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현재 조문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동일 행위를 별도 항으로 두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 핵심 주체
- 19세 이상의 사람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미수
- 제1항·제2항 미수범도 처벌
대화 내용과 상대방 연령, 확인 순서를 나눠보세요
대화의 법적 의미와 상대방 연령을 알게 된 시점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다른 혐의와 혼동하지 않도록 원본 자료부터 살펴보세요.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구조도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이 얼마였는지.
-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이 무엇인지.
- 대화가 지속적·반복적이었는지 또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권유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항·제2항의 미수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3항
- 미수범 처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메신저나 게임·SNS 대화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누가 먼저 어떤 대화를 시작했고, 같은 내용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실제 만남이나 자료 전송을 유도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한다.
현재 조문은 행위자의 연령, 상대방의 연령, 성적 착취 목적과 대화·유인행위를 함께 규정한다. 상대방 연령을 나중에 알았다는 주장 등은 관련 대화·프로필·계정 기록과 맞춰 본다.
증거·진술 포인트
- 계정별 전체 대화 원본과 최초 연락·반복 대화 시각.
- 상대방 연령과 관련해 오간 말, 프로필, 가입정보.
- 사진·영상 요구, 만남·성적 행위 유인·권유가 문제되는 메시지.
- 삭제·차단·계정변경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플랫폼 기록.
사건 절차
휴대폰과 플랫폼 계정이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 압수수색·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을 함께 본다. 경찰 연락 뒤에는 조사 대상 대화와 계정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대화 내용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실제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행위가 문제되면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별도로 본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한 번 성적인 말을 했으면 모두 제15조의2인가요? 조문은 지속적·반복적인 대화 또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규정한다. 실제 대화의 내용·횟수·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현재 제15조의2 제3항은 제1항·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초 연락과 반복 대화·유인 메시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SNS·게임·메신저에서의 대화가 문제됐다면 최초 연락, 성적인 내용이 등장한 대화, 같은 유형의 대화가 반복된 시점, 별도 유인·권유가 있었다고 지목되는 대화를 시간순으로 구별합니다. 전체 기록 중 일부 문장만 떼어 보면 누가 대화를 시작했는지,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정보가 언제 전달됐는지, 실제 요구 내용이 무엇인지 놓칠 수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 기록과 플랫폼 계정 자료가 보여주는 대화 범위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과 계정 사용자, 대화 내용은 서로 다른 증거입니다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와 상대방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어느 연령에 해당하는지는 생년월일과 사건일을 기준으로 확인할 사안입니다. 프로필에 적힌 나이나 계정 이름은 그 자체로 실제 연령과 사용자를 모두 확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 원문은 목적·반복성·유인 내용에 관한 자료이고, 가입·로그인 기록은 계정 이용 경위에 관한 자료이므로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반복적인 성적 대화와 별도 유인·권유를 나눠 봅니다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 목적의 지속적·반복적인 대화와 법이 정한 성적 행위에 관한 유인·권유를 구별해 규정합니다. 실제 기록에서는 반복된 대화의 범위와 행위로 지목된 요구가 무엇인지, 대화의 상대방이 사건 당시 몇 살이었는지,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삭제나 차단 사실만으로 과거 대화의 내용 또는 이용자의 인식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록에서 실제로 확인할 질문
상대방의 SNS 프로필만으로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나요? 프로필의 표시 정보와 사건 당시의 실제 나이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연령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다른 연령 확인자료가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삭제한 대화가 있다면 전체 사건을 다시 구성할 수 없나요? 현재 남아 있는 기기·계정 기록과 상대방이 보유한 대화 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 흔적만으로 과거 대화의 구체적 내용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관련 탐색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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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독서모임 게시판에서 15세 회원에게 성적 행동을 권유한 댓글이 삭제돼 신고된 상황성인 회원이 온라인 독서모임의 15세 이용자 게시글에 성적 행동을 권유하는 댓글을 남겼다가 운영진이 삭제하고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 공개 댓글의 실제 문구와 상대방 연령, 성적 착취 목적, 도달·삭제 경위 및 미수 쟁점을 나눠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 15세 참가자에게 온라인 공모전 제출폼으로 성적 행동을 요구했다며 신고된 상황온라인 공모전 진행자가 15세 참가자에게 비공개 제출폼 링크를 보내면서 성적 행동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상 상황입니다. 실제 입력폼의 내용과 공개 공지의 차이, 링크 접근과 제출 여부, 주최자·관리계정의 행위 및 제15조의2상 유인·권유와 미수를 구분합니다.↗
