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 형태의 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하나의 조문 안에서 행위별로 구분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와 문제된 행위 형태를 먼저 정확히 고정해야 한다.
- 근거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유사강간 형태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폭행·협박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간과 특정 삽입행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행위 유형별로 규정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핵심 구성요건
- 상대방이 사건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 문제된 행위가 강간, 특정 삽입행위, 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 중 무엇인지.
- 폭행·협박, 심신상실·항거불능, 위계·위력 등 각 행위 유형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
- 당사자 진술과 메시지·영상·이동기록 등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행위별 법정형
- 폭행·협박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폭행·협박에 의한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준강간·준강제추행 또는 위계·위력 간음·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제5항
- 행위 유형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름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미성년자 사건”이라는 한 문장으로 묶으면 안 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가 행위 형태별로 법정형을 다르게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연령과 실제 행위 유형을 먼저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상대방 생년월일과 사건일을 확인할 자료.
- 문제된 성적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시점·장소.
- 폭행·협박, 당시 상태, 위계·위력 등 적용 근거로 문제되는 사실.
-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영상·이동·결제기록.
사건 절차
조사에서는 상대방 연령과 행위 형태가 적용조문을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날짜와 구체적 행위를 정리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형법 제305조의 연령 기준이 직접 문제되는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위계·위력 구조는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함께 본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아동·청소년 사건이면 모두 같은 법정형인가요? 아니다. 제7조는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정형과 적용구조를 둔다.
제7조의 여러 행위유형을 한꺼번에 취급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강간·유사강간 형태·강제추행·준강간 등 행위별로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건 당시 나이를 확인한 뒤 문제된 행동의 형태, 폭행·협박이나 심신상실·항거불능 등으로 지목되는 사정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문제된 행위가 강간, 특정 삽입행위, 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 중 무엇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폭행·협박, 심신상실·항거불능, 위계·위력 등 각 행위 유형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제7조의 어느 행위가 문제되는지 확인하는 순서
먼저 사건일과 상대방 생년월일을 대조해 사건 당시 연령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 행동을 확인하고,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위계·위력 간음·추행 중 어느 유형을 지목하는지 기록합니다. 단순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사건명만 듣고 모든 유형에 같은 설명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어떤 말이나 신체 행동이 지목되는지,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어느 시점의 상태와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위계·위력이 있었다는 주장이라면 관계·지시·행동에 관한 기록이 무엇인지 각각 구분합니다. 생년월일 자료는 연령을 보여주지만 실제 성적 행위나 수단을 증명하지 않으며, 메시지·영상·진술도 확인 가능한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각 유형에 필요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하되, 확인되지 않은 행위를 추정해서 보충하지 않습니다.
연령 증거와 성적 행위 증거는 서로 다릅니다
생년월일 자료는 연령에 관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성적 행위 자체를 직접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현장기록·메시지가 실제로 어느 행위와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와 적용요건에 관한 질문
아동·청소년 사건이면 모두 같은 법정형인가요? 제7조는 행위유형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단일한 처벌구조라고 전제하지 않고 적용되는 행위와 조문 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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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상대가 성범죄로 신고된 현장을 벗어난 뒤 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사망한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고된 장면 직후 상대방이 건물을 나와 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사망했다면, 제7조 기초 성범죄와 사망 결과만 한데 묶지 말고 실제 사고 경위, 사망원인, 성범죄로 지목된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17세 상대와의 성적 행위 뒤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17세 상대방과의 성적 행위 뒤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청받았다면, 제8조는 단순 장애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와 사건 당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의 미약함을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자 19세 이상·상대방 13세 이상인지, 실제 간음·추행 형태, 당사자가 알고 있던 사실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18세 피의자가 15세 상대와 성적 행위 뒤 의제강간 혐의 연락을 받은 경우18세 피의자가 15세 상대방과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법 제305조 관련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 폭행·협박 등 다른 성범죄 구조가 별도로 문제되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 생일 전후 두 차례 만남 때문에 13세 미만 여부가 날짜별로 갈리는 경우같은 상대방과 두 차례 성적 행위가 있었는데 첫 만남은 만 13세 생일 전, 두 번째 만남은 생일 후였다는 이유로 13세 미만 특별법과 연령기준 범죄가 함께 거론된다면, 각 행위 날짜와 정확한 만 나이, 행위 형태를 건별로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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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면 행위유형까지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아청법상 사건송치와 제7조의 구체적인 행위유형 판단은 다릅니다. 