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감정 의뢰서에는 있는데 감정서에 결과가 안 보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짧은 답

의뢰 항목을 감정서의 분석 대상과 결과에 맞춰 확인하세요. 별지에 답이 적힌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분석 후 판단 곤란으로 기재된 경우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 의뢰 목록에 항목이 있는데 결과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면, 그 항목에 관해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목록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의뢰서에서 요청한 항목을 감정서의 분석 대상 및 결과와 맞춰 보세요. 첨부된 별지에 결과가 실린 경우, 분석 대상에서 빠진 경우, 분석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는 확인할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의뢰서의 질문과 감정서의 항목 번호를 맞춥니다

감정 의뢰서는 무엇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보여줍니다. 감정서에서는 실제로 검토한 자료와 사용한 방법,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서에서 결과를 찾으려는 항목의 번호, 자료 표기, 요청 내용을 먼저 적은 뒤 감정서에서 같은 항목을 찾아보세요. 문서마다 항목 번호가 다르게 붙었다면 번호만 맞추기보다 어떤 자료에 관한 어떤 질문인지 함께 대조합니다. 하나의 자료에 여러 질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같은 자료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질문에 답이 적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별지나 표에 답이 있다고 표시된 경우

본문에 ‘별지 참조’라고 적혀 있으면 가지고 있는 사본에 그 별지가 포함됐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별지가 있다면 해당 번호의 행에서 대상과 결과를 함께 읽습니다. 같은 표에 여러 항목이 나열돼 있으면, 가까이 있는 다른 행의 결론을 가져와 빈칸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별지가 빠진 사본만 있다면 ‘결과 없음’으로 정리하기 전에 전체 감정서에 해당 별지가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문에 적힌 참조 표시와 현재 받은 사본의 끝 페이지를 기록해 두면 찾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적힌 경우

감정서가 해당 항목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명시한다면, 제외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뢰서에만 항목이 있고 감정서에서는 제외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감정서의 대상 목록과 제출된 첨부 자료를 대조해 어떤 자료까지 검토됐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어느 경우든 다른 항목을 분석한 결과를 이 항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한 두 항목 가운데 하나만 분석했다고 적혀 있다면 결과를 읽을 때도 분석했다는 항목의 번호를 붙여 정리합니다.

분석했지만 판단할 수 없다고 적힌 경우

대상 목록과 분석 과정에 해당 항목이 있고 결과에 ‘판단 곤란’이라고 적혔다면, 그 문구가 가리키는 질문을 확인합니다. 분석 방법이나 자료의 상태와 관련된 설명이 있는지도 같은 항목에서 살펴봅니다. 문서가 판단의 한계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그 한계가 무엇인지 그대로 남깁니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결과를 곧바로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거나 부정됐다는 결론으로 옮기면, 감정서가 실제로 답한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재판에서 확인할 때 문서별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증거 절차 안내에서 설명하듯 감정 결과는 대상, 방법, 결과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법원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감정서를 검토할 때에는 의뢰서의 항목 번호와 쪽수, 감정서의 대상 목록과 결과가 적힌 쪽수, 별지의 보유 여부를 함께 표시합니다.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면 어느 문서의 어느 부분까지 확인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변호인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전체 사본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해당 항목이 분석 대상이었는지, 분석 결과의 한계를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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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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