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

거짓말탐지기 검사(거탐)

수사 중 제안될 수 있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무엇을 측정하는지, 결과의 의미와 증거능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질문에 답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해 진술의 진위 가능성을 분석하는 심리생리검사입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장비·검사방법·질문 구성·검사자의 판독 능력 등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칭
거짓말탐지기 · 거탐 · 폴리그래프
측정 대상
혈압 · 맥박 · 호흡 등 생리적 반응
결과 의미
다른 수사자료와 함께 검토되는 참고자료
증거능력
대법원 판례상 엄격한 전제요건 요구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혈압·맥박·호흡 등 생리반응을 측정하고 질문 구성·검사방법·판독 요건과 함께 결과의 의미를 평가하는 구조를 정리한 도식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생리적 반응을 분석한 참고자료이며 그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나 유·무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진술의 진위 가능성을 참고하기 위해 심리생리 반응을 측정·분석하는 선택적 수사 절차 — 검사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질문 등에 답하는 동안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고 검사자가 이를 분석합니다. 결과는 다른 진술·객관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누가 어떤 목적으로 검사를 제안했는지와 검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 검사 전 안내받은 동의 절차와 질문 범위를 확인합니다.
  • 사건의 핵심 사실과 이미 한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검사 결과가 나오면 유·무죄가 바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검사에 대비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외우거나 진술을 인위적으로 맞추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검사 제안 또는 일정 안내 내용.
  • 기존 진술과 사건 시간순서 메모.
  • 진술과 함께 비교할 객관자료.

거탐은 무엇을 측정하나요

거짓말탐지기는 답변 과정에서 나타나는 혈압·맥박·호흡 등 생리적 반응을 기록하고 그 패턴을 분석합니다. 기계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직접 읽는 장치는 아닙니다.

결과가 나오면 수사 결론이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장비와 검사방법, 질문 구성, 검사자의 판독 능력 등 여러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사 전 무엇을 확인하나요

검사가 어떤 신분에서 누구의 요청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사건과 질문을 대상으로 하는지,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해 둡니다.

검사 결과를 들었다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검사 결과가 ‘진실’ 또는 ’거짓’이라고 전달됐다고 해서 그 표현 하나로 사건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검사 대상 질문과 답변, 검사 전 설명받은 조건, 기록된 결과 표현, 검사자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사건의 진술·영상·통신기록과 시험 질문의 범위가 일치하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질문이 사건의 일부 사실만 다뤘다면 결과가 확인하지 않은 시간대나 행동까지 뒷받침하는 것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능력과 신빙성 판단은 법원이 요구하는 검사 요건 및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문제이므로, 결과만 보고 진술을 억지로 바꾸거나 기존 기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검사 이후

검사 결과가 수사기록에 포함되더라도 이후 추가 조사와 다른 증거 확인, 사건송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송치·불송치 규정과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 대상 사건의 의무적 사건송치 규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특정 혐의나 검사·법원의 최종 판단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단계

검사 결과는 다른 수사자료와 함께 검토할 뿐이며 이후 추가 조사나 사건송치 등 수사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건 송치·불송치와 특별법 대상 사건송치 규정을 구별하고, 검사 결과만으로 기소·불기소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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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