- 미성년자와 성적인 DM을 주고받던 중 상대가 만 16세가 되어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성인과 15세 이용자 사이의 성적 DM이 생일 전후로 이어지고, 만 16세가 된 뒤에도 메시지가 오간 경우 날짜별 연령과 대화 유형, 반복성·유인·권유를 구분하는 가상 수사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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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 온라인 상담 이용자에게 상담 중 성적 질문을 하고 종료 뒤에도 DM을 반복해 신고된 상황온라인 고민상담을 제공하던 19세 이상 성인이 15세 이용자의 교제 고민을 다루는 예약 상담에서 성 관련 질문을 한 뒤 상담 종료 후 개인 DM에서도 성적 질문·대화를 여러 차례 이어갔다고 신고됐다면, 상담 안의 대화와 종료 뒤 사적 대화를 나누고 정확한 연령, 실제 문구,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사정, 반복성, 플랫폼·메신저 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중고거래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줄 알고 거래 채팅에서 성적 제안을 반복하다 보호자 신고를 받은 상황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팔던 성인이 미성년 구매자에게 배송 문의를 넘어 성적인 메시지와 행동 제안을 반복해 보호자가 신고했다면, 상품 거래 대화와 성적 대화의 경계, 양쪽의 사건 당시 연령, 성적 착취 목적, 지속·반복성 또는 유인·권유, 플랫폼 채팅 원본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 20세가 15세에게 한 번 성적 행위를 권유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한 경우20세가 15세에게 SNS DM으로 성적 행위를 한 번 권유하고 답장을 받지 못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의 성적 착취 목적 요건과 제2항의 16세 미만 대상 별도 규정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문구가 유인·권유인지, 전송·도달 단계와 미수 규정이 어떻게 문제되는지 구분해 확인합니다.↗
-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DM 캡처와 원본 대화 범위를 다투는 경우19세 이상 피고인이 17세 상대방과 여러 차례 성적인 DM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상대방 휴대전화 캡처와 내보낸 대화파일이 제출됐다면, 공소사실이 특정한 기간·메시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지속·반복 대화와 유인·권유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 캡처와 원본 대화의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로봇동아리 공동 작업표에 15세 학생을 향한 성적 행동 요구가 적혀 신고된 상황성인 지도 보조자가 15세 학생과 공유하는 로봇동아리 작업표에 성적 행동을 요구하는 문구를 기입했다는 신고에서, 공동문서의 수정 이력과 실제 작성자, 상대방 연령, 문구와 연령별 적용요건, 전달 범위와 삭제 경위를 구분하는 상황입니다.↗
- 17세와 반복적인 성적 대화 뒤 약속장소 근처까지 갔지만 만나지 못한 사건이 송치된 경우22세 성인이 17세 상대방과 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나눈 뒤 만나자는 이야기에 따라 약속장소 근처까지 이동했지만 실제 대면 없이 끝났고 경찰 수사 후 사건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대화의 반복성·유인 내용·실제 이동과 카드·위치기록의 의미·송치 이후 절차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게임 음성채팅에서 미성년자와 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했다고 신고된 경우19세 이상인 피의자가 온라인 게임 음성채팅에서 아동·청소년인 상대방과 여러 차례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일부 녹음이 제출됐다면, 상대방 연령, 대화의 지속·반복성,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발언, 유인·권유 여부, 원본 음성과 조사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SNS DM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가 이어진 상황SNS나 메신저에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유인으로 수사가 시작된 장면에서 연령과 대화 흐름을 확인합니다.↗
- 17세에게 성적 DM이 반복된 공유계정에서 실제 작성자가 다퉈지는 경우22세 피의자와 동거인이 공용 PC에서 하나의 SNS 계정을 함께 사용하던 중 17세에게 반복적인 성적 DM이 전송됐고 압수수색 뒤 계정·PC 기록이 제시됐다면, 계정 명의나 로그인 흔적만으로 작성자를 단정하지 말고 두 사람의 연령, 대화의 내용·반복성·목적, 문제 메시지의 실제 작성주체와 디지털 기록의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과외 중 초등학생에게 성적 사진·동작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화상 과외나 온라인 수업 중 교사가 아동에게 특정 신체를 보여 달라거나 성적인 동작·사진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요구한 내용과 아동에게 도달한 표현, 반복 여부, 사진·영상 요구와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인접 혐의를 구체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미성년자 관련 혐의가 없어지나요?온라인에서 상대방 연령이 다르게 표시된 경우 실제 연령과 인식 관련 자료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서 녹음·녹취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실제 발언과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행위자·상대방 연령, 제1항의 성적 착취 목적과 제2항의 별도 구조, 지속·반복적인 성적 대화 또는 성적 행위 유인·권유가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휴대폰 압수수색을 받으면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 절차이고, 그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연령 요건, 지속·반복적 대화 또는 유인·권유 행위가 최종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범위와 실제 압수자료, 전체 대화와 계정 사용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먼저 성적인 말을 꺼냈는데도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되나요?미성년자가 먼저 성적인 주제를 꺼낸 경우에도 이후 성인이 한 대화와 행동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대화를 중단한 경우, 지속·반복한 경우,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한 경우와 사건 당시 연령을 구별합니다.↗
