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집행유예
사건 연도2026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차례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와 유사성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수사기관이 촬영 영상을 확인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는 다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지만, 여러 중한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상황에서 대응 방향을 다시 구성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왜 사건의 위험도가 높았나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교제했다”는 설명으로 끝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되면 별도의 중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과 성착취물제작이 함께 문제되면서 실형과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촬영물이 확인됐기 때문에 단순 부인보다 피해회복과 추가 여죄 여부, 재범위험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존 기록은 어떻게 다시 검토했나요
저희는 변호인 교체 뒤 기존 사건기록과 대응내용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혐의와 증거상황을 정리한 뒤, 피해자 합의와 촬영물의 추가 유포 여부,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되는 다른 여죄가 있는지를 나눠 대응했습니다.
촬영물이 확인된 사건에서는 파일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곳에 전송되거나 유포됐는지, 추가로 문제될 촬영물이 존재하는지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대응을 통해 별도 유포 등 추가 여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재판과정에서 양형사정으로 소명했다고 설명합니다.
장기간 합의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피해자 측은 약 1년 동안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이나 가족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면서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계속 중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래 연락하면 결국 합의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면서 전문적인 중재 경로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합의 외에는 무엇을 준비했나요
이 사건은 중한 혐의가 여러 개였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재판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성인식 개선 교육, 봉사활동, 꾸준한 반성 등 객관적인 재범방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촬영물의 추가 유포가 없다는 점,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가 전체 양형사정을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단순 반성문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사건에서 실제로 우려되는 재범·추가피해 요소에 대응하는 자료를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재범방지 노력, 촬영물의 추가 유포 등 다른 여죄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문은 여러 중한 혐의가 함께 적용돼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에서 장기간 합의 중재와 양형자료 보강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 포인트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서로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확한 연령, 행위자 연령, 성행위의 구체적 내용, 촬영 여부와 촬영물의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물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미성년자 연령 관련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을 따로 확인하고, 압수수색·포렌식에서 추가 유포나 여죄가 확인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결과를 일반화하면 안 되는 이유
이 사례의 집행유예는 장기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혐의 수, 피해자 의사, 촬영물의 유포 여부, 전력, 포렌식 결과, 재범방지 노력과 재판부의 양형판단이 모두 사건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피해자 합의만 성사되면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촬영행위가 함께 있을 때 사건구조가 달라지는 이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문제만 있었다면 연령과 성행위 경위를 중심으로 사건이 구성될 수 있지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면 촬영물의 법적 성격과 보관·유포 여부가 별도 쟁점으로 추가됩니다.
이 사건에서 포렌식 대응과 추가 유포 여부 확인이 중요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촬영파일이라도 단순 생성·보관에서 끝났는지, 다른 사람이나 플랫폼으로 전달됐는지에 따라 사건의 범위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파일 이동경로까지 포함해 봐야 했습니다.
합의와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한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한 것은 중요한 변화였지만, 여러 중한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에서 합의 하나만으로 양형문제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전력, 추가 유포 여부, 재범위험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성인식 개선 교육, 봉사활동, 꾸준한 반성 등 구체적인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피해자 합의는 피해회복을, 재범방지 자료는 향후 위험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