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1심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행위와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실제 성매수인지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인지, 상대방 연령과 대가 제공·약속, 실제 성적 행위 여부를 각각 심리합니다. 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1심에 넘어갔다고 해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가 이미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행위와 제출된 증거를 심리하고, 실제 성매수가 문제되는지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가 문제되는지, 상대방의 연령과 대가 제공·약속, 실제 성적 행위 여부를 각각 나눠 봅니다.
공소장에 적힌 행위부터 다시 나눕니다
1심에서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과 증거, 피고인 측의 주장과 증거를 법원이 심리합니다. 먼저 공소장에 실제 성매수 행위가 적혀 있는지,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가 적혀 있는지, 문제된 날짜와 대화·만남·대가 내용이 어떻게 특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편의상 “성매수 미수”라고 불렀더라도 재판에서는 그 표현 자체보다 공소장에 어떤 행위가 기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사용한 요약 표현과 법원이 심리할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제 성매수와 유인·권유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성매수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로 검색되는 상황에서는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가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대화에서 금액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성매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재판에서는 각 행위와 법률요건을 대응시켜 봐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상대방이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와 정확한 연령을 확인합니다. 둘째, 금품·재산상 이익·직무·편의 등 어떤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봅니다.
셋째, 법이 정한 성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실제 성매수 전 단계에서 성매수 목적의 유인 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지 나눕니다. 다섯째, 공소장에 적힌 시점과 실제 메시지·금융기록·이동 경위가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와 송금·결제 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어떤 제안과 답변이 언제 오갔는지, 금액이나 만남 장소가 어떻게 언급됐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떼기보다 앞뒤 대화와 전송시각, 사용 계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실제 돈의 이동과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돈의 목적, 반대로 송금이 없다는 사실과 대가 약속의 부재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메시지와 금융기록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각 자료가 어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이 그대로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심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공소사실별로 제출된 증거를 심리하고, 피고인 측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설명과 현재 확인되는 대화·결제기록이 다르다면 단순히 말을 바꾸기보다 어느 부분이 왜 다른지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사실과 처음부터 기억하던 사실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공소장과 증거를 한 표에 맞춥니다
공소장, 기소 전후 통지, 수사기록 중 핵심 진술, 원본 대화, 송금·결제내역을 모아 공소사실별로 배열합니다. 상대방 연령, 대가 이야기, 만남 약속, 실제 이동, 성적 행위 여부를 날짜와 시간순으로 표시하고 어느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붙여 봅니다.
관련 대화나 파일을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증거신청이나 의견서, 양형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인지 목적과 제출 시기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1심까지 갔으니 성매수 미수가 이미 인정됐다”는 생각은 공소제기와 법원의 유죄판단을 같은 것으로 보는 오해입니다. 반대로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가 약속이나 유인·권유 관련 쟁점까지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정확한 행위유형, 상대방 연령, 대가 제공·약속, 실제 성적 행위와 유인·권유, 메시지·금융기록의 시간순서를 서로 맞춥니다. 송금내역이 없는 경우나 휴대전화가 압수·임의제출된 경우처럼 특정 증거가 문제되는 질문과 달리, 이번 질문의 중심은 재판 단계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어떤 항목으로 나누어 다투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