다.

#준강간 고소#경찰 불송치#무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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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데이트 중 강제추행 사건, 합의 조율 후 기소유예

앱에서 만난 여성과 데이트하던 중 과음 상태에서 엉덩이를 치는 행동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어려운 합의 조건을 조율해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고, 합의서·양형자료·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의#검찰처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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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노래방 강제추행 1심 실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노래방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번복·모순, DNA 등 객관적 증거 부족, 당시 도움 요청이 없었던 점과 이후 녹음 시도 정황,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허위 신고 동기를 사건기록과 함께 검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보완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항소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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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술자리 스킨십 뒤 준강제추행 고소 사건, 검찰 불기소

술자리 스킨십 뒤 준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 기억·정황 정리와 검찰 송치 후 면담·추가 의견서 제출을 이어갔고, 검사가 고소인을 대면 조사한 뒤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경찰수사#검찰송치#검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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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여자친구와 여행 후 강간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여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뒤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송달장소를 변경해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통화 녹음과 채팅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관계 경위와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고소 전후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수사#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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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가게 직원 강제추행 고소 사건, 구공판 후 무죄

운영 중인 가게 직원과의 갈등 끝에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구공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공판 단계에 동료 직원들의 진술과 허위 고소 정황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증인신문,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제출을 이어가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점과 접촉 부분의 의미를 다툰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공판#공판#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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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집행유예

노래방 강제추행 사건, 1심 실형 후 항소심 집행유예

술자리 후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한 사건입니다. 수사·1심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에스가 항소심을 맡아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킨 뒤 반성 관련 자료·양형자료·합의서를 제출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실형#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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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찜질방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형사조정 후 기소유예

찜질방 사우나에서 상대방에게 다가간 뒤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례입니다. 연령 인식과 고소 내용에 관한 입장을 제출했으나 검찰로 송치됐고, 이후 형사조정이 성립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검찰송치#형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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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어플 만남 후 모텔 강간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지만 상대방이 관계를 거부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귀가한 뒤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가족에게 사건을 알리지 않은 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준비를 진행했으며, 대화 내용과 당시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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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혐의없음)

회식 후 직원 강제추행 고소 사건, CCTV 확인 뒤 경찰 불송치

회식 후 여직원을 챙긴 일을 두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에는 의뢰인과 아무 일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고소장에는 일부 스킨십이 언급된 상황에서 송달장소 변경, CCTV 확인, 고소장 분석 등 초기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영상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스킨십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한 끝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수사#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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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술자리 후 1년 뒤 준강간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친구와 술자리를 한 뒤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1년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대화 내용이 삭제되고 친구가 구치소에 수감돼 증언이 어려운 상황에서,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에게 사건을 알리지 않고 고소장·당시 상황 검토, 진술 준비, 수사관 면담, 친구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견서를 통해 대응한 끝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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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기소

길거리 폭행 뒤 강제추행 혐의 추가 사건, 강제추행 불기소

술에 취해 길거리 시비 끝에 폭행 사건에 연루된 뒤 피해자 진술로 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된 사건입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CCTV를 분석해 성적 접촉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견서 제출, 검사 설득을 병행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입건#CCTV 확인#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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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집행유예

친족강제추행 1심 실형·법정구속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친족강제추행으로 1심 실형과 법정구속을 받은 뒤 항소심부터 법무법인 에스가 맡은 사례입니다. 사과문을 통한 합의와 의견서·양형자료 보완을 거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심 실형#법정구속#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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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술 취한 여성 지인 준강간미수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술에 취한 여성 지인을 부축해 모텔로 데려갔다가 다음 날 준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CCTV에는 여성이 먼저 스킨십하는 모습과 이후 스스로 뛰쳐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DNA 검사 등 객관적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소통을 거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성 지인 부축#모텔 이동#CCTV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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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기소

