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분: 불기소·약식·정식공소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검찰 기록 검토 후 불기소·약식·정식공소 등으로 사건의 다음 경로가 갈리는 단계 — 검사는 송치기록과 필요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뒤 사건을 결정합니다. 불기소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처분 단계에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의 약식명령을 할 수 있고,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1심 공판으로 넘어갑니다. 실무에서 '약식기소'라고 부르는 표현은 법률상 약식명령 청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구공판'은 정식 공소제기를 뜻하는 실무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검찰 사건번호와 처분일, 실제 결정 주문을 확인합니다.
• 불기소라면 기소유예·혐의없음 등 구체적인 처분 종류를 확인합니다.
• 약식명령 청구라면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여부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 정식 공소제기라면 공소장에 적힌 혐의·공소사실·적용법조를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을 같은 처분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 검사가 벌금 의견을 냈다는 설명과 법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결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 ‘구공판’이라는 실무 표현만 보고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재판 쟁점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검찰 처분통지·사건번호·처분일.
• 경찰·검찰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핵심 증거 목록.
• 약식명령 또는 공소장 등 법원에서 받은 문서.

불기소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고, 혐의없음은 범죄인정안됨 또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제 처분명을 확인해야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약식과 정식 공소는 이후 절차가 다릅니다

약식명령 청구는 공판 없이 법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경로이고, 정식 공소제기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1심 공판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약식명령이 실제로 고지되면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에서 7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정식 공소 뒤에는 공소장이 기준입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특정사항, 혐의명, 공소사실, 적용법조가 기재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1심에서 검찰이 특정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음 단계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정식 공소가 제기되면 1심 공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불기소 처분은 그 종류와 통지 내용을 기준으로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종료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