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합석한 지인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으로 고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지나가던 지인을 자리에 합석시켰고, 술김에 그 지인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분위기가 좋았다고 기억했지만 피해자는 다음 날 바로 신고했습니다.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이 생활하던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뒤 사건이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과 형사처분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조사 전 확인된 매장 CCTV가 대응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 조사 전에 수사관과 소통하며 가게 안 CCTV에 문제된 접촉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파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말로만 당시 분위기를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영상에 남은 장면과 수사기관이 이미 확인한 사실을 전제로 조사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CCTV는 문제된 접촉이 있었던 장면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CCTV에 접촉 장면이 확인된 상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술자리의 흐름, 피해자가 합석하게 된 경위, 실제 접촉이 발생한 순간을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과 태도를 준비했습니다. 확인된 영상과 다른 설명을 억지로 만드는 대신, 실제 확인되는 사건 경위를 기준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피의자가 여러 명이었고 다른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피의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강제추행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자신의 접촉행위와 다른 피의자들의 행동을 한 덩어리로 묶지 않고, 실제로 각 사람이 한 행동과 사건 구조를 구분해 죄명과 법리 판단에서 불리함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조건 조율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직접적인 감정 충돌을 키우지 않도록 피해자 측과 대화를 이어가며 합의 조건을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의사와 감정을 반영한 합의서를 마련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정황과 조사 태도, 피해자 합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사정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CCTV로 확인되는 행위를 인정하고 조사에 임한 점, 사건 경위를 정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과정 등이 함께 제출된 사건입니다.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스 공식 성공사례 269번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만 정리한 것입니다. 다른 강제추행 사건은 영상 존재 여부, 접촉 경위, 피해자 의사, 합의 여부와 수사기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