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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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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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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신고자 연락처가 적힌 문서를 공용 프린터에 남겨 제3자가 가져간 상황성범죄 신고 이후 업무용 고객정보 출력물이 공용 프린터에 남았고 외부 방문자가 이를 가져갔다는 신고가 있다면, 출력한 사람과 실제 회수자, 프린터 접근권한,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업무상 이용·제공 행위의 구체적 경위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신고된 숙소에서 반려견에게 물려 다쳤고 개를 통제한 행동이 다투어지는 상황숙소에서 강간 신고가 제기된 직후 상대방이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받았다면, 성범죄로 지목된 행동과 개가 달려든 순서, 개를 붙잡거나 풀어준 사람의 실제 행동, 물린 부위와 치료기록을 구분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응급환자 들것 이동을 일행이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구급대의 들것 이동 통로를 확보하던 중 일행이 복도를 막고 경찰관을 밀었다는 신고에서 경찰의 실제 직무와 사람별 행동, 다수인의 위력, 이송 지연과 상해를 구분합니다.
- 콘서트 퇴장 통제선이 열린 뒤 인파가 빠졌는데도 같은 관객에게 접촉했다는 신고 상황공연 종료 직후 통제선 앞의 혼잡 속 접촉과 출구 통제가 풀려 인파가 빠진 뒤의 재접촉 신고를 구분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장소·동선·행위·고의와 영상 구간별 증명범위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 매장 명의로 납품 취소를 요청해 식자재 공급이 끊겼다는 상황성범죄 신고로 다투던 상대방의 매장 이름을 사용해 납품업체에 정기 식자재 발주를 취소한다고 연락한 뒤 공급이 중단됐다는 업무방해 신고 상황입니다. 실제 발주권한과 연락 내용, 납품업체의 별도 판단, 매장 영업 차질을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 신고 뒤 다른 사람에게 폭행당하고 사망해 치사 혐의를 받는 상황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신고된 만남 뒤 상대방이 별도 인물에게 폭행당하고 사망한 가상 상황에서, 제7조 기초범죄·두 사건 사이 상태 변화·별도 폭행·직접 사망원인과 제10조 치사 인과관계를 구분합니다.
- 밤에 둘이 물건을 훔친 뒤 거주자를 추행했다는 신고로 성폭력처벌법 제3조까지 조사받는 상황야간 공동주택에 두 사람이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뒤 귀가하던 거주자와 마주쳐 강제추행 신고까지 접수된 가상 상황입니다. 단순 주거침입인지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인지, 누가 언제 성적 접촉을 했는지, 2023년 위헌 결정의 정확한 범위가 무엇인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 미성년자를 촬영자에게 소개했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자 알선 혐의를 받는 상황성인 지인이 촬영자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미성년자와 연락처를 연결했는데, 이후 성착취물 제작자 알선 혐의로 조사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소개 당시 촬영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상대방과 연결했는지, 촬영 여부와 별도로 어떤 알선행위가 지목되는지 확인합니다.
