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39조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규정한다. 강도죄의 폭행·협박과 재산상 이익 취득 구조가 선행 또는 결합되고, 강간행위가 함께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 강도죄에 해당하는 재물 강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구조가 있었는지.
• 강간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 강도행위와 강간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연결관계가 무엇인지.
• 현장 영상·피해품·통신·이동·DNA 등 각 행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강도강간 형법 제339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재산범죄와 성범죄가 결합된 사건이므로 어느 폭행·협박이 재물 강취와 관련되고 어느 행위가 강간과 관련되는지 장면을 나눠 본다.

증거·진술 포인트

• 피해품·계좌·결제·현금 등 재산상 피해 자료.
• 현장·출입·이동 CCTV와 위치기록.
• 폭행·협박 및 강간 장면에 관한 당사자·목격자 진술.
• DNA·상해·의료자료 등 객관 자료.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특수강도나 주거침입·특수절도와 성범죄가 결합된 경우에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특별법 구조를 별도로 확인한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강도강간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강도죄에 해당하는 재물 강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구조가 있었는지.입니다. 이어 강간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강도행위와 강간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연결관계가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강도강간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형법 제339조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규정한다. 강도죄의 폭행·협박과 재산상 이익 취득 구조가 선행 또는 결합되고, 강간행위가 함께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강도강간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339조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강도강간으로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재물 강취를 위한 폭행·협박과 강간행위가 각각 무엇이었는지, 두 행위가 어떤 시간적·장소적 경위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관련 탐색

강도강간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상황

5개

• 강도강간 신고 뒤 자택 압수수색에서 피해품으로 지목된 물건과 휴대전화가 반출된 경우상대방이 폭행·협박으로 귀금속 등 재물을 빼앗긴 뒤 강간당했다고 신고했고, 며칠 뒤 자택 압수수색에서 피해품으로 지목된 물건과 휴대전화가 반출됐다면, 재물 강취·강간·두 행위의 연결과 별개로 영장 범위·압수목록·압수물의 의미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흉기를 든 채 모바일뱅킹 송금을 요구한 뒤 강간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숙박업소에서 흉기를 들고 상대방에게 모바일뱅킹 송금을 요구해 돈을 보내게 한 뒤 강간했다는 신고로 조사를 받는다면, 일반 강도강간의 재산상 이익 취득 구조와 강간행위의 연결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선행행위를 특수강도로 보는지, 그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결합 가중구조가 문제되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금품을 빼앗은 뒤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신고로 강도강간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재물을 빼앗은 행위와 성관계를 강요한 행위가 같은 사건에서 이어졌다는 신고로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강도에 해당한다고 지목되는 행위, 강간행위, 두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연결관계와 각각을 확인할 자료를 분리해 봐야 합니다.↗

관련 질문

5개

• 강도강간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39조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재물 강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의 강도 구조와 강간행위, 두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연결관계가 실제로 확인되는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 재물을 빼앗은 일과 강간 혐의가 함께 있으면 모두 강도강간이 되나요?재물 강취와 강간 혐의가 한 사건에 함께 있을 때 강도강간 판단에서 무엇을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강도강간 사건에서 피해품으로 지목된 물건이 자택에서 압수되면 강도행위와 강간까지 인정되나요?자택 압수수색에서 피해품으로 지목된 물건이 확보됐다는 사실은 그 물건의 확보·보관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당시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했는지와 강간행위, 두 행위의 연결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재판 절차

3개

• 성범죄 경찰조사, 연락·출석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첫 연락부터 조사 신분 확인, 출석 일정, 피의자신문조서 확인까지의 순서를 안내합니다.↗
•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때 영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며, 이후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합니다.↗
• 송치·불송치 이후 검찰 단계경찰의 송치·불송치 판단 뒤 서류 송부와 검찰 검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관련 법조문

2개

• 형법 제339조 | 강도강간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3조 | 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결합범죄 구조와 2023년 주거침입강제추행·주거침입준강제추행 부분 단순위헌 결정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