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성착취 목적의 지속·반복적인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가 문제될 때 상대방 연령, 대화 내용, 목적과 반복성을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현재 조문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동일 행위를 별도 항으로 두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근거 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핵심 주체
19세 이상의 사람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
제1항·제2항 미수범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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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내용과 상대방 연령, 확인 순서를 나눠보세요

대화의 법적 의미와 상대방 연령을 알게 된 시점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다른 혐의와 혼동하지 않도록 원본 자료부터 살펴보세요.

  1. 상대방 연령을 몰랐던 경우대화·프로필에서 실제로 확인한 정보를 구분합니다.
  2. 대가 제공·약속까지 언급된 경우대화와 별개의 성매수 요건을 구분합니다.
  3.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조사 신분과 문제된 대화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구조도 확인해야 한다.

  •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이 얼마였는지.
  •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이 무엇인지.
  • 대화가 지속적·반복적이었는지 또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권유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항·제2항의 미수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3항
미수범 처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메신저나 게임·SNS 대화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누가 먼저 어떤 대화를 시작했고, 같은 내용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실제 만남이나 자료 전송을 유도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한다.

현재 조문은 행위자의 연령, 상대방의 연령, 성적 착취 목적과 대화·유인행위를 함께 규정한다. 상대방 연령을 나중에 알았다는 주장 등은 관련 대화·프로필·계정 기록과 맞춰 본다.

증거·진술 포인트

  • 계정별 전체 대화 원본과 최초 연락·반복 대화 시각.
  • 상대방 연령과 관련해 오간 말, 프로필, 가입정보.
  • 사진·영상 요구, 만남·성적 행위 유인·권유가 문제되는 메시지.
  • 삭제·차단·계정변경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플랫폼 기록.

사건 절차

휴대폰과 플랫폼 계정이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 압수수색·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을 함께 본다. 경찰 연락 뒤에는 조사 대상 대화와 계정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대화 내용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실제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행위가 문제되면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별도로 본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한 번 성적인 말을 했으면 모두 제15조의2인가요? 조문은 지속적·반복적인 대화 또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규정한다. 실제 대화의 내용·횟수·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현재 제15조의2 제3항은 제1항·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초 연락과 반복 대화·유인 메시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SNS·게임·메신저에서의 대화가 문제됐다면 최초 연락, 성적인 내용이 등장한 대화, 같은 유형의 대화가 반복된 시점, 별도 유인·권유가 있었다고 지목되는 대화를 시간순으로 구별합니다. 전체 기록 중 일부 문장만 떼어 보면 누가 대화를 시작했는지,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정보가 언제 전달됐는지, 실제 요구 내용이 무엇인지 놓칠 수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 기록과 플랫폼 계정 자료가 보여주는 대화 범위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과 계정 사용자, 대화 내용은 서로 다른 증거입니다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와 상대방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어느 연령에 해당하는지는 생년월일과 사건일을 기준으로 확인할 사안입니다. 프로필에 적힌 나이나 계정 이름은 그 자체로 실제 연령과 사용자를 모두 확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 원문은 목적·반복성·유인 내용에 관한 자료이고, 가입·로그인 기록은 계정 이용 경위에 관한 자료이므로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반복적인 성적 대화와 별도 유인·권유를 나눠 봅니다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 목적의 지속적·반복적인 대화와 법이 정한 성적 행위에 관한 유인·권유를 구별해 규정합니다. 실제 기록에서는 반복된 대화의 범위와 행위로 지목된 요구가 무엇인지, 대화의 상대방이 사건 당시 몇 살이었는지,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삭제나 차단 사실만으로 과거 대화의 내용 또는 이용자의 인식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록에서 실제로 확인할 질문

상대방의 SNS 프로필만으로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나요? 프로필의 표시 정보와 사건 당시의 실제 나이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연령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다른 연령 확인자료가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삭제한 대화가 있다면 전체 사건을 다시 구성할 수 없나요? 현재 남아 있는 기기·계정 기록과 상대방이 보유한 대화 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 흔적만으로 과거 대화의 구체적 내용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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