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거탐)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진술의 진위 가능성을 참고하기 위해 심리생리 반응을 측정·분석하는 선택적 수사 절차 — 검사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질문 등에 답하는 동안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고 검사자가 이를 분석합니다. 결과는 다른 진술·객관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누가 어떤 목적으로 검사를 제안했는지와 검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 검사 전 안내받은 동의 절차와 질문 범위를 확인합니다.
• 사건의 핵심 사실과 이미 한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검사 결과가 나오면 유·무죄가 바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검사에 대비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외우거나 진술을 인위적으로 맞추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검사 제안 또는 일정 안내 내용.
• 기존 진술과 사건 시간순서 메모.
• 진술과 함께 비교할 객관자료.

거탐은 무엇을 측정하나요

거짓말탐지기는 답변 과정에서 나타나는 혈압·맥박·호흡 등 생리적 반응을 기록하고 그 패턴을 분석합니다. 기계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직접 읽는 장치는 아닙니다.

결과가 나오면 수사 결론이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장비와 검사방법, 질문 구성, 검사자의 판독 능력 등 여러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사 전 무엇을 확인하나요

검사가 어떤 신분에서 누구의 요청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사건과 질문을 대상으로 하는지,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해 둡니다.

검사 이후

검사 결과가 수사기록에 포함되더라도 이후 추가 조사, 다른 증거 확인, 송치·불송치 판단 등 사건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다음 단계

검사 결과는 다른 수사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이후 추가 조사나 송치·불송치 판단 등 수사 흐름이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