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

공소청 처분: 불기소·약식·정식공소

검사가 송치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유예·혐의없음 등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정식 공소제기 등으로 사건을 결정하는 분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공소청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해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하며, 법률이 정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관계인의 의견·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이 포함됩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로 가는 정식 공소제기와 약식명령 청구가 갈릴 수 있습니다.

불기소
기소유예 · 혐의없음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각하 등
추가 수사
보완수사요구 · 기소중지 등 가능
약식 경로
약식명령 청구 → 법원 약식명령 → 7일 내 정식재판청구 가능
정식 공소
공소장 제출 → 1심 공판
검찰 기록 검토 뒤 불기소·보완수사·약식명령 청구·정식 공소 등 처분 경로와 이후 대응을 정리한 도식
검찰 처분은 한 갈래가 아니며 실제 처분 종류와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이후 재판·불복·추가수사 경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공소청 검사의 기록 검토 후 불기소·약식·정식공소 등으로 사건의 다음 경로가 갈리는 단계 — 검사는 송치기록과 필요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뒤 사건을 결정합니다. 불기소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의 약식명령을 할 수 있고,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1심 공판으로 넘어갑니다. 실무에서 '약식기소'라고 부르는 표현은 법률상 약식명령 청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구공판'은 정식 공소제기를 뜻하는 실무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공소청 사건번호와 처분일, 실제 결정 주문을 확인합니다.
  • 불기소라면 기소유예·혐의없음 등 구체적인 처분 종류를 확인합니다.
  • 약식명령 청구라면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여부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 정식 공소제기라면 공소장에 적힌 혐의·공소사실·적용법조를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을 같은 처분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 검사가 벌금 의견을 냈다는 설명과 법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결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 ‘구공판’이라는 실무 표현만 보고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재판 쟁점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공소청 처분통지·사건번호·처분일.
  • 경찰 수사 단계와 공소청 검토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핵심 증거 목록.
  • 약식명령 또는 공소장 등 법원에서 받은 문서.

공소청 검사의 처분과 보완수사요구는 다릅니다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검사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사건의 직접수사를 개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도 의견 청취·관련 자료 제출 등을 통한 절차로서 보완수사요구 및 공소제기·불기소처분과 구별됩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 전부터 수사 중이던 일정 사건에는 부칙에 따른 한시적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의 경과조치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종전 제196조의 검사의 일반적인 직접수사 근거는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법률 제21857호의 부칙 제12조(법률 제22009호로 개정)는 시행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아 수사 중이던 사건 또는 종전 검찰청법의 특정 단서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건에 한해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허용합니다.

이 예외는 모든 기존 사건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수사준칙 부칙 제2조는 공소시효 임박, 특정 영장 청구, 관련 사건의 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요건을 정합니다. 당시 수사 개시 경위와 진행 상태·적용 요건을 개별 확인해야 하며, 새 사건에 검사의 일반적인 직접수사권이 계속 남아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기소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에 따라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처분이고, 혐의없음은 범죄인정안됨 또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제 처분명을 확인해야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약식과 정식 공소는 이후 절차가 다릅니다

약식명령 청구는 공판 없이 법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경로이고, 정식 공소제기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1심 공판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약식명령이 실제로 고지되면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에서 7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정식 공소 뒤에는 공소장이 기준입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특정사항, 혐의명, 공소사실, 적용법조가 기재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1심에서 공소청 검사가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음 단계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정식 공소가 제기되면 1심 공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불기소 처분은 그 종류와 통지 내용을 기준으로 사건이 공소청 처분 단계에서 종료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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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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