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행위별로 규정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핵심 조문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조문이 직접 나누는 행위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을 서로 다른 항으로 두고,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위계·위력 간음·추행은 앞선 항의 처벌 구조를 연결해 적용한다.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