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휴대전화 압수 또는 임의제출·증거보전·감정은 모두 증거와 관련되지만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건에서는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어떤 절차로 확보됐고 이후 어떻게 분석·사용되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물은 확보된 물건이나 자료를 말합니다

압수물은 압수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확보·보관하게 된 물건 또는 자료입니다. 휴대전화, 저장매체, 문서처럼 물건 자체가 압수될 수도 있고 전자정보가 복제·출력되는 방식으로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압수됐는지 확인할 때는 압수목록과 실제 확보대상을 함께 봅니다.

휴대전화 압수와 임의제출은 확보 경위를 구분합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와 소지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물건의 압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의 압수를 규정합니다.

휴대전화가 확보된 뒤 포렌식이 진행됐다면 기기를 확보한 절차와 실제 전자정보 탐색·분석 범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영상 보존기간이나 기억의 변화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자료가 있다면 어떤 증거가 언제 사라질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 신체·의학적 사항 등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쟁점에서 감정 결과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를 볼 때는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분석했고 결과가 무엇인지 구분해서 읽습니다.

증거동의는 일정한 서류나 물건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절차적 문제와 연결됩니다. 자료의 내용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평가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절차나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와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를 볼 때는 첫째 무엇이 실제로 기록돼 있는지, 둘째 그 자료가 어떤 경로와 절차로 확보·분석됐는지를 나눠 정리합니다.

증거의 내용과 확보 절차를 분리해서 보는 구조가 있어야 포렌식 결과, 압수목록, 감정서, 재판상 증거 문제를 서로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