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5
트위터에서 대금과 시간·장소를 정했지만 실제 만남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성매매 대금과 약속시간, 장소를 정해 만남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상대방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대화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화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밝혔고, 의뢰인은 그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약속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트위터 대화 내용은 약속 내용과 상대방의 나이 고지를 확인하는 자료였습니다.
성매매 제안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점은 자료로 설명하되, 성매매를 제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양형자료·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진행 중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합의서와 양형자료,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트위터에서 대금·시간·장소를 정한 점,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던 점, 실제 만남이 없었던 점, 관련 증거 제출, 합의와 자료 제출, 최종 기소유예라는 공식 원문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