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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포렌식다툼 뒤 상대방이 다른 사고로 같은 부위를 다쳤다면 제 상해 혐의는 어떻게 보나요?뒤 사고 전에 확인된 증상이나 진료 소견과 뒤 사고 후 확인된 부상을 나눠, 처음 다툼에서 문제된 행위가 어떤 상해 결과와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경찰·수사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두 번 받았는데 두 번째 결과가 첫 결과를 대신하나요?검사 순서만으로 두 번째 결과가 첫 결과를 대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 검사에서 같은 사실을 같은 범위로 물었는지 확인하고, 검사 방법과 판독 근거는 회차별로 살펴야 합니다.
경찰·수사소년부 심리기일이 미뤄지면 분류심사원 위탁기간도 늘어나나요?심리기일이 바뀌었다는 통지만으로 위탁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최초 위탁결정에 적힌 기간과 별도의 연장결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데 체포 후 48시간 안에 청구된 건가요?경찰의 신청 안내만으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체포영장으로 체포됐다면 실제 체포 시각과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절차여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한 혐의에 관한 새 증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한 혐의에 관한 새 증거라도 확정판결의 유죄 판단과 직접 연결된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 자료가 한 공소사실의 근거만 흔드는지, 여러 공소사실에 공통된 판단과도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날부터 구속기간 계산에서 빠지나요?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법원이 적부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해당 공소청 또는 지청에 반환된 때까지입니다. 청구서를 낸 날과 법원이 수사기록을 받은 시점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성립다른 사람이 만든 위조 합의서를 제가 제출하면 행사죄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직접 위조·변조하지 않았더라도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제출·사용했다면 형법 제234조의 행사 여부를 별도로 봅니다. 제출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제출자가 그 경위를 당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증거·포렌식군 성범죄 사건 뒤 다른 사고가 있었으면 치사 인과관계가 끊기나요?중간에 다른 사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사 인과관계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8을 검토할 때는 사고가 앞선 행위에서 이어진 경과인지, 별도 활동 중 발생했는지, 실제 사망원인은 무엇인지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재판·절차항소심 판결문 안에서 판단이 서로 모순되면 상고할 수 있나요?상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문장이 같은 쟁점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단인지 먼저 가리고, 실제로 충돌한다면 그 차이가 판결의 결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상고이유와 연결해 확인합니다.
혐의·성립본사에 민원을 넣은 뒤 매장 운영이 중단되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민원을 넣은 뒤 매장이 운영을 중단했다는 순서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민원에서 위계나 위력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본사의 조치가 어떤 이유로 이루어져 매장의 어느 업무에 영향을 줬는지 살펴야 합니다.
합의·처분불기소 항고 결과가 3개월째 안 나오면 재정신청할 수 있나요?항고를 신청한 뒤 실제로 아무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났다면, 재정신청 자격이 있는 고소인은 항고기각을 기다리지 않고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개월 경과로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혐의·성립선물로 받은 줄 알았던 휴대폰을 깨뜨렸는데 재물손괴가 되나요?파손 당시 휴대폰이 상대방 소유였다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미 자신에게 넘어온 휴대폰이라면 그 기기 자체는 형법 제366조의 타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매 명의와 실제 사용자, 기기를 넘긴 조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가족에게만 경찰 연락이 왔는데 제가 출석해야 하나요?가족에게 전달된 말만으로 본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본인에게 한 연락인지, 나에게 연락을 전해 달라는 요청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본인에게 출석하라는 말이 전달됐다면 경찰서의 공식 연락처로 담당 부서와 조사 신분, 일정을 직접 확인하세요.
재판·절차보석 허가가 났는데 왜 아직 석방되지 않았나요?보석 허가결정에 석방 전에 이행해야 할 조건이 붙었다면, 그 조건을 이행한 뒤에 결정이 집행됩니다. 결정문에서 실제로 요구한 것이 보증금 납입인지, 서약서나 약정서 제출인지 확인하고, 이행했다면 법원에 접수 및 집행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재판·절차새 증거가 유죄판결의 근거 하나만 뒤집어도 재심 사유가 되나요?근거 하나가 흔들렸다면 그 근거에 다른 판단도 의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증거가 같은 전제를 공유하면 새 자료가 유죄 판단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남은 증거가 핵심 사실을 별도로 뒷받침한다면 그 증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절차양형조사 전에 낸 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바로잡나요?이미 낸 자료가 제출 당시부터 실제와 달랐다면, 어느 문장의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특정해 법원 안내에 맞춰 바로잡으세요. 먼저 서류마다 기준일과 확인 범위가 다른지 살펴보고, 실제 오류라면 기존 제출본과 정확한 사실을 나란히 정리합니다.
재판·절차항소심 판결문이 1심 판결을 인용했는데 상고할 때 어느 판결을 봐야 하나요?상고 대상은 항소심 판결입니다. 다만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일부를 인용했다면 그 부분은 1심 판결문에서 찾아 함께 읽고, 항소심에서 고치거나 추가한 부분은 항소심 판결문의 문구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증거·포렌식증인이 기억을 잊기 전에 법원에 미리 증언을 남길 수 있나요?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워질 사정, 이미 남은 설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DNA 검사까지 했는데 왜 휴대폰 포렌식도 하나요?DNA 감식은 생물학적 시료의 개인 식별·현장 시료 비교를, 휴대폰 포렌식은 기기의 전자정보 확인·분석을 다루므로 같은 사건에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 검사가 다른 검사를 대신하지 않으며 각 절차의 실제 대상·목적과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절차분류심사원에서 아이가 말한 가정환경이 부모 설명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아이와 부모의 설명이 다르면 먼저 같은 시점의 같은 생활환경을 이야기한 것인지 나누고, 확인 가능한 가정·학교·상담 자료와 귀가 후 보호계획을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품행·생활환경·보호상황을 조사하므로, 부모의 설명만으로 한쪽 내용을 대신하기보다 차이가 있는 항목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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