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교내 화장실에서 적발된 뒤 첫 조사 전에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대학교 내 화장실에서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고, 이후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온 시점은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이 두려워한 것은 현장에서 적발된 촬영 시도에 대한 조사만이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과거에 몰래 찍어둔 사진들이 있었고, 의뢰인은 포렌식 과정에서 그 사진들까지 드러나 구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촬영 시도와 함께 과거 촬영물, 휴대전화 제출 이후의 행동을 모두 살펴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 후 원격 삭제까지 시도한 상황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당황한 마음에 집에서 원격으로 기기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미 휴대전화가 경찰에 제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삭제 시도였기에, 저희가 대응해야 할 문제에는 증거인멸 우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촬영물이 발견될 가능성과 원격 삭제 시도가 함께 구속에 대한 우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선임 직후 포렌식 참관 준비와 진술 교정에 착수했습니다. 추가 혐의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는 한편, 삭제 시도 이후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정황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비밀번호 제출과 조사 협조로 증거인멸 우려에 대응
원격 삭제 시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당황하여 한 행동이라는 경위와 이후의 협조 태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기기 비밀번호를 즉시 제출하고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정황을 강조하여, 증거인멸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방향으로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제시한 입장은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삭제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 만큼, 비밀번호 제공과 조사 협조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위험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구속 없이 사건 절차를 마쳤습니다.
변호인이 포렌식 데이터 선별 절차에 직접 참석
과거 촬영물이 있던 의뢰인에게 포렌식은 중요한 수사 절차였습니다. 저희는 포렌식 데이터 선별 절차에 변호인이 직접 참석하도록 준비하고, 실제 선별 과정에서도 이번 사건과 무관한 자료로 수사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수행한 포렌식 대응은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수사 확대를 방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우려하던 과거 자료의 문제를 두고 첫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세웠고, 선별 과정에 직접 관여하면서 여죄 확대를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 동행해 자백과 반성 태도를 유지
저희는 첫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압박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밀착하여 도왔습니다. 이 사건의 조사 대응에는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수사 협조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협조 정황과 반성 태도를 수사 과정에서 강조했습니다.
합의에 완강했던 피해자 측과 조율해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 측은 합의에 완강한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측이 느낄 수 있는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죄를 전하고 조율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지속적인 조율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이후 검찰 단계에서 저희가 제시한 중요한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와 함께 여죄에 대한 방어 정황, 의뢰인의 반성 태도도 검찰에 전달되었습니다.
휴대전화 가환부까지 진행한 사건 대응
저희는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제출된 휴대전화의 반환 문제도 다뤘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에서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관하여 가환부 조치를 진행했고,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포렌식 선별 참관과 경찰 조사 동행, 피해자와의 합의뿐 아니라 휴대전화 가환부까지 완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걱정했던 수사 확대와 구속 문제에 대응하는 동안,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던 기기의 반환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학업 복귀
검찰은 저희가 피력한 여죄 방어 정황,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기소나 구속 없이 성범죄 전과를 막고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교내 화장실에서의 촬영 시도 적발 이후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원격 삭제 시도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저희가 첫 조사 전부터 포렌식과 진술 대응, 피해자 합의, 휴대전화 가환부를 진행하여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