- 성적인 말을 한 번 보낸 것도 미성년자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되나요?성적인 말을 한 차례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모든 행위유형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적 대화 유형의 지속·반복성과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 여부를 구분하고, 양쪽의 사건 당시 연령과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대화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제가 만 18세인데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을 주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행위자가 만 18세였다면 이 조문의 주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정확한 나이와 문제된 대화의 내용·상대방 연령·적용 혐의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와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성착취 목적 대화가 문제되나요?온라인상 성적 대화만 있었고 실제 만남이 없었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 아동·청소년에게 현금 대신 선물이나 숙박비를 주기로 한 것도 성매수의 대가가 될 수 있나요?아동·청소년 성매수에서 대가는 현금만으로 한정해 볼 수 없습니다. 금품·재산상 이익·직무·편의 제공 등을 실제로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실제 성적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과 실제 성행위는 있었지만 약속한 돈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성매수인가요?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대가를 실제로 제공한 경우뿐 아니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대가 약속, 실제 성적 행위와 관련 기록을 나눠 봐야 합니다.↗
- 아동에게 성적인 메시지만 보내고 신체접촉은 없었어도 성적 학대가 문제되나요?신체접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검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법상 아동인지, 실제 메시지·영상·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도달했는지와 음란행위 지시·매개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카톡·SNS 계정에서 메시지가 보내졌으면 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정되나요?아닙니다. 메시지 기록은 어느 계정에서 언제 무엇이 전송됐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계정명의 일치만으로 실제 작성자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기기, 여러 계정·공용기기 여부, 접속로그와 원본 대화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조건만남 약속만 하고 만나지 않았어도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처벌이 가능한가요?대가를 전제로 한 미성년자 조건만남 대화가 실제 만남 전 단계에서 끝난 경우 어떤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2개증거·포렌식
1개실제 성공사례
- 인스타그램 성착취목적대화 사건, 혼재된 대화·연령 인식 소명으로 불송치불송치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와 영상통화를 하고 몇 차례 송금한 뒤 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상대방 연령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점, 신고 과정에서 여러 피의자의 대화가 섞인 점, 포렌식 자료와 실제 대화 기록을 대조해 의뢰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뒤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기소유예SNS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에서, 혐의와 수사 범위를 확인하고 포렌식·첫 경찰조사·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 SNS 상대를 대학생으로 인식했던 경위를 소명해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불송치혐의없음(불송치)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영상통화 및 성적 대화를 나눈 뒤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전체 대화 기록과 연령 언급, 표현 방식, 프로필 사진을 정리하고 초기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트위터 미성년자 성매수 제안 후 해킹 주장, 검찰에서 진술 바로잡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트위터에서 만 17세 상대방에게 성매수를 목적으로 접근해 성적 대화를 나눈 의뢰인이 첫 경찰조사에서 계정 해킹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접속기록 등으로 이용자를 특정하고 있었습니다. 송치 후 대화와 기존 진술을 재검토하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초범·교육·반성 자료를 제시해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성착취물 제작·성착취목적대화·아청성매수 3개 혐의, 피해자 측 합의 후 집행유예집행유예채팅앱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고 사진을 요구하고 성적 대화와 실제 만남으로 이어져 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부모의 반대로 합의가 어려웠지만 수사 진술·양형자료와 피해 회복을 준비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성착취 목적의 지속·반복적 성적 대화와 성적 행위 유인·권유 및 미수범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제71조 | 성적 학대행위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적 욕망 관련 목적 아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아동·청소년 성매수,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와 16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가중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