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유포 사건 · 기소유예

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사건은 어떤 상태에서 시작됐나요

의뢰인은 연예인의 얼굴을 이용한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편집·합성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과 영상 전송 정황을 확보하고 있어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현재 확인된 딥페이크 혐의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는 이 사건과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다른 자료도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임의제출이나 포렌식이 진행될 경우 수사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이 사건은 객관적인 전송정황이 남아 있다는 점 때문에 단순한 무혐의 방어 사건과는 구조가 달랐습니다. 저희는 이미 확인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대신, 현재 혐의에서 인정할 부분과 추가로 다툴 부분을 분리하고 포렌식 과정에서 수사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잡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기 쉽지 않은 유명인 딥페이크 사건의 특성상 합의 하나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반복성,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 검찰이 처분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실제 기록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저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텔레그램 대화와 전송 정황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딥페이크 편집·반포 부분은 사실관계에 맞춰 진술하도록 하고, 자료와 충돌하는 무리한 부인을 피했습니다.

이런 대응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실제로 알고 있는 범위와 의뢰인이 설명해야 할 범위를 맞추는 작업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불필요한 진술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 방향을 정리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의뢰인의 휴대전화 안에는 본건과 별도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포렌식 범위가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저희는 임의제출 여부와 제출 범위, 현재 수사 중인 딥페이크 사건과 다른 자료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하면서 포렌식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는 수사가 사건과 무관한 영역까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수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이것을 “다른 파일이 있어도 조사되지 않는다”는 일반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사범위는 영장·제출 경위·발견 자료와 추가 수사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 처분을 위해 어떤 자료를 보강했나요

본건에서는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저희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경위, 반복적·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고 반성문, 사과문, 재범방지서약 등 실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히 서류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객관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구조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준비된 양형자료와 사실관계는 변호인 의견서에 함께 정리됐습니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사건은 추가 혐의가 연쇄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범행 경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실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전제에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 포인트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전면 부인이 오히려 기존 자료와 진술을 충돌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안의 모든 자료나 사건과 무관한 행동까지 포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현재 확보된 증거를 기준으로 진술범위를 정리하고, 포렌식 수사범위를 관리하면서, 검찰 처분을 위한 양형자료를 병행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련해서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 검찰 처분 단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일반화하면 안 되는 이유

기소유예 여부는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나 반성문 제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작 방식, 유포 범위, 피해 대상, 반복성, 다른 문제 자료의 존재,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증거, 전력과 재범위험 등이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실제 수행 사건의 대응과 결과를 내부 정보서비스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