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과 접촉했는데 폭행·협박이 없어도 제7조 혐의가 적용되나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성범죄 관련 혐의 검토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서로 다른 행위유형을 규정합니다. 정확히 어떤 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문제되는지, 사건 당시 상대방이 13세 미만이었는지, 각 유형에 필요한 사정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나요?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등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구분하는 여러 행위유형을 포괄합니다. 폭행·협박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그것이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기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강제추행을 문제 삼는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행위를 문제 삼는지, 위계·위력 관계를 문제 삼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설명하는 사건에서 다른 유형이 반드시 성립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행위와 법이 정한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상대방이 어려 보였다는 사실이나 접촉했다는 진술만으로 세부 행위유형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분기: 직접적인 신체접촉의 내용이 다투어지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강제추행 관련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접촉 부위, 방식, 당시 상황과 폭행·협박에 관해 실제로 어떤 사실이 주장되는지 구분합니다. 여러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모든 장면을 같은 행위라고 적지 않고 각각의 시점과 구체적 행동을 특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장면을 문제 삼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죄명을 정해 답변하면 다른 내용이 섞일 수 있습니다. 여러 접촉이 모두 같은 혐의인지는 각 장면을 구별하는 문제이고, 여기서는 폭행·협박 이외에 어떤 법적 유형이 검토될 수 있는지가 중심입니다.

두 번째 분기: 상대방의 당시 상태가 문제되는 경우

제7조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 관한 가중처벌 구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폭행·협박 여부에만 집중하면, 수사기관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관한 사실을 별도로 문제 삼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였다고 주장되는지, 그 상태와 문제된 행위가 어떤 관계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렸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구체적 상태나 실제 행위까지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서 지목된 시간과 행동, 각 당사자가 기억하거나 설명한 내용을 실제 자료와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분기: 관계나 지위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유형도 있습니다. 이 유형이 거론된다면 단순한 물리적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만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떤 설명이나 영향력의 행사가 문제된다고 주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나 지도자처럼 관계가 분명한 경우에도 명칭만으로 특정 유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 강사의 신체접촉을 신고한 상황과 같이 문제된 행동, 실제 관계, 수업이나 평가와 관련된 발언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관계의 명칭과 구체적 행위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대방 나이와 문제된 날짜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제7조의 대상이 되는지 살피려면 사건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날짜나 경찰에서 연락이 온 날짜에 이미 13세가 넘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과거 사건 당시 연령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날짜에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라면 날짜별 나이와 접촉·행위 유형을 따로 적습니다. 신고 당시 나이와 사건 당시 나이를 혼동하면 연령 기준을 잘못 적용할 수 있으므로, 생년월일과 사건일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화와 현장 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신저 기록은 연락한 사람과 대화 시점, 어떤 요구나 설명이 오갔는지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기록은 카메라에 잡힌 범위에서 사람의 위치와 행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화면에 없거나 보이지 않는 접촉까지 직접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출입·이동 기록도 만남 시점과 장소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특정 성적 행위나 폭행·협박, 항거불능, 위계·위력을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어떤 증거가 어느 사실을 확인하는지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떤 죄명과 사건일로 조사받는지, 상대방이 당시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 각 날짜에 무엇을 했다고 지목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와, 상대방의 상태나 위계·위력에 관한 별도 주장이 존재하는지도 구분합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나중에 서류나 연락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다르게 표시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날짜나 발언을 임의로 채우거나,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기 위해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어느 부분이 결론을 바꾸나요?

가장 먼저 문제된 각 행위의 유형과 그때의 정확한 연령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어 폭행·협박, 심신상실·항거불능, 위계·위력 중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사실을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어느 한 유형의 요건을 다투는 설명이 다른 유형의 요건까지 검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폭행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도, “상대방은 미성년자였다”는 한 문장도 사건 전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실제 행위의 종류와 각 유형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을 분리하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