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연락·출석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출석 일정을 확인하고 조사받는 단계 —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요청하고 사건 경위와 자료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의 신분과 조사 내용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권리 고지 내용이 달라집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답변을 적고 확인하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연락 기관, 담당자 성명·연락처, 사건번호와 조사 일시·장소를 기록합니다.
• 어떤 사안인지와 피의자·참고인 등 현재 조사 신분을 확인합니다.
• 피의자신문 전 권리 고지를 듣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조력을 검토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사건을 모르는 부분까지 추측하여 단정하거나 타인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 관련 대화·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연락 내용과 일정, 사건과 관련된 날짜별 사실 메모.
• 원본을 유지한 관련 대화·문서·영상과 그 출처.

조사 전 연락에서 확인하는 정보

전화나 메시지로 처음 연락을 받았다면 이 페이지에서 연락 확인부터 출석과 진술 절차까지 한 번에 살펴보세요. 출석 요구의 내용과 연락처가 불분명하다면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담당자와 일정을 확인한 뒤,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의 시간순 경위를 정리합니다.

피의자신문과 조서 확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이 고지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의 규정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의나 의견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시간을 확인된 사실처럼 적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조서 작성 규정이 근거입니다.

사건별로 갈리는 자료 수집

접촉에 관한 사건에서는 당시 영상과 대화가, 촬영물 사건에서는 기기·계정과 전송 경로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처럼 적용 혐의에 따라 자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료 제출이나 영장 집행이 실제로 있는 경우 압수수색·휴대폰 제출 단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연락을 받으면 바로 체포되는 건가요? 연락과 임의 출석 요청을 곧바로 체포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절차로 출석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조사 신분과 일정부터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의 강제처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추가 자료나 기기 확인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압수수색·휴대폰 제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절차가 모든 사건의 필수 단계는 아니며, 조사·자료 확인 후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판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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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확인한 내용을 내 사건에 적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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