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39조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강도강간으로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재물 강취를 위한 폭행·협박과 강간행위가 각각 무엇이었는지, 두 행위가 어떤 시간적·장소적 경위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339조
- 핵심 구조
- 강도 + 강간
- 법정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법령 판본
- 2026. 10. 2. 시행본 확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39조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규정한다. 강도죄의 폭행·협박과 재산상 이익 취득 구조가 선행 또는 결합되고, 강간행위가 함께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 강도죄에 해당하는 재물 강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구조가 있었는지.
- 강간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 강도행위와 강간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연결관계가 무엇인지.
- 현장 영상·피해품·통신·이동·DNA 등 각 행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강도강간 형법 제339조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재산범죄와 성범죄가 결합된 사건이므로 어느 폭행·협박이 재물 강취와 관련되고 어느 행위가 강간과 관련되는지 장면을 나눠 본다.
증거·진술 포인트
- 피해품·계좌·결제·현금 등 재산상 피해 자료.
- 현장·출입·이동 CCTV와 위치기록.
- 폭행·협박 및 강간 장면에 관한 당사자·목격자 진술.
- DNA·상해·의료자료 등 객관 자료.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특수강도나 주거침입·특수절도와 성범죄가 결합된 경우에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특별법 구조를 별도로 확인한다.
재물 강취와 성적 행위를 같은 장면으로 묶지 않습니다
재물·재산상 이익을 빼앗았다고 지목된 구체적 행위와 강간행위를 별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두 피해 주장이 같은 장소에서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강도행위와 성적 행위의 연결 경위까지 입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강도죄와 관련해 재물 강취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어떻게 문제되는지, 폭행·협박과 강간행위가 실제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품·금융기록과 현장 영상은 강취에 관한 서로 다른 자료이고, 강간행위와 두 행동 사이의 연결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시간·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각 구성요건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 강취와 강간의 연결을 실제 기록으로 확인하는 방법
예를 들어 금품을 빼앗겼다는 주장과 성적 행위에 관한 신고가 같은 장소에서 제기됐다면, 먼저 재물의 이동 시각,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말과 행동, 성적 행위로 지목된 시각과 장소를 각각 정리합니다. 계좌이체나 물건의 회수 기록은 재산상 피해를, CCTV와 출입기록은 특정 구간의 이동과 행동을, 진술·의료기록은 성적 행위에 관한 별도의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행위가 어떤 관계로 이어졌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을 요구한 때와 성적 행위로 지목된 때가 다르다면 그 시간차를 지우지 않고, 수사기관이 두 행동의 연결을 어떤 구체적 사실로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확보된 영상에 소리가 없거나 특정 구간이 빠져 있다면 그 한계도 기록하고, 진술에 없는 행동을 추정해 채우지 않습니다.
재산 피해기록과 성적 행위의 증거를 나눕니다
피해품·금융기록은 재물의 이동을, 영상·목격진술은 폭행·협박이나 성적 행위의 경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각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재물 피해와 강간 신고가 함께 있으면 강도강간인가요? 두 주장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39조의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강도행위와 강간행위의 실제 내용과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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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빼앗은 장소와 강간 신고 장소가 다르면 강도강간인가요?재물 강취가 있었다는 장소와 강간으로 신고된 장소가 다르다면 각 행동의 존재뿐 아니라 이동 전후의 시간·장소상 연결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강도강간 혐의에서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만으로 강도행위와 강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메신저 대화는 금전·물건 관련 요구, 만남 약속, 사건 전후 연락과 파일 전달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대화만으로 형법 제339조상 강도행위와 강간행위, 두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연결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재물을 빼앗은 일과 강간 혐의가 함께 있으면 모두 강도강간이 되나요?재물 강취와 강간 혐의가 한 사건에 함께 있을 때 강도강간 판단에서 무엇을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돈을 빼앗은 뒤 시간이 지나 강간 혐의까지 생겼다면 강도강간인가요?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은 재물 강취와 강간 혐의가 모두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강도에 해당하는 행위와 강간행위가 각각 있었는지, 시간 간격과 중간 행동을 포함해 두 행위가 어떤 경위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강도강간 사건에서 피해품으로 지목된 물건이 자택에서 압수되면 강도행위와 강간까지 인정되나요?자택 압수수색에서 피해품으로 지목된 물건이 확보됐다는 사실은 그 물건의 확보·보관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당시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했는지와 강간행위, 두 행위의 연결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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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선행범죄와 성범죄의 조합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합니다. 제1항의 유효한 조합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의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와 조문상 성범죄 결합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결합의 제1항 가중부분은 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대상입니다.↗
수사·재판 절차
3개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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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