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지인의 부탁으로 온라인 광고 계정에 로그인해 게시물을 올리고 문구를 수정해 왔는데, 업소 수사 뒤 경찰 조사에서 문제된 광고 원문과 계정 접속기록, 광고비·정산자료를 함께 제시받습니다. 본인은 계정 전체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전달받은 내용을 게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게시물이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 또는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 피의자가 직접 작성한 내용과 전달받아 게재·수정한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지
- 계정 접속기록과 광고비·정산자료가 실제 역할과 운영기간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여러 운영자가 있었다면 작성·게재·수정·결제 권한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 반복적 업무와 대가 지급 등 영업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광고 계정 하나를 두고 역할 전체를 설명해야 하는 순간
이 글은 특정 실제 사건 한 건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승인된 성매매 광고 기준과 경찰조사 절차를 바탕으로 구성한 일반화된 상황입니다.
피의자는 지인의 부탁으로 온라인 광고 계정에 로그인해 게시물을 올리고 문구를 수정해 왔습니다. 업소와 직접 예약을 받거나 현장 운영을 맡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업소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경찰에서 출석 연락을 받습니다. 조사실에서는 문제된 광고 화면뿐 아니라 계정 접속기록, 광고비 결제내역, 일부 정산자료까지 함께 제시됩니다.
피의자는 “나는 글만 올렸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실제로 어떤 문구를 누가 만들었고 자신은 어느 단계에서 관여했는지 기억이 섞여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계정 명의만으로 역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한 건씩 작성·게재·수정·결제의 흐름을 나누는 일입니다.
성매매 광고는 실제 성매매를 직접 했는지만 보는 혐의가 아닙니다
성매매 광고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와 관련 광고물의 제작·공급·게재·배포를 행위유형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광고 관련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광고 계정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정에 올라온 모든 게시물을 직접 작성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광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피의자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했는지, 영업으로 한 행위인지가 각각 확인 대상이 됩니다.
조사에서는 먼저 문제된 게시물을 특정하고 그 글의 최초 작성, 업로드, 수정, 삭제, 광고비 결제에 누가 관여했는지 순서를 나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첫 번째 분기점은 ‘글을 올렸다’의 구체적인 뜻입니다
첫째, 피의자가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직접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이 준 내용을 그대로 올렸는지 확인합니다. 전달받은 초안을 일부 수정했다면 어떤 부분을 바꿨는지도 구분합니다.
둘째, 계정 접속 권한이 어떻게 나뉘어 있었는지 봅니다. 한 계정을 여러 사람이 사용했다면 로그인 기록의 시각과 기기, 실제 게시·수정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계정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광고비와 정산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비용을 결제했는지, 전달받은 비용을 대신 집행했는지, 게시 건수나 기간에 따라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넷째, 반복성과 운영기간을 봅니다. 일회성 부탁이었는지 지속적인 관리업무였는지, 어느 기간 동안 어떤 게시물을 맡았는지 자료와 기억을 나눠 정리합니다.
접속기록과 정산내역은 역할을 보여주지만 모든 것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계정 접속기록은 어느 시점에 어떤 계정에 접근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그인 사실만으로 그 시점에 어떤 문구를 작성했는지까지 자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수정 이력과 함께 봐야 합니다.
광고비 결제내역은 비용 집행의 흐름을 보여주지만, 결제자가 광고의 모든 내용을 결정했다는 뜻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산자료 역시 대가 지급 사실과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이지, 개별 게시물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기록만 골라내기보다 광고 원문, 전달받은 메시지, 계정 접근기록, 결제·정산자료를 시간순으로 놓고 각 자료가 무엇을 확인하는지 적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계정 전체를 운영했다’는 식으로 뭉뚱그려지지 않게 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 내용,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고, 조사 후 조서가 실제 진술대로 적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계정을 함께 사용한 사건에서는 “광고 계정을 관리했다”는 표현 하나가 실제보다 넓게 적히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특정 기간의 업로드와 문구 수정만 했다고 설명했다면, 조서에도 작성·게재·수정·결제 역할이 구분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 “아마 내가 올렸을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다른 운영자와 설명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존재하는 기록과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기준으로 답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게시물별 역할과 돈의 흐름입니다
먼저 문제된 광고 게시물의 URL이나 캡처, 게시 시각과 수정 이력을 확보합니다. 이어 자신이 사용한 계정과 기기, 접속 가능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적습니다.
그다음 광고 문구를 전달받은 메시지, 비용을 받은 내역, 광고비 결제자료를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게시물마다 ‘직접 작성’, ‘전달받아 게재’, ‘일부 수정’, ‘관여 여부 미확인’처럼 구분하면 계정 전체를 한 덩어리로 설명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검토에서는 어떤 광고가 제20조의 어느 행위유형과 연결되는지, 피의자의 실제 역할이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영업성 판단에 필요한 반복성·대가·운영기간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보게 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성매매 사건과 구별해야 하는 이유
업소 관련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광고, 알선, 실제 성매매를 같은 쟁점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광고행위와 업소 운영·알선은 확인해야 할 행위와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의 핵심은 현장 이용 여부가 아니라 온라인 광고가 어떤 내용이었고 피의자가 제작·게재·수정·결제 중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준은 성매매 광고, 성매매 알선, 경찰 연락·출석조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