직장 회식 후 준강간 고소 사건, 검찰 단계 혐의없음 불기소

직장 회식 후 여직원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뒤 여직원의 남편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합의서를 이미 작성한 상태였지만 남편의 협박과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진술로 사건이 확대됐고, 경찰 조사 전 증거와 진술을 정리해 모순점을 짚은 뒤 검사실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보완수사를 거쳐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검찰#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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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지하철역에서 여성 손목을 잡아 강제추행 신고된 사건, 피해자 합의 불발에도 기소유예

회식 후 만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손목을 잡아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안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송달장소 조정, 경찰조사 대비, 양형자료·변호인 의견서 준비를 진행했고, 피해자 합의는 불발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송달장소 조정#피해자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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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강제추행 신고 사건, 구약식 처분 후 정식재판에서 무죄

술에 취한 여성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구약식 처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CCTV 분석에서 실제 접촉 장면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송달장소 변경·사건기록 분석·증인신문 준비를 거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약식 처분#정식재판청구#사건기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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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송치·무고 징역형

합의 관계 후 준강간 신고, 녹음파일로 불송치 뒤 무고 고소해 징역형 선고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관계 당시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투고 진술 준비와 의견서 제출을 진행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검토해 고소를 진행한 결과 무고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준강간 신고#진술 준비#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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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무죄 확정

강제추행 1심 벌금형 뒤 항소심 무죄, 검사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

대학 후배의 엉덩이를 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이어진 뒤 법무법인 에스가 상고심 전략을 세워 의견서를 제출했고,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 벌금형#항소심 무죄#검사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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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트위터 ‘초대남 구함’ 글로 만난 커플의 유사강간 신고, 경찰 불송치

트위터의 ‘초대남 구함’ 게시글을 보고 커플을 만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고 협의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 유사강간 신고 사건입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경위서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을 준비했으며, 신고자가 사전에 유사한 게시글을 올려왔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트위터 초대남 모집글#유사강간 신고#경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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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소개팅 앱으로 만난 교제 상대의 강제추행 신고, 경찰 불송치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하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사건입니다.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전략을 준비하고, 사건 당일부터 고소 전까지의 대화 내역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개팅 앱 만남#교제 중 강제추행 입건#공무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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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1심 무죄 뒤 검사 항소, 항소심도 무죄

상담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과거 상담했던 학생의 부모로부터 딸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1심 무죄 뒤 검사가 항소했고, 법무법인 에스가 검사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제출해 항소심에서도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상담소 운영#미성년자 강제추행 고소#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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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상담소 운영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기소, 1심 무죄

상담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과거 상담했던 학생의 부모로부터 딸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우편물 송달 장소를 변경하고, 1심에서 변론요지서·증인신문·변호인 의견서 등을 진행한 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담소 운영#미성년자 강제추행 고소·기소#생업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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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노래방 강제추행 신고, 경찰 불송치 뒤 이의신청·검찰 불기소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술자리 후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의뢰인이 며칠 뒤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첫 경찰조사를 변호인 없이 마친 뒤 법무법인 에스가 조서 확보와 의견서 제출에 나섰고, 경찰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변호인 없이 경찰조사#피의자신문조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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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대학 후배의 강제추행 고소로 1심 벌금형, 항소심에서 무죄

대학 후배의 강제추행 고소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고소인의 평소 언행과 판례,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다퉈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학 후배 고소#강제추행 혐의#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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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넘어지던 동료를 붙잡다 강제추행 신고, CCTV와 접촉 경위 소명 후 혐의없음

서빙 아르바이트 중 넘어지려던 동료를 붙잡다가 허벅지에 손이 닿아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CCTV와 당시 장소의 사정을 근거로 접촉 경위를 설명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뒤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강제추행 신고#변호인 의견서 제출#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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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오피스텔까지 따라가 어깨·허리를 감싼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술에 취해 앞서가던 사람을 따라 오피스텔 같은 층까지 이동한 뒤 어깨와 허리를 감쌌던 사건입니다. 주거침입 혐의도 문제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찰조사·합의·양형의견서 제출을 거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조사#검찰송치#교육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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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친구와 모텔에 머문 뒤 강제추행 신고, CCTV와 진술로 혐의없음

