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강도강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가중 범죄 등에서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않은 미수범 구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00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형법 제342조는 강도강간을 포함한 일정 강도범죄의 미수를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의 미수범을 별도로 처벌한다.

형법 제300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미수 처벌
형법 제342조
강도강간 등 미수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3조~제9조,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 미수 처벌
핵심 구분
예비·음모 / 실행의 착수 / 기수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가 문제된다. 어떤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본죄가 무엇인지, 중지미수 등 일반 형법상 미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기초가 되는 성범죄가 무엇인지.
  •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
  • 예비·음모 단계인지 미수 단계인지 구분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형법 제297조~제299조 관련 미수 형법 제300조
미수범 처벌
강도강간 미수 형법 제342조
미수범 처벌
성폭력처벌법상 미수 성폭력처벌법 제15조
미수범 처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준비를 했다는 사실과 실행에 착수했다는 판단은 다르다. 문제된 본죄의 구성요건과 실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범행 준비와 실행행위를 보여주는 메시지·통화·이동자료.
  •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행동의 순서.
  • 외부 사정으로 중단됐는지 스스로 중지했는지에 관한 자료.
  • 본죄의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실행 착수 시점을 확인할 자료.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아직 실행의 착수 전이라면 강간 등 예비·음모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미수로 지목된 실행행위는 무엇인가요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 혐의에서는 어떤 기초 성범죄가 문제인지, 단순 준비행위와 실행에 착수했다고 지목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행되지 않은 최종 결과만으로 준비와 미수를 한데 묶지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기초가 되는 성범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현장 행동·중단을 구별하는 실제 순서

만남을 제안한 메시지, 현장 출입기록, 접촉에 관한 진술, 제3자의 제지 기록이 있다면 각 자료의 시각을 따로 적습니다. 계획과 이동은 실제 행동의 전부가 아니므로 어느 기초 성범죄의 어떤 행동을 실행 착수로 지목하는지 확인합니다. 중단이 제지 때문인지 자발적인지에 관한 주장도 자료와 대응시키고 기록에 없는 행동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실제로 기수에 이르지 않았으면 언제나 미수인가요?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초범죄와 실행의 착수 여부, 중단된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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