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집행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6-10-19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며칠 전 의뢰인이 처한 재판 상황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버스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일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사 구형과 최후진술을 거쳐 변론까지 종결됐고,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선고기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우려해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법무법인 에스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변론종결 이후 새롭게 보완할 수 있었던 쟁점
이 단계의 대응은 이미 진행된 재판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을 선고 전에 추가로 심리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기존 수사기록과 공판 진행 경과를 검토한 다음, 피해자 측과의 합의 추진 및 추가 양형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선고가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과 변론을 실제로 다시 열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선고기일 조정 요청과 변론재개
법무법인 에스는 선임 후 선고기일 연기와 변론재개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변론을 다시 열면서 선고 전에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을 보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절차적 사실은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변론재개를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변론재개 신청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기존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보호자도 합의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성사됐고 처벌불원 의사도 재판부에 전달됐습니다. 단순히 합의를 시도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최종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됐다는 점이 공식 사건 설명에 기재돼 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과 최종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에스는 기존의 연령 인식 주장을 무리하게 반복하기보다 현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문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준비한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사건은 실형의 즉시 집행을 피한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와 일반화할 수 없는 부분
이 사건의 특징은 변론이 이미 종결되고 선고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변론재개를 요청했고, 그 후 실제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추가 양형자료까지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가 변론재개나 합의 하나만으로 결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와 인정된 사실관계, 종전 재판 진행, 피해 회복 여부 및 다른 양형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는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