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00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형법 제342조는 강도강간을 포함한 일정 강도범죄의 미수를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의 미수범을 별도로 처벌한다.

형법 제300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미수 처벌
형법 제342조: 강도강간 등 미수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3조~제9조,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 미수 처벌
핵심 구분: 예비·음모 / 실행의 착수 / 기수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가 문제된다. 어떤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본죄가 무엇인지, 중지미수 등 일반 형법상 미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기초가 되는 성범죄가 무엇인지.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
예비·음모 단계인지 미수 단계인지 구분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형법 제297조~제299조 관련 미수 형법 제300조: 미수범 처벌
강도강간 미수 형법 제342조: 미수범 처벌
성폭력처벌법상 미수 성폭력처벌법 제15조: 미수범 처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준비를 했다는 사실과 실행에 착수했다는 판단은 다르다. 문제된 본죄의 구성요건과 실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범행 준비와 실행행위를 보여주는 메시지·통화·이동자료.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행동의 순서.
외부 사정으로 중단됐는지 스스로 중지했는지에 관한 자료.
본죄의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실행 착수 시점을 확인할 자료.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아직 실행의 착수 전이라면 강간 등 예비·음모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기초가 되는 성범죄가 무엇인지.입니다. 이어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가 문제된다. 어떤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본죄가 무엇인지, 중지미수 등 일반 형법상 미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형법 제342조는 강도강간을 포함한 일정 강도범죄의 미수를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의 미수범을 별도로 처벌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