- 전역 당일 동료와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신고돼 군형법 적용 시점을 다투는 상황전역 행사가 끝난 날 밤 전역자와 아직 복무 중인 동료 사이의 성관계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으로 신고됐고, 사건 시각과 전역의 공식 효력 시점이 서로 다투어지는 가상 상황입니다. 전역식·부대 출입·인사명령을 별도 사실로 구별하고 군형법상 상대방의 신분 요건과 실제 강간행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계단에서 넘어지려는 상대방 팔을 붙잡았다가 폭행 신고된 상황성범죄 신고 당사자들이 계단에서 마주친 뒤 한 사람이 균형을 잃는 순간 다른 사람이 팔을 잡았고, 신고인은 붙잡혀 끌렸다고 주장하는 가상 상황입니다. 넘어짐 직전의 움직임과 접촉의 목적·방향·지속시간, 계단 CCTV의 사각지대, 최초 진술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 장애청소년 체험수업에서 다른 성인을 만지도록 지시했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체험수업 지도자가 15세 장애청소년에게 다른 성인 참가자의 신체를 만지도록 지시했다는 신고가 제기되면, 수업상 동작 시범과 실제 지시한 접촉, 제3자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 여부, 사건 당시 연령과 장애 관련 사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 친구 성범죄 사건의 두 CCTV 화면을 이어 사건 현장에 없던 동선을 만들어 제출한 상황성범죄 사건을 수사받는 친구를 위해 행사장 관계자가 서로 다른 카메라의 CCTV 구간을 연결해 한 카메라가 연속 촬영한 영상처럼 제출했다면, 촬영지점과 시각 차이, 원본 보존 여부, 편집행위와 제출 역할을 나눠 증거위조·변조 혐의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군 성범죄 신고 뒤 동료가 부검 없이 화장돼 사망원인 다툼이 생긴 상황군 성범죄 신고 이후 사망한 동료의 시신이 부검 없이 화장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 남아 있는 의료·현장기록의 범위와 사망원인 감정의 한계, 성범죄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침수 대피소에서 15세에게 잠자리를 배정하며 신체접촉을 요구했다는 신고 상황침수로 귀가할 수 없던 15세 청소년이 임시대피소에서 숙박 공간을 배정받던 중 담당 성인으로부터 신체접촉을 요구받았다는 보호자 신고 상황입니다. 실제 대피 필요성, 배정 권한, 요구 발언과 접촉, 대체 숙박 가능성 및 대피소 기록의 범위를 나눠 확인합니다.
- 군 성범죄 신고 뒤 의무실 이송 중 들것이 기울어 부상 원인이 다투어지는 상황군인 사이 성적 접촉 신고 뒤 의무실로 이동하던 중 들것이 기울어 상대방의 팔을 다쳤다는 설명이 추가돼 군형법상 상해·치상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가상 상황입니다. 이송 전 상태, 들것 이동 중 사건, 최초 진료기록과 담당자별 관찰 범위를 분리합니다.
- 성범죄 분쟁 화상조정에 지인들이 접속해 화면공유로 위협했다는 특수협박 신고 상황성범죄 신고 관련 대화를 위해 열린 화상회의에서 여러 계정이 접속하고 한 사람이 위해를 암시하는 자료를 화면공유한 뒤 특수협박 신고가 제기된 가상 상황입니다. 참가자별 발언·화면공유 권한과 실제 시청 구간, 단체·다중 위력의 표시, 녹화본과 접속기록의 한계를 구별합니다.
- 응급실 진찰 중 손가락 삽입이 신고되고 진료기록과 간호사 출입 시각이 엇갈린 상황응급실에서 검사 목적의 신체접촉이었다는 의료진 설명과 강제로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환자 신고가 대립하는 가상 상황입니다. 실제 검사 동작, 폭행·협박 주장, 진료기록 작성 시점과 동석자 관찰 범위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병원 면회실에서 보호자와 직원의 퇴실 안내가 엇갈려 퇴거불응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이후 입원한 지인을 만나러 간 사람이 병원 면회실에서 보호자에게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머물렀지만 직원에게는 정해진 면회 종료시각까지 대기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는 가상 상황입니다. 관리되는 장소의 범위, 서로 다른 퇴거요구의 주체·내용, 안내를 받은 순서, 면회실에서 복도로 이동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 성범죄 신고자에게 칼이 든 택배와 위협 문구가 도착해 특수협박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자에게 칼이 들어 있는 택배와 위해를 암시하는 메모가 도착하고 발송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특수협박 조사를 받는 장면입니다. 메시지의 작성자, 발송 당시 물건의 취급, 배송을 통한 전달과 형법 제284조의 위험한 물건 휴대, 수령 시점 및 배송자료의 의미를 구분합니다.
- 심야 고속버스 종점에서 잠든 승객을 깨우다 준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상황고속버스 종점에서 잠든 승객을 깨우던 승무원이 어깨를 흔든 뒤 담요 안쪽까지 손을 넣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하차 안내 목적과 신고된 접촉의 차이, 승객이 깬 시점, 다른 승객의 하차 경위, 차량 CCTV와 운행기록을 나눠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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