친한 사이였던 상대방의 제안으로 만나 모텔에 머물렀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의 경위, 당일 CCTV 자료 및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경찰 신고#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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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두 번째 만남에서 강간 신고, 거리 CCTV와 진술 대조 끝에 증거불충분 무혐의

두 번째 만남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신고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만남 전 스킨십이 담긴 거리 CCTV와 진술의 모순을 대조했고,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강간신고#증거불충분#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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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송치

만취한 밤길에서 행인과 부딪혀 강제추행 신고, 증거불충분 불송치

밤길에서 마주 오던 사람과 부딪힌 뒤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와 주점 점원의 목격 진술, 사건 전부터 비틀거리던 CCTV 장면 등을 제시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강제추행 신고#목격자 진술 확보#CCTV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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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헌팅포차에서 만난 뒤 강제추행 신고, 카카오톡과 목격 진술을 제출해 불송치된 사례

헌팅포차에서 만나 서로 스킨십을 한 뒤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사건에서,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목격 진술과 이후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상호 호감에 따른 접촉이었다는 입장을 제시해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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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물류를 옮기다 함께 넘어진 동료의 허벅지 접촉, 강제추행 불기소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과 물류를 옮기다 넘어져 상대방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CCTV를 통해 물류를 치우는 과정의 접촉을 설명하고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동료와 물류 운반#함께 넘어짐#허벅지 접촉 관련 강제추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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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인스타그램으로 반년간 교류한 뒤 호텔 강간 신고, 대화와 진술 대조로 무혐의

인스타그램에서 반년 넘게 성적인 대화 등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이 도중 중단을 요구하고 강간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만남 당일 상대방이 관계를 제안한 대화와 스킨십 경위, 폭력 주장 등 진술의 불일치를 대조하며 초기 경찰 조사부터 대응했고, 공개된 결과는 무혐의입니다.

#강간 신고#초기 경찰 조사#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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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룸 주점 유사강간 신고, 합의·처벌불원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룸 주점에서 술에 취한 의뢰인이 접객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동행인에게 당시 행동을 전해 들은 뒤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유사강간 신고#동행인에게 당시 경위 확인#피해자 사과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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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술자리 스킨십 후 강제추행 신고, CCTV·메시지 제출로 경찰 불송치

기존에 성적 관계가 있던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나눈 뒤 말다툼을 했고, 이후 강제추행 신고로 경찰조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만남을 제안한 메시지, 함께 입장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신고를 예고하는 메시지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강제추행 신고#경찰조사#CCTV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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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길거리 술자리 제안 거절에 손목을 잡은 강제추행 사건, 합의 후 불기소

술에 취한 의뢰인이 길거리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후 사죄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반성 등 사정을 설명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강제추행 고소#피해자 합의#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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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술자리 뒤 준강간 고소, 동석자 진술과 모텔 입실 정황으로 불기소

술자리 뒤 모텔에서 관계를 가진 후 상대방이 동의한 기억이 없고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며 신고한 사건입니다. 동석자의 목격 진술과 모텔 이동 당시 정황을 제시해 대응했으며, 공개된 결과는 불기소입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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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헌팅포차 합석 중 팔·허벅지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헌팅포차에서 합석한 상대방의 거절에도 팔과 허벅지 등에 접촉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와 당시 분위기를 오해한 경위를 설명하고 반성하며 합의했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헌팅포차 합석#강제추행 고소#상대방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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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무혐의

서빙 알바생 위계 강제추행 고소 사건, 영업장 구조·동료 진술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서빙 알바생의 신체를 근무 중 반복적으로 접촉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손님이 많은 시간대와 오픈 주방 구조, 떨어진 화장실 위치, 단체퇴사의 실제 경위와 다른 직원의 진술 등을 정리해 고소 내용과 영업장 정황을 대조했고 사건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경찰조사#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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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동창회 강제추행 신고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

