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집행유예
사건 연도2026
미성년자와의 오픈채팅·영상통화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를 밝혔고, 의뢰인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상통화를 이어가며 신체 노출 등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대가로 돈을 보냈고, 이후에도 몇 차례 비슷한 요구와 송금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청성매수와 아청물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아청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걱정해 첫 경찰 조사 전에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성매수 혐의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 등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문제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단순화하지 않고, 오픈채팅 대화와 영상통화, 금전 지급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사건 전체 흐름 안에서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아청성매수와 아청물 소지라는 두 혐의가 함께 재판 대상이 된 상태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픈채팅 대화와 영상통화·송금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오픈채팅 대화, 영상통화, 송금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전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금전 지급 내역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존재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인정해야 할 사실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부분을 나눠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과 송금 흐름을 따로 떼어 놓지 않고, 실제 요구와 금전 지급이 이어진 순서를 맞춰 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과거 아청물 소지 벌금 전력까지 포함해 양형 방향을 다시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아청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초범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법무법인 에스는 이전 처벌 이후 다시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현재의 반성 정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동종 전력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번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실제 자료로 보여주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생활·가족관계와 재범방지 노력을 자료와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반성문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관계와 가족관계,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시작한 노력 등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항목별로 준비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도 포함해 범행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통해 재범 방지의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의견서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이 결과를 동종 전력이 있거나 아청성매수·아청물 소지 혐의가 함께 문제되면 같은 형이 나온다는 의미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성공사례 356번에서 확인되는 미성년자 인식, 오픈채팅·영상통화와 반복 송금, 동종 벌금 전력, 첫 조사 전 대응,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최종 집행유예 결과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