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13세 미만이면 나이만으로 어떤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는지 정해지나요?

나이만으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위계·위력 간음·추행 중 어느 유형이 적용되는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이 정확히 13세 미만이었는지와 실제로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나누고, 각 유형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성범죄 유형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현재 나이가 아니라 문제된 행위가 있었던 사건 당시의 정확한 만 나이입니다.

따라서 생년월일과 사건일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생일 전후처럼 시점에 따라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연령 계산부터 정확하게 고정해야 이후 어떤 조문 구조를 검토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상대방이 사건 당시 실제로 13세 미만이었는지입니다. 둘째, 문제된 행위가 강간인지 특정 삽입행위인지, 강제추행인지, 준강간·준강제추행인지,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유형에서 문제되는 폭행·협박, 심신상실·항거불능, 위계·위력 등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행위의 시점과 장소, 전후 상황을 확인할 객관자료와 당사자 진술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나요

생년월일 자료와 사건일 자료는 연령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지·영상·이동·숙박기록은 사건 전후의 시간과 장소, 당사자 사이의 대화나 행동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 자료가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메시지나 이동기록 하나가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위계·위력 여부를 전부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별로 무엇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 범위를 나눠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일과 상대방 생년월일을 먼저 적고, 문제된 성적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어떤 접촉이나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되는지, 그 전후에 어떤 대화와 이동이 있었는지, 폭행·협박이나 의식상태, 관계상의 영향력이 문제되는 장면이 있는지 따로 적습니다.

원본 메시지·영상·이동·숙박자료가 있다면 그대로 보존하고,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처음부터 죄명 하나를 정해 놓고 모든 자료를 거기에 맞추기보다 실제 행위와 시점을 먼저 고정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면 세부 행위가 무엇이든 모두 같은 혐의가 된다”는 식의 설명은 제7조의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제7조 안에서도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이 나뉘어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 형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령만 보고 특정 죄명을 미리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령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지만 세부 혐의 유형을 정하려면 실제 문제된 행위와 적용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 문제된 성적 행위의 형태, 폭행·협박·항거불능·위계·위력 등 각 유형에 필요한 사실, 이를 확인할 자료를 서로 분리해서 봅니다.

특히 여러 행위유형이 동시에 언급되거나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어느 자료가 어느 행위와 연결되는지를 사건 시간표 위에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