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앱 프로필 나이만으로 형법 제305조 연령요건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앱 프로필이나 계정정보에 특정 나이가 표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05조의 연령요건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에서는 사건 당시 상대방의 실제 만 나이와 행위 날짜를 대조해야 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구간이 문제되면 행위자가 당시 19세 이상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필 나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자료인가요

전자정보·계정기록에는 계정정보, 앱 데이터, 접속기록처럼 서로 다른 디지털 흔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는 계정에서 어떤 정보가 제시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률이 정한 실제 연령 자체와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프로필 화면 한 장을 보고 곧바로 “법정 연령이 충족됐다”거나 반대로 “성인으로 적혀 있으니 연령요건이 없다”고 결론내리기보다, 그 자료가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의 연령은 사건 당시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봅니다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은 연령 기준이 조문 안에 직접 들어 있는 혐의입니다.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한 간음·추행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일과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맞춰 사건 당시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나이나 학년, 계정에 적힌 숫자를 사건 당시 실제 나이와 그대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건에서는 행위자 나이도 따로 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상대방 연령만 보는 조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건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당시 19세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 프로필의 나이 표시가 쟁점이더라도 그것만으로 제2항의 전체 연령구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 당사자의 사건 당시 연령을 각각 고정해야 다음 법적 검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연령과 당시 표시된 정보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실제 연령은 제305조의 연령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고,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어떤 나이가 표시됐는지는 당시 어떤 정보가 계정에 나타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사실자료입니다. 두 질문을 섞으면 “프로필에 20세라고 적혀 있었으니 실제로도 20세”라는 식의 비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실제로 특정 연령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 앱 화면에 어떤 정보가 표시돼 있었는지까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연령자료와 디지털 기록은 각각 보여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어떤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나요

사건일, 상대방과 행위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신원자료, 문제된 계정의 프로필이나 대화기록,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된 날짜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봅니다. 계정자료는 파일·대화·접속정보 등 종류별로 기록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한 종류의 흔적만으로 다른 사실까지 대신하지 않습니다.

문제된 행위도 간음,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 추행 가운데 무엇인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연령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 행위유형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흔한 오해는 프로필 표시와 법정 연령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프로필에 적힌 나이는 중요한 사건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숫자가 형법 제305조의 실제 연령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돼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을 없던 것처럼 취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법적 쟁점과 연결되는지는 적용 혐의와 다른 기록을 함께 놓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는 경우의 쟁점은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경우처럼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나이를 속였는지 자체가 아니라 프로필 표시와 제305조가 요구하는 실제 사건 당시 연령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사건일과 양 당사자의 생년월일을 먼저 맞춘 뒤, 제305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연령구조가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프로필·계정정보가 어떤 시점에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인지, 문제된 성적 행위가 어느 유형으로 지목되는지를 분리합니다.

핵심은 디지털 화면에 표시된 나이와 법률이 요구하는 실제 연령요건을 한 사실로 취급하지 않고,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