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행위별로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 형태의 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하나의 조문 안에서 행위별로 구분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와 문제된 행위 형태를 먼저 정확히 고정해야 한다.

근거 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 형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폭행·협박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간과 특정 삽입행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행위 유형별로 규정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 상대방이 사건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 문제된 행위가 강간, 특정 삽입행위, 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 중 무엇인지.
  • 폭행·협박, 심신상실·항거불능, 위계·위력 등 각 행위 유형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
  • 당사자 진술과 메시지·영상·이동기록 등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행위별 법정형

폭행·협박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행·협박에 의한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준강간·준강제추행 또는 위계·위력 간음·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제5항
행위 유형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름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미성년자 사건”이라는 한 문장으로 묶으면 안 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가 행위 형태별로 법정형을 다르게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연령과 실제 행위 유형을 먼저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상대방 생년월일과 사건일을 확인할 자료.
  • 문제된 성적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시점·장소.
  • 폭행·협박, 당시 상태, 위계·위력 등 적용 근거로 문제되는 사실.
  •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영상·이동·결제기록.

사건 절차

조사에서는 상대방 연령과 행위 형태가 적용조문을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날짜와 구체적 행위를 정리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형법 제305조의 연령 기준이 직접 문제되는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위계·위력 구조는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함께 본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아동·청소년 사건이면 모두 같은 법정형인가요? 아니다. 제7조는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정형과 적용구조를 둔다.

제7조의 여러 행위유형을 한꺼번에 취급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강간·유사강간 형태·강제추행·준강간 등 행위별로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건 당시 나이를 확인한 뒤 문제된 행동의 형태, 폭행·협박이나 심신상실·항거불능 등으로 지목되는 사정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문제된 행위가 강간, 특정 삽입행위, 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 중 무엇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폭행·협박, 심신상실·항거불능, 위계·위력 등 각 행위 유형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제7조의 어느 행위가 문제되는지 확인하는 순서

먼저 사건일과 상대방 생년월일을 대조해 사건 당시 연령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 행동을 확인하고,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위계·위력 간음·추행 중 어느 유형을 지목하는지 기록합니다. 단순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사건명만 듣고 모든 유형에 같은 설명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어떤 말이나 신체 행동이 지목되는지,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어느 시점의 상태와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위계·위력이 있었다는 주장이라면 관계·지시·행동에 관한 기록이 무엇인지 각각 구분합니다. 생년월일 자료는 연령을 보여주지만 실제 성적 행위나 수단을 증명하지 않으며, 메시지·영상·진술도 확인 가능한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각 유형에 필요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하되, 확인되지 않은 행위를 추정해서 보충하지 않습니다.

연령 증거와 성적 행위 증거는 서로 다릅니다

생년월일 자료는 연령에 관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성적 행위 자체를 직접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현장기록·메시지가 실제로 어느 행위와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와 적용요건에 관한 질문

아동·청소년 사건이면 모두 같은 법정형인가요? 제7조는 행위유형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단일한 처벌구조라고 전제하지 않고 적용되는 행위와 조문 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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