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와 16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가중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성매수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와 16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가중을 별도로 둔다.

성매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유인·권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
16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법령 시행일
2026-10-02

조문 요지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제1항의 성매수와 제2항의 유인·권유를 구분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이를 위한 유인·권유를 다른 항으로 규정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것이 실제 성매수인지, 성매수를 위한 연락·제안인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약속이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행위가 같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가를 약속했다는 대화가 남아 있다면

메시지 원문에서 누가 어떤 대가를 언제 제안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실제 만남·지급과 문제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지 따로 기록합니다. 예약·교통기록은 이동을, 계좌기록은 돈의 흐름을, 메시지는 제안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가중을 확인합니다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생년월일과 사건일을 대조해 당시 연령을 확인하고, 장애 관련 자료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현재 나이를 사건 당시 나이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매매 관련 규정과 차이

제14조의 강요나 제15조의 알선영업은 실제 요구·지시·알선과 영업 역할이 별도 쟁점입니다. 제13조를 검토할 때에는 행위자·상대방의 사건 당시 조건, 대가 제안, 실제 지목된 행동을 다른 조문과 혼동하지 않고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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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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