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텔레그램 채널에 허위영상물을 업로드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널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업로드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는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였고, 의뢰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미 확인된 업로드 사실을 전제로 사건 범위와 이후 대응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추가 제작이나 반복 게시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문제 된 업로드 외에 추가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제작이나 반복 게시가 없었고, 문제 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사건 기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제3자에 대한 2차 유포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문제 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되거나 별도의 2차 유포로 이어진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제3자에 대한 추가 유포 정황은 없었고, 이 사정을 범행 범위와 사후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범방지 교육 의지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은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지와 함께 범행 경위, 전력 유무, 사건 이후 태도를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횟수와 반성 태도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에스가 제출한 의견서와 사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 횟수가 적다는 점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확인됐습니다.
추가 제작·반복 게시·2차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범방지 의지를 밝힌 내용도 제출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대응은 범행 범위 정리, 추가 제작·반복 게시·2차 유포 정황 확인, 사실관계 인정, 재범방지 교육 의지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입니다. 다른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단발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처분이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이 페이지는 성공사례 296번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결과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