송치만으로 경찰의 혐의 의견이나 강간·강제추행·상태 이용·위계·위력 등 어느 유형이 확정됐다고 보지 않고, 사건 당시 연령·행위·관계를 자료와 맞춰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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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별도 가중혐의가 적용되나요?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와 상해가 함께 문제됐다고 해서 별도 가중혐의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가 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 상해·치상 결과, 두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 사망 사건에서 원래 성범죄 혐의가 바뀌면 치사 혐의도 달라지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제7조 범죄를 기초로 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문제 삼는 기초 범죄가 달라졌다면 제10조 판단의 전제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원인·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와 살해의 고의 문제는 별도로 살펴봅니다.↗
- 미성년자가 도망치다 다쳤는데 성범죄 치상도 적용되나요?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지목된 직후 상대방이 도망치거나 현장을 벗어나다 다쳤다면, 부상 사실만으로 치상 혐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초 성범죄와 부상 경위, 두 사건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치상 사건에서 진단서마다 다친 부위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치상 사건에서 서로 다른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나 정도가 다르다면 어느 진료가 언제 어떤 상태를 확인했는지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기록 간 차이만으로 치상 혐의가 자동으로 성립하거나 배제되지는 않고, 기초 제7조 범죄·상해 결과·인과관계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 사건 전부터 다친 부위가 있었는데 아동·청소년 성범죄 치상 혐의까지 적용되나요?사건 이전에 같은 부위를 치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상해·치상 혐의가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초 성범죄, 사건 뒤 문제된 상해 결과, 기존 상태와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치상 사건에서 전치 2주 진단이면 제9조가 적용되나요?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뒤 전치 2주 진단서가 제출됐더라도 기간 표시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상해·치상 혐의가 자동으로 성립하거나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제7조 기초범죄, 실제 상해 결과, 사건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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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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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실형 사건 · 항소심 집행유예집행유예미성년자 지인과의 사건으로 아청법상 준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가 문제되고 동종 전력까지 있어 1심 실형과 구속 상태가 된 사건에서, 항소심 합의와 양형자료를 보강해 집행유예 석방과 전자장치·공개고지 방어까지 이끌어낸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 편의점 근무 중 알게 된 여학생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대화기록 제출 후 혐의없음혐의없음편의점 근무 중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추행을 부인하며 학생이 먼저 진로 상담을 요청하고 호감을 표현했으나 자신은 거절했다는 대화기록을 제시했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합의 거부 끝에 처벌불원 확보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보호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엄벌 의사를 보이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가 직접 접촉을 막고 중재 창구가 되어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초범·우발적 범행·반성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해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유사성행위·강제추행 재판, 선고 직전 변론재개 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집행유예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혐의로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를 며칠 앞두고 선임된 사건에서, 변론재개와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 및 양형자료 제출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유사강간 형태·강제추행·준강간·위계·위력 간음·추행과 미수범을 규정한 핵심 조문입니다.↗
- 형법 제297조 | 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규정하고 법정형을 정한 형법 조문입니다.↗
- 형법 제297조의2 | 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 조문입니다.↗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는 형법 조문입니다.↗
- 형법 제299조 | 준강간·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에 관해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한 형법 조문입니다.↗
- 형법 제302조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제302조 미성년자·심신미약자 대상 위계·위력 간음·추행의 대상자 상태와 구체적 언행을 설명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 강간 등 살인·치사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와 살인·치사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 예비·음모아동·청소년 대상 제7조 강간·강제추행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를 규정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 강간 등 상해·치상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와 상해·치상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 형법 제305조 |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형법 제305조의 13세 미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 연령 구분 및 행위자 연령·행위형태 판단을 설명합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