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혐의없음(불송치)
사건 연도2026
SNS에서 시작된 영상통화와 성적 대화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며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대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반복했다는 이유로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조력한 사건은 이러한 온라인 대화의 경위와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한 쟁점은 의뢰인이 대화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적 목적에 관한 고의성을 부인하는 한편,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받아들였던 객관적인 정황을 소명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 대화에서 의뢰인이 접한 내용과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없었던 정황, 그리고 대학생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의 대응 과제였습니다.
전체 대화 기록을 확보해 대화의 맥락을 복원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대화의 일부만 따로 살피기보다 전체 맥락을 복원하는 데 집중했고, 그 안에서 상대방의 연령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인식에 관한 설명을 실제 기록과 함께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확보한 기록에서는 상대방이 연령을 언급한 부분과 대화의 표현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함께 살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정리한 대상은 대화 속 연령 언급에만 한정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자신을 드러낸 표현과 프로필에 나타난 정보까지 포함했습니다.
대학생으로 인식했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저희는 연령을 언급한 대화 내용, 표현 방식, 프로필 사진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대학생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을 전체 대화 기록에서 확인되는 정황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화 중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제시한 주장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응은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대화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성인으로 믿었던 이유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기록 분석과 함께 의뢰인의 수사 단계 진술도 조력했습니다.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었던 합리적인 이유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밀착하여 도왔습니다. 진술 조력의 중심에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왜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생각했는지 설명하는 과정에는 앞서 정리한 대화의 맥락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전체 기록을 분석해 정리한 경위와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전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연령 미인식에 관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었던 이유를 뒷받침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는 것과 함께, 상대방 연령에 대한 미인식 정황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소명한 내용은 상대방의 연령을 몰랐다는 의뢰인의 입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었습니다. 전체 대화 기록을 확보하고 분석한 작업, 대학생으로 인식한 경위를 정리한 작업, 초기 진술 조력과 의견서 제출은 모두 이 사건에서 실제로 진행한 대응이었습니다.
송달장소를 변경해 사건 우편물이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혐의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도 진행했습니다. 중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실이 가족이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과 관련한 모든 우편물이 저희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대화 기록 분석이나 수사 진술 조력과는 별도로, 의뢰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건 우편물이 전달되는 장소를 변경하여 사생활을 보호한 대응이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 법무법인 에스의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범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형사 처벌 없이 사건 종결을 맞았습니다.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의 영상통화 및 성적 대화로 시작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이 소명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체 대화의 맥락을 복원하고 상대방 연령에 관한 미인식 경위를 정리하여 대응한 결과,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근거 및 출처