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일반 사건에서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도 불송치 이유와 관련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아청법 제25조의11·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의 대상 범죄에는 별도 송치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 사건의 불송치 경로를 그대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송치 자체가 기소나 유죄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현재 위치
- 일반 사건의 송치·불송치 / 대상 범죄의 특별법 송치
- 송치 시
- 사건·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냄
- 일반 사건 불송치 시
- 이유를 적은 서면·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
- 공소청 검토
- 기록 검토 · 필요한 경우 재수사 요청 등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일반 사건의 송치·불송치 및 특별법 송치 특례를 구분하여 공소청 검토로 이어지는 단계 — 일반 사건에서는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따라 기록의 처리 경로가 달라집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아청법·스토킹처벌법이 정한 대상 범죄는 별도의 송치 규정과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의 적용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하며, 불송치 통지·이의신청 규정은 당사자 지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경찰의 결정 내용, 전달받은 통지와 사건번호, 처리 날짜를 확인합니다.
- 일반 사건의 송치·불송치 결정인지, 특별법 송치 대상 사건인지, 통지가 누구에게 발송된 것인지 구분합니다.
-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요청 사유와 자료 범위를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일반 사건에서 불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검사의 검토 또는 재수사 가능성까지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고소인에게 정해진 이의신청 규정을 피의자의 동일한 권리라고 혼동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 통지서와 사건번호.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진술·자료의 시점별 정리.
일반 사건의 송치·불송치 기본 경로
다음은 일반 형사사건의 기본 경로에 관한 설명입니다. 성폭력처벌법·아청법·스토킹처벌법의 법정 범죄에 해당하면 별도 사건송치 특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거나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일반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합니다. 그 밖의 일반 사건도 경찰이 이유를 적은 서면과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후자를 흔히 ’불송치’라고 부르지만 기록이 검사의 검토 범위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통지·이의신청의 주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불송치 취지·이유를 고소인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합니다.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을 무조건 제외하거나 모두 허용된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의 절차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제245조의7 제3항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의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경찰관서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송부 날짜와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는 제245조의8에 따라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유를 문서로 적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성폭력·아청성범죄·스토킹 사건의 송치 특례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아청법 제25조의11,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에 따라 각 법률이 정한 대상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불송치 설명만으로 이들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아청법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의, 스토킹법의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 등으로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법률의 2026년 9월 29일 개정 부칙은 2026년 10월 2일 당시 수사 중이던 대상 사건에도 사건송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종전 불송치 기록 송부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일정 사건도 포함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당시 수사 상태와 법률상 해당 범죄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과거에 이미 내려진 모든 불송치 결정을 소급하여 일괄 취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송치되었다는 사실과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처분 통지서의 정확한 결과·단계·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검토와 추가 자료
송치된 사건에서는 검사에게 사건과 증거가 넘어가고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추가 자료나 확인이 필요하다면 어떤 시점의 어떤 사실을 보완하려는지 구별해 대응합니다.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가 제기합니다.
관련 사건을 다시 읽는 순서
결정 결과를 보기 전에는 경찰 연락·출석조사 때 작성된 진술과 기기·포렌식 절차에서 확인된 자료의 흐름을 먼저 살펴본다. 적용 혐의의 요건은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에서 분리해 볼 수 있다.
다음 단계
공소청 검사는 송치기록과 필요한 보완 내용을 검토한 뒤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정식 공소제기 등의 경로를 결정합니다. 이어지는 공소청 처분 단계에서 실제 결정 유형과 이후 절차를 확인합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
이 주제와 연결된 실제 질문
같은 법률 쟁점을 다룬 회원 질문과 별도로 작성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