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집행유예
사건 연도2026
사건은 어떤 상태에서 항소심으로 넘어왔나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시도했고, 아동·청소년 관련 준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고, 과거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까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1심부터 사건을 맡았지만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내 성립하지 않아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가 계속됐고, 가족과 함께 항소심에서 다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요소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1심 대응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은 이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단순 반복하는 것만으로 판결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원심 판결문과 수사·재판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1심 이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양형사정이 무엇인지 중심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 가능성은 1심에서 성립하지 않았던 피해자 합의였습니다. 여기에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가족 지원 등 항소심에서 새로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객관화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합의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1심에서도 합의를 위해 소통했지만 최종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 접촉 경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무리한 요구나 반복적인 직접접촉을 피하면서 합의를 재추진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성사시켰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1심 이후 새롭게 생긴 중요한 양형변화였습니다.
새 양형자료는 무엇을 보강했나요
저희는 반성문, 가족·주변인의 탄원, 재범방지서약 등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실제 재범위험과 생활환경을 재판부가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피해자 합의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형사처벌 외 보안처분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여부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함께 문제됐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재범위험과 생활환경, 항소심에서 새로 성립된 합의와 재범방지 자료를 토대로 보안처분 필요성도 별도로 다퉜습니다.
형량과 보안처분은 서로 관련돼 있지만 같은 판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양형자료와 함께 전자장치·공개고지 필요성에 대한 별도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실형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의뢰인을 석방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됐습니다.
동종 전력과 1심 실형이라는 불리한 상태에서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성립한 피해자 합의와 양형사정이 반영돼 결과가 변경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 포인트
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는 “형을 줄여 달라”는 주장보다 원심 이후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 재범방지 노력, 생활환경처럼 새로 생긴 사정을 객관자료로 만들고 원심 판결 이유와 연결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항소심, 구속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결과를 일반화하면 안 되는 이유
1심 실형을 받았다고 항소심에서 항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전자장치나 공개·고지명령이 자동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력, 범행내용, 피해자 의사, 재범위험과 원심 판단 등 사건별 사정이 다릅니다.
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 새 사정이 중요한 이유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항소심에서 단순히 같은 반성문과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원심판결이 어떤 사정을 불리하게 봤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 실제로 달라진 사정을 만들어 재판부가 새롭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성립하지 않았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의 합의가 항소심에서 성립했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됐습니다. 여기에 재범방지서약과 가족·주변인의 탄원 등 항소심 시점의 생활환경과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제출됐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한다는 의미
의뢰인은 이미 실형 선고를 받아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대응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사건보다 시간·소통 면에서 제약이 클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 1심 기록 재검토, 피해자 측 합의 중재를 함께 진행했다고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는 결과는 단순 감형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다만 구속 상태라는 사실 자체가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는 아니며, 원심 이후의 구체적인 변화와 재판부 판단이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