동창회 뒤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사건에서, 당시 자리 배치와 동석자 진술, 귀가 시점, 단체사진 등 신고 내용과 맞지 않는 정황을 정리해 경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수사 단계#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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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재결합 당시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불송치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했던 연인 사이의 성관계가 이별 후 강간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당시 대화와 통화내역을 토대로 경위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 및 변호인 의견서로 입장을 밝혀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연인 관계#이별 및 재결합#강간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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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모델 사진촬영 뒤 강간 혐의 고소, 촬영 후 메시지와 당시 정황 검토로 불송치

수위가 있는 사진촬영을 사전에 설명하고 모델의 동의를 받아 촬영을 마친 뒤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는 입장에서 촬영 당시 정황과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유사 판례를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강간 혐의 고소#압수수색 영장 집행#경찰 조사 전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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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동호회 지인과 관계 후 강간으로 신고된 사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동호회에서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사건 다음 날 지인들에게 전한 이야기와 함께 이동하는 CCTV 장면 등 진술과 다른 정황을 확인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호회 지인#강간 혐의 신고#CCTV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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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소개팅 앱 만남 후 준강간 신고, 메시지와 숙박업소 CCTV를 제출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

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준강간 혐의로 신고된 사건에서, 합의금 요구 메시지와 숙박업소 입출입 CCTV 정황을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수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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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 신고 뒤 경찰 체포 과정까지 문제된 사건, 검찰 기소유예

음주 중 행인에 대한 추행과 출동 경찰관에 대한 항의로 두 사건이 문제됐습니다. 각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의견서 등을 제출한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현행범체포#경찰조사#검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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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당구장 아르바이트생의 업무상 위력 추행 고소, 공개된 홀 구조와 동료 진술로 불송치

당구장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다섯 건의 추행 혐의로 고소됐으나, 공개된 영업장 구조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진술서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경찰 수사#변호인 의견서 제출#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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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동호회 술자리에서 2명 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과 합의 후 기소유예된 사례

오래 알고 지낸 동호회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여성 회원 2명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지만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검찰 처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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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지인과 술자리 스킨십으로 강제추행 신고, 대화 내역과 합의 뒤 무혐의 사례

평소 데이트와 스킨십을 하던 지인에게 술자리에서 호감을 고백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중간에 거부해 자리를 마쳤고, 이후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습니다. 과거 대화와 접촉 경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대응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신고#경찰 조사#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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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오픈채팅으로 만난 상대의 거절을 오해한 강제추행 신고, 합의 후 불송치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술자리에서 여러 차례 스킨십을 시도했다가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과거 대화와 반성자료,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강제추행신고#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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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함께 귀가하다 강제추행 신고, 손잡은 CCTV와 동석자 진술로 혐의없음

술자리에서 재회한 지인과 함께 귀가한 뒤 원치 않는 포옹과 입맞춤 시도가 있었다는 강제추행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동행 경위에 관한 최초 진술과 손잡고 이동하는 CCTV 장면, 동석자 진술을 대조해 의견서로 소명했고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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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공식 소개 기준 · 처분서 미확인

이별 후 세 차례 강간 고소, 당시 대화와 주변인 자료로 대응해 무혐의

헤어진 연인이 몇 개월 전 세 차례 성폭력이 있었다고 고소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부인한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의 몸 상태를 걱정한 대화와 친구·가족의 증언 및 탄원서를 바탕으로 대응했고,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강간 혐의 고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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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썸 관계 종료 뒤 준강제추행 신고, 당시 교류 정황과 진술을 대조해 증거불충분 종결

술자리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두어 차례 만난 뒤 관계를 정리한 의뢰인이 약 한 달 후 준강제추행 관련 경찰 연락을 받은 사건입니다. 함께 만났을 당시의 우호적 정황자료와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을 다툰 변호인 의견서 제출 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연락#변호인 의견서#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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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증거불충분)공식 소개 기준 · 처분서 미확인

