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17세와 조건만남을 약속했지만 돈을 보내거나 만나기 전에 끝난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된 경우

17세라고 밝힌 상대방에게 현금을 주는 조건으로 성적 만남을 제안했지만 실제 송금·대면·성적 행위 없이 끝난 뒤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송치 자체를 기소나 최종 처분과 같은 뜻으로 보지 말고 연령·대가 약속·행동 단계와 원본 대화·금융기록, 공소청 단계의 현재 위치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성인이 오픈채팅에서 17세라고 밝힌 상대방과 현금을 주는 조건으로 성적 만남을 이야기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했지만, 약속 전에 대화를 끝내 실제 송금·이동·대면·성적 행위는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원본 대화와 사건 무렵 계좌내역을 제출했고,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됐다는 통지와 공소청 사건번호를 확인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상대방의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17세라는 정보를 언제 알게 됐는지
  • 현금을 주겠다는 약속이 어떤 성적 만남 제안과 연결돼 있었는지
  • 실제 송금·이동·대면·성적 행위 없이 어느 단계에서 대화가 끝났는지
  • 원본 대화가 약속의 내용·취소 시점·이후 연락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계좌내역이 실제 송금이 없었다는 범위와 거래 목적을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경찰의 사건송치와 적용법조에 따른 검사의 기소·불기소 및 실제 법원 절차를 어떻게 구분할지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됐다는 통지는 기소되거나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이 공소청 검토 단계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경찰에서 제출한 자료와 현재 사건번호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 가상 상황에서는 만남과 송금 전에 대화가 끝난 사건이 송치된 경우를 다루며, 아직 내려지지 않은 처분을 미리 가정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사건송치와 실제 처분을 구별해 통지를 읽습니다

아청법 제2조제2호의 대상 범죄에는 제13조의 성매수 및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가 포함됩니다. 제25조의11에 따른 사건송치와 경찰의 구체적인 혐의 의견을 분리해야 하므로, 만남·송금 없이 끝난 대화 사건이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수 또는 유인·권유 성립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법률 제22027호 부칙 제2조는 2026년 10월 2일 당시 수사 중이던 대상 사건에도 제25조의11을 적용하고, 종전 불송치 기록 송부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행위일만으로 구분하지 말고 시행 당시 사건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일, 송치 통지일, 정확한 적용법조와 공소청 사건번호를 나눠 기록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는 기록 검토와 이후 처분이 구별됩니다. 이 글의 출발점은 아직 공소청 검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나기 전에 대화가 끝난 사실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사건 당시 상대방이 17세라고 밝힌 시점, 대가에 관한 대화와 약속 취소, 송금·이동·대면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원본 기록과 맞춰 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실제 성매수와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를 구별하므로, 돈을 보내거나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대화의 법적 의미를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대가를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수가 이루어졌다고 기재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 진술서에 무엇을 설명했고 어느 자료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되, 뒤늦게 알게 된 연령 정보와 사건 당시 실제로 알고 있던 정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소청에 넘어간 대화와 거래기록은 무엇인가요

메신저 대화 원본은 연령 관련 표현, 약속 내용, 대화 종료 시점 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금융거래 자료는 실제 이체 여부와 거래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화 내용 전체를 대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경찰에서 제출한 원본 대화·거래기록·진술서의 범위를 먼저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와 이미 제출된 자료를 혼동하거나, 일부 캡처를 전체 대화라고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연락의 주체와 사실관계 확인 목적을 구별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의견 청취·자료 제출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의 절차이고, 제197조의2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연락한 기관과 요청 목적·자료 범위를 확인하며, 이를 검사의 일반적인 직접수사나 이미 내려진 처분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송치 뒤 추가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도 경찰의 보완수사 연락인지 공소청의 의견·자료 요청인지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과 새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발생 이유와 확인 시점을 나누고, 추가 확인만으로 기소·불기소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출한 기록을 삭제·편집해 진술에 맞추지 않습니다.

송치와 최종 처분을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공소청 검사의 처분 유형에는 불기소와 공소제기 등 서로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불기소로 통지된다면 구체적 처분 종류를, 공소가 제기된다면 그에 따른 법원 절차와 해당 서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결정을 이미 받은 상황이 아니므로, 송치 통지를 공소장이나 처분통지서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일은 공소청 검사의 결정을 예상해 사실관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 기록과 원본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새로운 요청에 대비해 자료의 출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원본 기록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오픈채팅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당시 대화의 의미를 맞춰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부 메시지가 불리해 보이더라도 앞뒤 문맥을 임의로 자르거나, 기억나지 않는 표현을 사후에 보충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 후 만나지 않은 경우나 돈을 약속했지만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참고하더라도 현재 사건은 실제 원본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소청 송치 직후에 정리할 목록

먼저 송치 통지일과 사건번호, 경찰에서 제출한 원본 대화·금융기록·진술서 목록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공소청에서 연락이 오면 요청 내용과 제출·출석 일정을 별도로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치와 공소청 처분을 구분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결과를 사실처럼 전제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이미 받은 상황은 별도의 단계입니다. 그 글이 통지된 처분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집중한다면, 이 글은 결정 전 기록 검토와 새 요청에 대한 대응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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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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