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찾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구분: 실제 성매수 /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
성매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유인·권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확인 포인트: 상대방 연령 · 대가 제공·약속 · 실제 성적 행위 · 유인·권유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 전에 끝난 사건에서는 ‘미수’라는 표현만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제13조의 각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구성요건

상대방이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와 정확한 연령.
금품·재산상 이익·직무·편의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
법이 정한 성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실제 성매수 전 단계에서 성매수 목적의 유인 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가 있었는지.

행위별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한 단어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라고 검색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실제 성매수가 있었는지와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가 문제되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어의 ‘미수’와 제13조의 구조를 먼저 구분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성매수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만남 전에 끝났다는 사정만 보고 곧바로 하나의 결론을 붙이기보다 어떤 행위가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적 검토에서는 상대방의 연령, 대가의 제공·약속, 실제 성적 행위, 유인·권유의 내용을 각각 확인합니다. 같은 대화 안에 여러 사실이 섞여 있어도 각 요소가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제 만남이 없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먼저 실제 대면과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남 장소와 시간만 정해졌는지, 실제 이동이나 숙박 예약까지 이어졌는지, 어느 시점에 약속이 중단됐는지를 시간순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돈·선물·숙박비·교통비 등 어떤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다고 보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송금이 없었다는 사실과 대가 약속이 없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원본 대화와 결제·송금 기록을 따로 봐야 합니다.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와의 경계가 중요합니다

제13조 제2항은 성매수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면 대화에서 어떤 제안이 오갔는지, 상대방에게 만남이나 성적 행위를 어떻게 권유했는지, 대가와 장소가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안 만났으니 아무 문제도 없다”거나 반대로 “약속했으니 실제 성매수와 똑같다”는 식으로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습니다. 실제 성매수와 유인·권유는 확인해야 할 행위가 다릅니다.

연령과 대가 관련 기록을 따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생년월일과 관련된 대화, 학교·학년 표현 등 사건 당시 접한 연령 정보를 정리합니다. 사건 후에 알게 된 나이와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가와 관련해서는 금액, 지급방법, 기프티콘·선물·숙박비·교통비 같은 편의 제공 약속을 확인합니다. 메신저 기록과 계좌·결제자료는 각각 다른 사실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하나의 자료만으로 전체 상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와 겹치는지도 분리해서 봅니다

대화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매수 제안과 성적 대화가 같은 채팅방에서 이어졌더라도 각 규정의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만남이 없었던 사건에서는 대화가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캡처만 보기보다 앞뒤 대화, 계정정보, 날짜와 시간, 상대방 연령을 알게 된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시간표부터 만듭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처음 연락한 시점, 상대방 연령을 알게 된 시점, 대가 이야기가 나온 시점, 만남 장소와 시간을 정한 시점, 실제 이동 여부와 약속이 중단된 시점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대화나 결제기록을 삭제·수정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성매수 또는 유인·권유로 보고 있는지 확인한 뒤 각 사실과 자료를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질문과 성공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점

조건만남 약속만 하고 만나지 않은 경우는 실제 만남 전 단계의 쟁점을, 대가를 약속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대가 제공과 약속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의 트위터 미성년자 성매수 약속 사건 성공사례도 실제 만남이 없었던 사건에서 대화 내용과 연령 인식, 합의와 검찰 처분이 어떻게 문제됐는지를 보여주는 개별 사례입니다. 다만 한 성공사례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