재결합 거절 뒤 껴안은 강제추행 사건, 합의·서면 제출 후 증거불충분 불송치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재결합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껴안고 놓아주지 않은 행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 사정에 관한 자료·처벌불원서·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강제추행 고소#합의#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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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성범죄

1개 사례
기소유예

군 복무 중 신체접촉으로 군인등강제추행 고소, 합의 후 검찰 기소유예

군 복무 중 상대방도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 팔짱을 끼거나 몸을 쓰다듬었다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 접촉 경위를 정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피해자 합의#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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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착취

11개 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춘천 성매매 업소 장부에 여러 차례 이용 기록이 남은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업소 단속에서 예약 장부와 계좌 입금 내역으로 과거 여러 차례의 방문 기록이 확인돼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첫 조사 전 방문 경위와 진술을 정리하고 송달장소 변경, 반성·재범방지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경찰조사#검찰 처분
사례 자세히 보기
성구매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수년간 스웨디시 업소 이용·성범죄 전력 사건, 성구매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수년간 스웨디시 업소를 정기적으로 이용한 의뢰인이 성매매 여성의 남자친구 고발로 수사 대상이 되고, 현금·계좌이체 결제 내역과 기존 성범죄 전력까지 확인된 사건입니다. 첫 경찰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했으며 재범 방지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에서 성구매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검찰 처분#성구매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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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장부·계좌 내역·CCTV로 확인된 성매매 사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수차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의뢰인이 업소 단속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확보된 증거 범위를 분석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했으며,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경찰 조사#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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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장부·입금 내역으로 송치된 성매매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스웨디시 업소의 반복 이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다른 범죄 전과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희는 단순 마사지·불발 예약 기록을 분리하고, 과거 전과와의 무관성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검찰 송치#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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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오피스텔 성매매 출입기록·현금지급 정황 사건, 성구매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출입 기록과 현금 지급 정황이 확인돼 입건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송달장소 변경, 일회성 이용 경위 정리, 조사 진술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백·반성 등을 참작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소 단속#경찰조사#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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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장부·다수 계좌이체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업소 이용 장부와 다수의 계좌이체 내역이 수사기관에 포착되고 반복 방문 이력까지 확인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방문 시기·동기·간격과 결제 내역을 다시 구분하고, 예약 취소·단순 문의처럼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은 내역을 소명했으며 재발 방지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부 단속#경찰조사#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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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만남 후 성매매 조사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한 뒤 여성청소년계에서 조사 연락을 받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우려했던 사건입니다. 확인 결과 죄명은 성매매로 특정됐고, 조사 일정 조율과 수사기관 협의를 거쳐 조사를 마친 뒤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연락#조사 일정 조율#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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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스웨디시 업소 장부 확보 성매매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스웨디시 업소 반복 방문 뒤 확보된 장부로 경찰 연락을 받은 사례입니다.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했고, 장기 보완수사 동안 진행을 확인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경찰 연락#혐의 인정#송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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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성인인증 앱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사건, 성인 인식 소명 후 불기소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앱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만난 상대방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실제 만남을 가진 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앱의 이용 연령, 상대방의 성인 주장과 외관, 초범·반성 사정을 정리해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소명했고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조건만남#미성년자 오인#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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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스웨디시 마사지 중 예상하지 못한 유사성행위, 재방문까지 조사받고 불기소

스웨디시 마사지업소에서 추가 서비스를 일반 마사지로 이해했다고 설명한 의뢰인이 유사성행위와 이후 재방문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도와 방문 경위를 정황에 비추어 소명하고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사를 밝혔으며, 공개된 사건 결과는 불기소입니다. 불기소의 세부 유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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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랜덤채팅 만남에서 현금을 건넨 성매매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랜덤채팅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눈 상대방과 만나 조건만남 요구에 금전을 지급하고 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이 적발되면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사정 및 재범방지 의사를 양형자료로 소명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경찰조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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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수사·재판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