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성년 성매매 혐의에서 상대방 연령 인식 자료를 제출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가진 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문제된 사건에서, 나이와 직업을 확인한 대화와 SNS 게시 내용 등 당시 성인으로 인식했다는 정황을 정리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결과무혐의

공식 사례 게시일2024-06-23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트위터 조건만남 뒤 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

의뢰인은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이른바 섹트 계정의 상대방으로부터 조건만남 제안을 받고 실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문제되면서 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다고 설명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직장인이라고 소개했고 회사까지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비교적 어려 보였기 때문에 나이와 직업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당시에는 염색한 머리와 술자리에서의 모습 등도 함께 보고 성인이라고 인식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카카오톡과 트위터 대화에서 연령 확인 경위를 정리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와 직업을 여러 차례 확인한 카카오톡과 트위터 대화 내용을 근거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직장인으로 소개한 대화 역시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SNS 게시 내용도 함께 근거로 제시

원문에는 상대방이 평소 자신의 몸 사진 등을 올리는 계정을 운영했고, 성인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을 SNS에 작성한 점도 근거자료로 제시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SNS 내용과 대화자료를 함께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1회성 관계와 사건 이후의 반성도 함께 소명

의뢰인은 성매매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문에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1회성에 그친 점과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사정도 함께 참작 사유로 제시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최종 무혐의로 사건 종결

카카오톡과 트위터 대화, 상대방의 직장인 소개와 SNS 게시 내용 등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했고,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이 결과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대화와 SNS 정황, 관계 경위 등을 토대로 나온 개별 결과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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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