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증거가 유죄판결의 근거 하나만 뒤집어도 재심 사유가 되나요?

재심을 검토할 때는 유죄 확정판결의 판단 이유와 새로 발견된 자료를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에 맞춰 봅니다. 새 증거를 근거로 삼는다면 판결문에서 한 문장이 틀렸다는 점을 찾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문장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데 쓰였는지 먼저 짚어야 합니다.

새 자료가 바꾸는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먼저 확정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에 사용한 사실을 나누어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일어난 시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실제로 일어난 행위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새 자료가 사건 시각을 다르게 보여준다면, 판결에서 인정한 시각과 새 자료가 확인하는 시각을 각각 적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현장에 있던 사람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는지, 시각만 조정되고 나머지 사실은 그대로 설명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여러 근거가 같은 전제를 공유하는 경우

판결문에 근거가 여럿 적혀 있어도 모두 같은 전제에 기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판결이 두 사람의 진술을 서로 보강하는 근거로 들었는데, 기록을 확인해 보니 한 사람은 현장을 직접 보았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에게 들은 내용만 말한 경우입니다. 새 자료가 첫 번째 사람의 관찰 가능성을 흔든다면 두 번째 진술도 같은 사실을 별도로 확인하는 자료인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진술 개수를 세는 대신 각 진술이 어디에서 비롯됐고 어느 부분을 직접 설명하는지 표시하세요.

남은 근거가 같은 사실을 독립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우

반대로 다른 진술에 별도의 관찰 경위가 있다면 새 자료가 첫 번째 진술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나머지 판단까지 같은 방식으로 흔들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직접 봤는지, 문제된 시각이나 당사자 특정에 관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록과 맞춰 봅니다. 직접 본 사실이 행위 자체인지, 직전에 현장에 있었다는 정도인지에 따라서도 남은 증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핵심 사실은 그대로이고 주변 설명만 바뀌는 경우

새 자료로 사건 전후의 세부 순서가 달라져도 그 부분이 유죄 판단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순서를 근거로 사람을 특정했다면 그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결이 그 순서를 배경으로만 적고 핵심 사실은 별도의 기록에서 인정했다면, 새 자료로 바뀌는 대목과 여전히 설명해야 할 대목을 나누어 두세요. 판결문이 그 내용을 어디에 적었는지보다 그 사실을 어떤 판단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결 이유와 남은 근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변호인에게는 확정판결문과 새 자료만 따로 전달하기보다, 판결이 인정한 사실, 해당 문단과 증거, 새 자료로 달라지는 부분, 남아 있는 근거를 서로 대응시켜 전달하세요. 어떤 진술이 직접 관찰인지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그다음 새 자료와 남은 근거를 함께 놓고 제420조가 정한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 자료를 언제 어떻게 확보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유죄 확정 뒤 새 증거가 나온 경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