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혐의없음 불송치
공식 사례 게시일2024-01-20
사건 연도원자료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 요청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 만난 상대에게 영상을 요청해 받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대화와 상대방 프로필을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트위터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대화 중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성인이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상대방은 이에 응해 영상을 보냈습니다.
영상 수신 뒤에도 대화가 이어졌고 이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영상이 오간 뒤에도 SNS로 소통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받은 영상을 이전에 삭제한 상태였고, 이후 아청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의 목록이나 분석 결과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당시 SNS 대화와 상대방 프로필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SNS 대화 내역과 상대방 프로필에서 의뢰인이 당시 접할 수 있었던 연령 관련 정황을 짚었습니다. 경찰 조사 진술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 이 자료를 다뤘습니다. 프로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나이가 기재돼 있었는지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금전 요구와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도 의견서에서 다뤘습니다
변호인은 금전 요구나 협박이 없었던 사정도 함께 들어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고 추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자료는 영상이 오가기 전에 주고받은 말과, 당시 상대 계정의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혐의 유형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의 공개된 결과는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입니다. 처분서의 상세 이유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당시 대응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SNS 대화와 프로필을 근거로 연령 인식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 사정을 의견서와 추가 의견서로 전달한 데까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