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지인이나 온라인에서 본 사람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영상에 합성하고 텔레그램 또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뒤 수사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누가 원본을 만들고 누가 재전송했는지
- 대상자의 의사와 합성·가공 방식
- 파일 생성·전송·저장 경로와 참여 계정
이 상황을 먼저 어떻게 봐야 하나요
텔레그램이나 단체대화방에서 지인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합성물을 공유한 사건에서는 “내가 직접 만들었는지”만으로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제작·편집, 반포·전송, 저장·시청 등 행위가 각각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갈리는 핵심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반포하는 행위, 소지·저장·시청 등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대상자의 의사, 파일의 성적 성격, 행위자의 구체적 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제작했는지
AI 도구나 편집앱에 원본 사진을 넣어 생성했다면 제작·합성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단순히 받은 경우와 구분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전송했는지
1대1 전송, 소수 단체방 공유, 공개 채널 게시 모두 실제 전파 범위가 다릅니다. 다만 소수 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방 참여와 적극 행위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 파일을 내려받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한 사실은 각각 다른 행동이므로 계정별 행위를 나눠야 합니다.
실제로 확인되는 증거의 구조
디지털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의 메타데이터와 플랫폼 전송기록, 기기 포렌식 결과가 서로 다른 행동을 보여줍니다.
- 합성에 사용된 원본 사진과 생성 앱·서비스 기록
- 파일 최초 생성시각과 저장경로
- 텔레그램·메신저 전송 대상·시각·재전송 기록
- 기기별 다운로드·열람·삭제 기록과 계정 로그인 정보
수사 단계에서는 보통 무엇이 이어지나요
수사기관은 신고된 파일을 확보한 뒤 유통 경로와 참여 계정을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계정자료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제작·전송·저장 행위를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서는 각 참여자의 행위가 별도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자주 생기는 실수
“나는 제작자가 아니니 상관없다”거나 “단톡방 안에서만 돌았으니 유포가 아니다”처럼 하나의 사실로 전체 책임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화방을 삭제하고 새 계정으로 옮겨 기록 흐름을 끊는 행동
- 다른 참여자와 누가 만들었다고 진술을 맞추는 행동
- 파일을 다시 열거나 전송해 확인하려다 새로운 기록을 만드는 행동
특히 상대방·목격자와 말을 맞추거나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사실관계를 더 명확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설명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가 필요한 지점
제작·전송·저장 행위가 섞여 있는 사건은 혐의별로 어떤 행동이 확인되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전에 기기·계정 범위와 이미 확보된 자료를 파악하면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 자신의 행위처럼 설명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작·저장·전송 계정을 따로 연결해 보세요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한 파일이 여러 기기와 계정을 거치면서 제작자·최초 전송자·재전송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 사진을 어떤 서비스에 업로드했는지, 결과물이 어느 기기에 처음 저장됐는지, 어떤 계정에서 누구에게 전송됐는지를 순서대로 적어 두면 각 행동을 섞지 않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한 대화방이라면 단순 참여, 다운로드, 재전송을 계정별로 구분해 플랫폼 기록과 기기 포렌식이 각각 어느 행동을 보여주는지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