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친구가 행사장 안에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그곳의 영상 관리자인 지인에게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관리자는 복도 카메라와 출입구 카메라의 일부 구간을 이어붙이고 전환 지점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파일은 한 카메라에서 연속 촬영한 CCTV 원본처럼 경찰에 제출됐지만 서버에는 별도 카메라별 원본이 남아 있어 조사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서로 다른 카메라 영상의 원본 촬영지점과 시간표시
- 편집본이 두 카메라 출처와 구간 전환을 숨긴 방식으로 제시됐는지
- 친구의 형사사건 자료에 관한 관계와 관리자·제출자의 행동 구분
- 원본과 편집본, 작업기록 및 경찰 제출본의 보존 상태
친구의 성범죄 사건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로 다른 CCTV 카메라의 영상을 이어붙여 한 번에 촬영된 원본처럼 경찰에 제출했다면, 형법 제155조의 증거위조·변조 또는 위조·변조한 증거의 사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 편집 사실만으로 혐의를 단정하지 말고, 누구의 사건 증거인지, 두 영상의 원래 촬영관계와 실제 설명·제출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복도 화면과 출입구 화면을 한 파일로 만든 장면
가상의 상황입니다. 성범죄로 신고된 친구 A는 사건 무렵 행사장 내부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행사장 영상 관리자인 B는 A에게 도움이 될 자료를 만들겠다며 복도 CCTV의 한 구간과 출입구 CCTV의 다른 구간을 추출합니다. B는 두 영상의 전환점을 표시하지 않고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A에게 보냅니다. A는 경찰에 해당 파일을 연속된 CCTV 원본이라고 설명해 제출합니다.
이후 서버에 남은 카메라별 원본을 확인한 관계자가 한 파일의 중간에서 촬영 위치가 바뀌고 시각도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일부 영상 길이를 줄여 제출한 것인지, 원래 없던 연속 동선을 보여준 것처럼 자료를 구성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두 영상이 누구의 형사사건 자료인가입니다
증거인멸·위조를 규정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B가 영상 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끝내지 않고, 이 영상이 친구 A의 어떤 형사사건에서 어느 시간대의 소재나 행동을 확인하려는 자료였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B 자신에 관한 사건 증거인지, 다른 사람인 A의 사건 증거를 다룬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영상관리 업무로 파일을 복사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타인 사건의 제출 증거를 어떤 형태로 새로 구성할 권한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단순 발췌와 연속 촬영처럼 보이는 편집의 차이입니다
복도에서 찍힌 영상과 출입구에서 찍힌 영상을 각각 출처를 밝히고 두 개의 참고영상으로 제시한 것인지, 카메라 번호와 전환 지점을 빼고 하나의 원본처럼 설명한 것인지 비교합니다. 영상 사이 전환이 뚜렷하게 표시됐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장면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도 문제됩니다. 반대로 자연스러운 한 장면처럼 이어 붙였다면 무엇이 연속해서 촬영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두 파일을 연결했다는 작업 자체와 그 파일을 어떤 자료라고 설명했는지는 함께 조사하되 같은 행위로 뭉치지 않습니다. B가 파일 편집을 맡았는지, A가 경찰 제출을 하면서 파일 성격을 설명했는지 역할별로 구분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카메라마다 표시시각이 일치하는가입니다
영상·CCTV 자료를 비교할 때 복도 카메라의 표시시각과 출입구 카메라의 표시시각이 같은 기준으로 설정돼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두 화면에 21시 10분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도 각각의 기기 시각이 실제로 일치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표시시각이 어긋났다면 잘못된 순서로 이어 붙인 파일이 사람의 이동경로를 달리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한 화면에서 A와 비슷한 사람이 사라졌다가 다른 화면에서 등장한 것처럼 보여도 두 장소 사이 이동에 걸린 시간이 영상에 실제로 포함됐는지 따져야 합니다. 촬영구역 사이의 사각지대는 화면을 연결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카메라가 어디를 촬영하는지와 두 원본의 각 시작·종료시각을 나눠 기록합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편집본과 카메라별 원본이 모두 남았는가입니다
서버에 카메라별 원본이 남아 있다면 경찰 제출본과 각 원본의 길이, 해상도, 화면 전환, 표시시각을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부 원본이 남아 있지 않다면 남지 않은 구간에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확보된 부분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확인하지 못하는 구간을 분리합니다.
전자정보·계정기록과 디지털포렌식은 실제 확보된 경우 파일 생성·수정시각, 영상 추출에 사용된 장치, 저장 경로와 전송 흐름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서버에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편집했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고 관리자 계정과 실제 작업자를 구분합니다.
다섯 번째 분기점은 파일 작성과 실제 사용의 역할입니다
형법 제155조는 증거의 위조·변조와 위조·변조한 증거의 사용을 함께 규정합니다. B가 복수 영상을 추출·편집한 뒤 자기 컴퓨터에만 저장한 단계, A에게 편집본을 전달한 단계, A나 B가 그 자료를 경찰에 어떤 설명과 함께 제시한 단계를 서로 분리해야 합니다.
친구가 편집을 요청할 때 사용한 표현과 관리자가 실제 이해한 내용이 같았는지도 확인합니다.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편집행위의 내용과 제출방식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남은 요청과 전달기록의 범위 안에서 어느 역할이 확인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원본 확보와 경찰 조사에서 먼저 해야 할 일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으면 어떤 카메라 파일과 제출본이 문제되는지,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카메라별 원본, 추출한 중간 파일, 편집본, 친구에게 전달한 파일, 경찰에 실제 제출된 파일의 목록을 구분합니다. 각 파일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거나 덮어쓰지 않고 당시 형태가 남아 있다면 그대로 보존합니다.
증거·감정 절차에서도 실제 남은 원본과 조사기관이 확보한 사본이 각각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관리자 계정 사용기록이나 편집파일이 발견됐다면 그 기록으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최초부터 기억한 일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친구와 연락해 영상의 성격이나 제출 당시 설명을 사후에 맞추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존 음성편집·사진시각 변경 사건과 달라지는 쟁점
통화녹음을 잘라 이어붙여 제출한 상황은 원래 하나의 대화에서 어떤 발언이 빠졌는지를 비교합니다. 사진의 촬영시각·GPS를 변경한 상황은 한 사진의 시간·위치 메타데이터 변경이 중심입니다. 녹취문 문구를 고친 상황은 실제 음성과 문자 기록의 대응관계를 다룹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서로 다른 공간을 촬영한 복수 카메라의 영상이 원래 한 흐름인 것처럼 제시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영상 길이뿐 아니라 촬영 위치, 각 카메라의 시간설정, 화면 바깥 이동구간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편집 프로그램을 썼는지만 묻는 경우보다 확인해야 할 원본과 시간표가 달라집니다.
변호인과 확인할 사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먼저 A의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된 시각과 CCTV가 확인하려는 사실을 특정합니다. 다음으로 카메라별 실제 촬영범위, 추출 원본과 편집본의 전환지점, 각 기기의 시각 차이, 편집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 파일 전달·제출의 시점과 설명을 분리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어느 화면이 어느 구역에서 촬영됐는지, 실제 촬영되지 않은 구간이 어디인지, B가 어떤 파일을 어느 방식으로 편집했는지, A가 경찰에 어떤 파일을 어떤 명목으로 제출했는지입니다. 화면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편집으로 만들어진 이동 흐름이 실제였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