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진행 단계
수사·사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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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분기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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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2개 안내
수사 중 검사·감정
2개 안내
체포·강제수사 분기
7개 안내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체포가 필요한 사건에서 갈리는 체포 경로 중 하나로, 출석 불응·불응 우려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후 체포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 긴급체포체포가 필요한 사건에서 갈리는 체포 경로 중 하나로, 중한 범죄 혐의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 현행범체포체포가 필요한 사건에서 갈리는 체포 경로 중 하나로, 범죄 실행 중·직후의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 체포 후 48시간: 석방 또는 구속영장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체포 뒤 계속 신병을 확보할지, 석방할지 갈리는 48시간 구간을 정리합니다.
-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때 영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며, 이후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합니다.
- 준항고법관의 일정한 재판이나 검사·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압수물 환부·변호인 참여 관련 처분에 불복할 때 준항고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구조를 정리합니다.
- 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휴대폰 임의제출과 디지털포렌식의 의미, 제출 전에 확인할 점과 분석 이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구속·신병
3개 안내
검찰 판단
2개 안내
불기소 불복
2개 안내
재판·상소
7개 안내
-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공소청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부터 법원의 약식명령,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와 이후 1심 공판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합니다.
- 재판 중 구속·보석·법정구속공소제기 뒤 피고인의 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집행정지, 보석과 법정구속의 기본 구조를 정리합니다.
- 1심공소제기 또는 정식재판청구 뒤 첫 공판 준비부터 증거조사, 변론과 판결까지 1심 형사재판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 양형조사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양형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양형조사의 의미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항소심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장 제출, 기록접수 통지, 항소이유서와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 상고심항소심 판결 뒤 대법원 상고를 검토할 때 7일의 상고기간과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 재심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원판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특별구제절차를 정리합니다.
소년 절차
2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