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인이 오픈채팅에서 17세라고 밝힌 상대방과 현금을 주는 조건으로 성적 만남을 이야기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했지만, 약속 전에 대화를 끝내 실제 송금·이동·대면·성적 행위는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원본 대화와 사건 무렵 계좌내역을 제출했고,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통지와 검찰 사건번호를 확인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상대방의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17세라는 정보를 언제 알게 됐는지
- 현금을 주겠다는 약속이 어떤 성적 만남 제안과 연결돼 있었는지
- 실제 송금·이동·대면·성적 행위 없이 어느 단계에서 대화가 끝났는지
- 원본 대화가 약속의 내용·취소 시점·이후 연락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계좌내역이 실제 송금이 없었다는 범위와 거래 목적을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경찰 송치 통지와 이후 검찰의 불기소·약식명령 청구·정식 공소제기 등 처분을 어떻게 구분할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는 통지는 기소나 최종 처분이 내려졌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먼저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라는 검색 표현에 매달리지 않고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가 구분하는 실제 성매수와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나눕니다. 그다음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 기록검토 단계로 넘어왔다는 절차적 위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 내용과 현재 절차를 두 줄로 나눕니다
첫 번째 줄에는 상대방 연령, 대가 약속, 실제 송금 여부, 이동·대면·성적 행위 여부, 대화가 끝난 시점을 적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경찰 조사일, 자료 제출일, 송치 통지일, 검찰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송치라는 절차적 사실이 곧바로 성매수 관련 모든 사실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송치되면 기록과 증거가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검토하게 되고, 이후 실제 처분은 별도의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17세라는 연령과 그 정보를 알게 된 시점입니다
사건일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하고, 17세라는 정보가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언제 나타났는지 구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한 생년월일과 사건 당시 대화에서 실제로 접한 연령 정보를 같은 것으로 섞지 않습니다.
연령은 단순한 배경정보가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상 어떤 규정을 검토할지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해 숫자를 바꾸기보다 원본 대화와 확인된 사건일을 기준으로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대가 약속과 실제 성매수 행동단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돈을 보내지 않았거나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대화 단계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금을 주겠다는 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성매수까지 있었다고 적어서도 안 됩니다. 현금 약속이 어떤 성적 만남 제안과 연결됐는지, 시간과 장소를 어디까지 정했는지, 약속 전에 누가 어떤 말로 대화를 끝냈는지, 실제 이동·대면·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구분합니다.
원본 대화와 계좌내역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대화 내용, 전송시각, 상대 계정과 앞뒤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연령 언급, 현금 약속, 성적 만남 제안, 약속 취소가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원본 대화 전체에서 확인합니다. 일부 캡처만 따로 떼면 전후 문맥이 빠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실제 돈의 이동 시각과 금액, 상대 계좌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사건 무렵 상대방에게 실제 송금이 없었다면 그 범위는 금융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송금이 없다는 사실이 대화에서 어떤 대가를 약속했는지까지 대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대화는 약속의 내용, 금융기록은 실제 자금 이동을 각각 보여주므로 두 자료를 같은 결론으로 뭉개지 않습니다.
경찰 송치와 검찰 처분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송치·불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이 정리한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사가 검토합니다. 검찰 사건번호가 생겼다는 사실은 현재 기록이 검찰 단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기소 여부나 최종 결과가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요청 주체, 사건번호, 확인하려는 자료 범위를 적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원본 대화와 계좌내역, 기존 진술 중 무엇을 다시 확인하는지 구분하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섞지 않습니다.
최종 처분은 실제 결정 통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검찰 처분에는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정식 공소제기 등 서로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됐으니 기소된 것 아닌가”라는 불안만으로 현재 단계를 앞당겨 해석하지 않고, 실제 검찰의 결정과 통지를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확인합니다.
불기소라면 구체적인 처분 종류를, 약식명령 청구라면 이후 법원 절차를, 정식 공소제기라면 공소장에 적힌 혐의·공소사실·적용법조를 확인하는 식으로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지금 시점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처분을 예상해 사실관계를 바꾸기보다 경찰 기록과 제출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피해야 할 행동은 기록을 정리한다며 원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안하다고 오픈채팅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고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부 메시지가 불리해 보인다고 앞뒤 대화를 잘라내거나, 경찰 진술과 맞추려고 기억나지 않는 표현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도 피합니다.
또 돈을 약속했지만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 조건만남 약속만 하고 만나지 않은 경우의 쟁점을 참고하더라도, 현재 사건에서는 원본 대화의 실제 문구와 사건 단계가 우선입니다. 송치 통지 역시 송치되면 유죄가 확정되는지와 같이 절차 의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행위단계와 절차단계를 한 표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사건 당일의 연령 정보, 대가 약속, 대화 종료, 실제 송금·이동·대면 여부를 한쪽에 놓고, 경찰 조사와 자료 제출, 송치 통지, 검찰 사건번호를 다른 쪽에 놓습니다. 그러면 실제 성매수와 유인·권유의 어느 사실이 문제되는지와 현재 어떤 기관이 기록을 검토하는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세에게 택시비를 약속했지만 송금·이동 전에 차단된 상황은 사건 초기의 행위단계가 중심이고, 송치 뒤 검찰청에서 직접 추가 출석을 요구받은 상황은 혐의 종류와 무관하게 검찰의 추가 확인 절차가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행위단계를 경찰 단계에서 정리한 뒤 검찰 송치 직후 그 기록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두 상황과 구분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