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유사강간 형태·강제추행·준강간·위계·위력 간음·추행과 미수범을 규정한 핵심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행위별로 규정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 삽입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법령 시행일
2026-05-12

조문 요지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제7조는 여러 성적 행위 유형을 다른 항으로 정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관련 간음·추행을 구분합니다. ’성범죄’라는 큰 범주만으로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실제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폭행·협박과 상태 이용은 확인할 사실이 다릅니다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말·신체행동이 있었다는 주장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음주·복약·수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시각의 상태가 무엇인지와 그 상태의 이용으로 지목되는 행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동영상이나 메시지만으로 모든 시간대의 상태를 같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위계·위력도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급·보호관계·연령 차이가 등장하더라도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고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메시지 원문은 대화 내용을, 이동기록은 장소·시각을, 당사자 진술은 직접 경험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미수범과 결과범의 연결

제7조의 해당 기초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된다면 제6항의 미수범 적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나 사망 결과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10조와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기초행위·결과·증거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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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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