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금전 거래 없이 성인끼리 합의한 만남이었다고 설명하던 피의자가 상대방의 당시 나이를 듣고 휴대폰을 엽니다. 그러나 탈퇴한 상대방의 프로필은 보이지 않고 나이를 확인했던 대화도 일부만 남아 있어, 다음 조사에서 당시 인식을 어떻게 설명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성관계가 있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한 양 당사자의 정확한 만 나이
• 프로필의 성인 표시와 직접 나이를 확인한 대화의 내용·시점
• 남아 있는 대화가 만남 전 나이 확인 경위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당시 들었던 설명 중 성인이라는 인식과 어긋나는 내용이 있었는지
• 첫 조사 진술과 조서, 다음 조사에 제출할 자료 사이의 일치 여부

성인으로 알고 만났다고 진술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말을 듣고 휴대폰에서 당시 프로필을 찾는 상황

아래는 제시된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조사실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듣고 앱을 엽니다

A씨는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하다 만나 성관계를 했습니다. 만남의 대가로 돈을 주거나 약속한 일은 없었습니다.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A씨는 서로 성인으로 알고 합의해 만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던 중 수사관에게 상대방이 만남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말을 듣습니다.

A씨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앱의 프로필에 성인 나이가 적혀 있었고, 만나기 전에 나이도 물었다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탈퇴한 상태이고 당시 프로필은 열리지 않습니다. 다른 메신저로 옮겨 나눈 대화는 남아 있지만, 처음 나이를 확인했던 부분은 찾을 수 없습니다. 보여주면 설명될 것이라 생각했던 화면이 사라지자 A씨의 답변도 길어집니다.

‘미성년자였다’는 말 뒤에 정확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A씨에게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는지가 가장 급합니다. 다만 적용 혐의를 검토하려면 성관계가 있었던 날짜와 두 사람의 생년월일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현재 나이나 학년만으로 당시 나이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인 사람이 한 간음·추행을 구분해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건 당시 어느 연령 구간에 있었는지, 제2항이 문제된다면 A씨가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가 각각 분기점입니다. 조사에서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기준은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에서 본 내용과 직접 물었던 내용을 나눕니다

조사가 이어지자 A씨는 자신이 기억하는 나이의 출처부터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프로필에 숫자로 적힌 나이를 본 것인지, 소개 문구에서 성인이라는 표현을 읽은 것인지, 대화 중 생년을 직접 들은 것인지가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실관계는 다시 갈립니다. 나이를 물은 때가 첫 만남 전이었는지, 성관계 이후였는지에 따라 그 대화가 설명하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질문만 남아 있는지, 상대방의 답변까지 이어져 있는지도 다릅니다. 당시 상대방이 학교나 일상에 관해 했던 이야기 중 성인이라는 설명과 어긋나는 내용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A씨가 그때 어떻게 이해했는지도 돌아볼 부분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분명 생년월일까지 확인했다’고 범위를 넓히면 실제 남은 기록과 설명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A씨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하는 표현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직접 본 내용과 들은 내용,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남은 대화에는 약속이 있지만 나이 답변은 없습니다

A씨가 찾은 메신저에는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한 대화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두 사람이 언제 만남을 준비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만으로 앱 프로필에 어떤 나이가 표시돼 있었는지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나이를 묻는 문장만 남고 답변이 빠져 있다면, 질문했다는 사실과 어떤 답을 받았다는 설명 사이에는 여전히 빈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탈퇴 표시 역시 지금 프로필을 열 수 없다는 상태를 보여줄 뿐, 과거 프로필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A씨의 기억과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나눠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A씨는 남은 대화의 앞뒤 맥락과 날짜, 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원본을 유지합니다. 기존에 저장한 화면이나 백업이 있는지도 확인하되, 사라진 내용이 반드시 복구될 것이라고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자료마다 어디에서 찾았고 어느 시점의 내용인지 함께 적어 두면 다음 조사에서 설명할 대상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말미에는 ‘성인으로 알았다’는 진술의 표현을 읽습니다

조서 확인 단계에서 A씨는 자신이 말한 근거가 어떻게 적혔는지 읽습니다. ‘프로필에 성인 나이가 표시돼 있었다고 기억한다’는 진술과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했다’는 진술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나이를 물었다는 기억은 있지만 정확한 답변 문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한계도 실제 진술대로 반영돼야 합니다.

피의자는 조사 후 조서를 읽거나 읽어 들은 뒤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씨는 화면을 찾지 못해 당황한 상태에서 추측한 내용까지 확정적인 사실로 적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다루는 조서 확인과 연결됩니다.

다음 조사까지 빈칸을 억지로 채우지 않습니다

귀가한 A씨는 처음 앱에서 연결된 때, 나이를 물었다고 기억하는 때, 메신저로 옮긴 때, 실제 만난 날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각 항목 옆에는 남은 자료가 있는지와 기억에만 의존하는지를 표시합니다. 날짜를 모르는 부분은 약속 대화 등으로 확인할 때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흔히 생기는 실수는 유리해 보이는 문장만 따로 남기거나,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같은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기록은 원본과 맥락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라진 프로필의 문구를 기억나는 대로 적더라도, 그것이 당시 화면이 아니라 현재 작성한 기억 메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 검토는 당시 인식과 남은 자료를 대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음 조사를 준비하는 A씨가 변호사와 검토할 지점은 두 사람의 사건 당시 나이, 문제된 행위와 날짜, 첫 조사에서 한 설명, 그리고 나이 확인 경위를 뒷받침하는 기록입니다. 특히 프로필을 봤다는 기억과 직접 나이를 물었다는 기억이 각각 어떤 자료와 연결되는지, 대화 중 다른 설명은 없었는지, 현재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어디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믿게 된 사정 하나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추가 자료나 기기 확인이 필요하면 압수수색·휴대폰 제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거치는 단계는 아닙니다. 조사와 자료 확인 뒤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판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출석을 앞둔 A씨에게 남은 과제는 ‘프로필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는 말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남 전에 실제로 확인한 내용과 지금 남아 있는 자료 사이의 연결과 공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