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을 단톡방에만 보냈어도 처벌되나요?

판단 기준부터 정리하면

성적 딥페이크를 단체대화방에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인터넷이 아니니 반포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은 제작·편집과 반포·전송, 소지·저장·시청을 각각 나눠 규율하므로 실제로 본인이 한 행동을 행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서 갈리는 지점

직접 만들었는지

AI 생성도구·합성앱을 이용해 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했다면 제작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냈는지

1명에게 전송했는지, 여러 명이 있는 단체방에 게시했는지, 공개채널에 올렸는지에 따라 전파범위와 증거구조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재전송했는지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위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단순 수신·열람과 재전송을 같은 행동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메신저 서버기록과 휴대전화 포렌식은 파일의 생성·저장·전송 시점을 서로 다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원본 사진과 합성파일의 메타데이터
• AI 생성·편집 앱 사용기록
• 단체방 전송시각·참여자·재전송 기록
• 기기별 다운로드·저장·삭제 흔적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대화방과 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참여자에게 삭제를 부탁하지 말고, 본인이 제작·수신·전송 중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같은 파일이 여러 방으로 이동했다면 방별 전송자를 구분합니다.

같은 파일도 제작·수신·저장·전송을 나눠 봅니다

디지털 파일 하나가 문제돼도 모든 참여자의 행동이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원본을 만들었는지, 본인은 처음 어디에서 파일을 받았는지, 기기에 저장됐는지, 어느 대화방으로 다시 보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누면 자신의 행위 범위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이때 파일 생성시각과 메신저 전송시각, 대화방 참여시점은 서로 다른 기록입니다. 단체방에 파일이 존재했다는 사실만 보고 제작자와 재전송자를 섞거나, 반대로 본인이 직접 한 전송을 다른 참여자의 행동과 함께 설명하면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기기와 계정별 기록을 행위별로 대응시켜 보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단체방 사건에서는 같은 파일이 여러 사람의 기기에 동시에 남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계정에서 확인되는 전송기록과 다른 참여자의 재전송기록을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방 전체 흐름과 본인 행위를 섞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단톡방 안에서만 돌았으니 유포가 아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니 문제없다”, “다운로드하지 않았으니 아무 행위도 없다” 같은 말은 각기 다른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섞은 표현입니다.

언제 변호사 검토가 특히 필요한가요

여러 참여자가 같은 파일을 주고받은 사건은 자신의 행위와 다른 사람의 행위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제작·전송·저장 중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 먼저 분리해야 불필요한 포괄 인정이나 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