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로 송치되면 기소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13조의 실제 성매수와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는 구분해야 하고, 아청법상 사건송치 뒤에도 검사의 처분 결정은 별도로 남습니다. 실제 만남 여부뿐 아니라 연령, 대가 제공·약속과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수·유인·권유 사건의 송치와 기소 결정은 다릅니다

아청법 제13조의 죄는 제2조제2호가목이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며 제25조의11의 사건송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자체를 경찰의 혐의 인정이나 검사의 기소 결정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통지나 설명에 사용된 ‘미수’라는 말과 실제 적용법조를 따로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202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이 송치 규정을 적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행위가 발생한 날짜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고, 시행 당시 수사·기록검토·재수사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 기록이 접수됐다는 사실과 공소청 처분에서 실제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나눕니다. 경찰 송치 통지, 공소청 사건번호와 검사의 처분 통지는 각각 다른 정보를 담습니다.

‘성매수 미수’라는 검색어와 제13조의 행위유형을 나눠 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로 검색되는 상황에서는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소청 단계에서도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실,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실제 성매수 전 단계에서 유인·권유로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용된 ‘미수’라는 표현 하나가 이 구분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와 송금·결제 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어떤 제안과 답변이 언제 오갔는지, 금액이나 만남 장소가 어떤 맥락에서 언급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캡처만 떼기보다 앞뒤 대화와 전송시각, 사용 계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실제 돈의 이동과 시점을 보여줍니다. 실제 송금이 없었다는 사실과 대가 약속이 없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니고,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목적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자료를 사건 시간축에 맞춰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현재 받은 통지가 경찰의 송치 통지인지 공소청 검사의 실제 처분 통지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과 본인이 당시 접한 연령 관련 정보가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셋째, 돈·선물·숙박비·교통비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다고 보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넷째,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성매수 목적의 유인 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가 어느 대화나 행동으로 문제되는지 봅니다. 다섯째, 메시지·금융기록·이동 경위가 각 사실의 시점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어느 한 조건만으로 나머지 조건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어떤 결과로 갈릴 수 있나요

검사는 적용된 제13조의 행위유형과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기소에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등이 있고,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실제 약식명령 청구인지 정식 공소제기인지 통지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결과도 송치 사실만으로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소청으로 넘어갔다”는 말만으로 재판이 확정됐다고 보면 현재 단계를 잘못 읽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실제 처분명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의 차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정식 공소가 제기됐다면 그때부터는 1심에서 무엇을 다투는지처럼 공소장과 제출 증거를 기준으로 질문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단계의 송치 통지와 사건번호, 공소청 사건번호가 확인됐다면 각각의 날짜와 내용을 구분해 적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 제출한 의견서, 원본 대화와 송금·결제기록을 같은 시간표에 놓고 상대방 연령, 대가 이야기, 만남 약속, 실제 이동과 성적 행위 여부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이미 제출한 설명과 새로 확인된 자료가 다르다면 추측으로 빈칸을 메우기보다 어느 부분이 왜 다른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대화나 파일을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송치됐으니 기소는 정해졌다”는 생각은 경찰의 사건 처리와 공소청 처분을 같은 단계로 본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 기소 전이니 경찰에서 만든 기록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기록과 추가로 확인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경찰이 어떤 행위와 자료를 근거로 송치했는지,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의 실제 성매수와 유인·권유 가운데 무엇이 문제되는지, 연령·대가·실제 성적 행위와 메시지·금융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현재 공소청 처분 단계가 어디인지 서로 맞춥니다. 핵심은 송치라는 절차적 사실과 기소 여부, 그리고 제13조의 구체적 행위 판단을 각각 분리해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