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6-10-12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만 17세 상대방에게 트위터로 성매수를 제안한 사건
의뢰인은 트위터(X)에서 만 17세 상대방에게 성매수를 목적으로 접근하고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은 실제 성매수의 완료 여부만이 아니라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와 성착취 목적 대화였습니다. 이 두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규정과 성착취 목적 대화 관련 규정에서 별도 행위로 다뤄집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본인 계정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해당 트위터 계정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해킹당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사건 경위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이미 접속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의뢰인을 계정 이용자로 특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단순히 온라인에서 어떤 제안을 했는지가 아니라, 초기 부인 진술과 확보된 계정 자료가 서로 맞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접속기록의 정확한 항목이나 분석 방법은 공개되지 않아 별도의 포렌식 결과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경찰 송치 뒤 기존 진술과 트위터 기록을 다시 대조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스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첫 경찰조사에서 나온 해킹 주장, 트위터 대화내역 및 접속기록을 다시 대조해 기존 진술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부인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동시에 실제 행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한 사건과 구별되는 대응입니다. 경찰의 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 방어 방향을 재정리했다는 것이 공개된 절차상 특징입니다.
성매수 제안과 성착취 목적 대화의 범위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전체 대화에서 누가 먼저 말을 시작했는지, 제안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대화가 몇 차례 이어졌는지, 실제 만남이나 후속 행동이 있었는지를 따로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와 성착취 목적 대화라는 두 혐의에서 각각 문제되는 사실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의 유인·권유와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는 구성요건을 섞어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대화의 내용과 실제 경위는 메신저 기록을 토대로 검토됐으나, 원문에 없는 개별 문장이나 전송 시각을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반성·예방교육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기존 부인을 계속하지 않고 실제 행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처음 잘못된 진술을 한 경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와 반성문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대응은 객관적 기록과 맞지 않는 진술의 정리, 두 혐의의 범위 검토,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와 교육·반성 자료입니다. 합의나 피해자와의 별도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권유 및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처분 유형 가운데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다른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 경찰조사에서 부인했던 행위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태도를 바로잡고, 관련 대화의 범위와 초범·재범 방지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다는 과정이 확인됩니다. 다만 어떤 개별 자료가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는지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초기 진술을 정정하면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