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과,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한 간음·추행을 구분해 규정합니다. 사건일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양 당사자 나이, 문제된 행위 형태를 제1항·제2항에 각각 대응시켜야 합니다.
- 제1항
- 13세 미만의 사람
- 제2항
- 13세 이상 16세 미만 + 행위자 19세 이상
- 처벌 구조
- 행위 형태에 따라 관련 조문의 예에 의함
- 법령 시행일
- 2026-10-02
조문 요지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1항과 제2항은 연령 기준이 다릅니다
형법 제305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문제된 행위가 일어난 날과 상대방의 생년월일을 대응시켜 그날의 만 나이를 확인합니다. 제1항은 13세 미만,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히 제2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정합니다.
나이 기준이 달라지는 구간을 하나의 연령대라고 설명하거나 사건 당사자의 현재 나이를 사건 당시 나이로 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남이 여러 날짜에 걸쳐 있었다면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날짜의 두 만남이 문제된다면 각 날짜마다 상대방의 나이와 행위자의 나이를 다시 적습니다. 서로 다른 행동을 같은 날짜에 있었다고 합쳐 적으면 적용되는 항과 행위형태의 구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지목됐는지도 구분합니다
제305조는 간음·추행 등 문제되는 행위에 따라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제301조의2의 예에 의하는 구조를 규정합니다. 연령 요건과 실제 지목된 성적 행위는 다른 확인 대상입니다. 생년월일 자료가 있다고 해서 특정 신체행동까지 입증됐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자료의 순서
사건 날짜·출생 관련 자료 → 그날의 당사자 나이 →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인 시각과 형태 → 당시 대화·영상·동선기록 순서로 정리합니다. 연령에 관한 객관기록과 행위에 관한 진술·영상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