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문제되는 경우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정 삽입행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위계·위력 간음·추행은 실제 행위 유형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문제된 행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문제되는 경우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정 삽입행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위계·위력 간음·추행은 실제 행위 유형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법정형을 보기 전에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문제된 행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제7조는 행위 유형마다 법정형을 다르게 둡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을 서로 다른 항에서 규정합니다.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이나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같은 숫자로 한꺼번에 정해 놓은 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되는 행위가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 중 어느 유형에 대응하는지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같은 ‘13세 미만 사건’이라도 적용 법률을 먼저 구분합니다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등과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은 모두 연령이 중요한 사건이지만 같은 조문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 등을 가중처벌하는 특별법 구조이고, 형법 제305조는 일정한 연령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행위 유형별 형법 조문에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만 보고 법정형 하나를 고르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조문과 행위유형을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핵심 조건은 연령·행위유형·적용구조입니다
첫째, 사건이 있었던 날짜에 상대방이 정확히 13세 미만이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나이나 학년이 아니라 사건일과 생년월일을 맞춰야 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 중 무엇을 혐의사실로 보고 있는지 구분합니다. 셋째, 폭행·협박, 항거불능, 위계·위력 등 해당 행위유형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 봅니다. 넷째, 성폭력처벌법 제7조와 형법 제305조 중 어느 구조가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지 나눠 확인합니다.
메시지와 영상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못 보여주나요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누가 언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만남 전후 어떤 말이 오갔는지와 실제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축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에 적힌 나이만으로 사건 당시 실제 만 나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령 자체는 사건일과 생년월일을 별도로 맞춰야 합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는 특정 시각의 위치·이동·접촉이나 행동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카메라 밖의 대화나 화면에 잡히지 않은 상황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메시지와 영상은 각각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구분한 뒤 같은 시간축에 놓고 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날짜와 혐의사실부터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이어 사건일, 상대방의 생년월일,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성적 행위의 형태와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관련 대화·문서·영상은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자료 하나만 보고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면 연령과 행위유형을 섞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13세 미만 사건의 형량이 하나뿐이라는 생각입니다
“13세 미만 사건이면 무조건 같은 형량이다”라고 이해하면 제7조가 행위별로 법정형을 나눈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혐의의 법정형을 그대로 가져와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법정형이라고 보면 적용법률을 섞게 됩니다.
기존 13세 미만이면 나이만으로 어떤 혐의가 정해지는지가 성립유형을 구분하는 질문이라면, 이번 질문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행위 유형별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조문·행위·자료를 따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을 먼저 고정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가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 중 무엇인지 또는 준강간·위계·위력 유형인지 나눕니다. 그다음 성폭력처벌법 제7조와 형법 제305조가 각각 어느 사실에 연결되는지, 메시지와 영상이 어느 시점과 행동을 직접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도 나이가 어리면 동의가 법적 판단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 질문입니다. 법정형을 정확히 보려면 먼저 현재 사건의 연령과 행위유형, 적용조문을 고정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